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1일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가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고 했으며, 해당 지청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CCTV영상을 통해 출퇴근 시간 이외의 업무준비, 서류 검토 및 정리, 업무회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졌다며 근로감독의 허술함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아울러 사내에서 출퇴근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PC온오프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우회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접했음에도 어떠한 현황 파악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근로감독 지적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추진하고, 근로감독 재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노위에 보고해달라 고 촉구했다.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한 해당 지청의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 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주52시간제 준수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근무시간을 통제하여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