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취재국장]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일 년 사계절 동안 맑고 맑은 대한민국의 하늘은 이제 보기도 힘들게 됐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어버리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특히, 어린이·임산부·노인과 옥외 노동자 같은 신체적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노출에서 취약하다. 미세먼지 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은 시급하다. 지난 3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까지 출범했다. 반 전 총장은 위원장직을 수락하였다.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운 일상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 보고서도 10월 7일 발표됐다. 보고서에서에 의하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크게 8개 부문(산업, 발전, 수송, 일상생활 부문의 배출량 감소 정책과 보건영역, 국제부문, 예보 강화, 국민행동 권고사항)의 정책 시행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은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되어있다. 보고서에서의 국내 미세먼지 배출 원인 분석에서는 주로 산업부문에서 41%(14만2864톤),수송부문에서는 29%(10만877톤), 생활 18%(6만2062톤), 발전 12%(4만1475톤) 순으로 되어있다. 결국 화석연료의 사용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원인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수송부문에 대한 29%(10만877톤)는 산업부문에서의 부수적인 원인으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는 있고 실행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외의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강력한 법 집행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면 보다 좋은 당연한 결과는 나올 수 있는 부문이다. 하지만 추진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좋은 아이디어와 연구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절차가 너무 느리고 힘들다는 것이다. 가능성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 기울러 진 관계자들의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출범을 환영 했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실제 변한 것은 없다. 국민은 국민들이 느끼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고도 산업성장을 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세계 7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 미미하다. 제품생산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는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고가 거의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총발전량 중 3.8%)의 통계를 보드라도 입증된다. 정부의 추진력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참여에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러한 한계는 벗어나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기업은 환경오염이 없는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환경선진국의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대내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행해야 한다. 제안의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난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여 많은 연구발표와 제품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평생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에서 연구하여 만든 제품을 발표한 한 연구가는 좋은 제품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험하고 실행하여 좋은 결과를 내면 된다. 외면할 이유는 없다. 이를 왜 피하며 관심이 없는가! 또한 1회용품 사용을 중단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왜 적극적이지 않는가!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국민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기조연설에서 “전례 없는 상황에 맞춘 전례 없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적이 있다. 이제 우리는 반기문 위원장의 연설과 같이 이제 모두 함께 화석연료 사용에 중단하는 전례 없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단체는 지원에 무관심한 단체로 인식되지 않는 단체로 거듭 나길 바란다. 한 평생 환경에 관하여 연구한 한 환경연구가(자동차 미세먼지 및 연료절약 개발가)의 제안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