[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진료기록부의 보관 상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에 이관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6%에 불과했고, 94%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실의 조사 결과, 의료법상 보관 의무자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 외’의 신분인 자들이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주체불분명의 제3자가 보관하거나, 이미 태워버린 사례까지 존재했다.
의료기관이 폐업하며 보건소에 이관한 진료기록부 중 종이차트는 종이박스 등에 담겨 방치되어 있었고, 전자차트를 데이터파일로 제출한 경우는 종류만 425개에 달하는 고가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비할 수 없어 전자차트의 구동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악의 경우, 민원인 1명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이 맡겼던 모든 환자의 의료정보가 담긴 데이터파일을 통째로 민간소프트웨어 업체에 보내야 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동의 절차는 고려조차 되지 않았고, 관련 파일의 파기는 공문협조가 전부였다. 민간소프트웨어 업체가 제대로 파기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진선미 의원은 최근 사회적 현안인 엘러간 유방 보형물 환자들의 경우,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진료기록부 발급이 불가한 점을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약 1200여개의 병원에 엘러간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되었고, 그 중 412개의 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 의료기관 중 현재까지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곳은 무려 12개에 달하며 보건소의 협조로 확인 작업 중인 바, 향후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진의원은 “비급여 항목인 진료의 경우, 병원 폐업과 함께 진료기록부가 소실되면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방도가 없다”며 “엘러간 사태처럼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증빙 자료도 확보 할 수 없고 보상신청도 어려워진다”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진의원의 지적에 “꼭 해야 될 숙제를 주셨다”고 동의하면서 “일개 보건소나 휴·폐업한 의원에게 책임을 묻거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400여개나 혼재하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EMR 자체가 지금까지 대부분 병원이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사서 처리했는데, 적어도 국공립 병원과 국립의과대학은 EMR 통일 요청을 해서 통일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답하며 보건의료정보 재단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집중적·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인 보건의료정보재단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관련기관이 생기면 자체 보관을 하고, 그 사이 만들어진 전자의무기록은 모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국회의원은 “폐업 이후의 관리 부분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는 미루지 말고 꼭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병원의 폐업으로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찾지 못 하는 충격적인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관련한 법 개정과 정책들을 면밀히 챙겨볼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