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선데이뉴스 신민정 국장
[사설-월간 선데이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은 4월 2일 자정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 자정까지 이며, 선거일은 4월 25일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그러기에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검증하여 한 표를 찍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꼼수와 꼴사나운 싸움으로 서로 간에 고소･고발하는 촌극을 연출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국회에 노동자와 서민,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비례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개혁은 민주주의 성숙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 중 하나였다. 이에 지난해 12월 범여권의 ‘4+1 협의체’(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더불어민주당)를 통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범여권에 의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처리됐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말과 달리, 느리고 답답한 시간이었는데 우여곡절을 거쳐 통과된 개정안은 누더기에 가까웠다. 비례의석을 늘리지 않은 채였고 30석만 연동시키는 지극히 부족한 내용이어서 만족할 수 없었지만 성숙을 위한 작은 발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기에 소수의 목소리 역시 국민 여론의 한 부분인 만큼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수렴되는 것이 당연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통해 오히려 소통과 통합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이 취지와는 달리 군소정당이 국회에 입성하는 길은 멀어지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거대 양당은 의석수를 늘리고자 갖가지 꼼수가 동원되다보니 기형적인 위성정당이 탄생하고 말았다. 이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라는 해괴한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양당은 마지막까지 꼼수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원내에 진입하고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정당이 우후죽순 만들어진 정당이 35개, 정당인 지역구 투표용지 외에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48.1㎝이다. 기계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여서 전자개표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니 한심한 촌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보니 정당의 정체성을 꼼꼼히 검토도 못할 분만 아니라 많은 정당으로 인해 당명까지 헛갈리는 현상으로 원치 않은 당에 투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뿐이다.
지역구는 우리 고장 살림은 우리 손으로 일꾼을 뽑아 하자는 것이다. 정당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진 곤 한다.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으나 이는 웬만해서는 힘겨운 싸움이기 때문에 당선되기가 어렵다. 때문에 유력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 고지에 다다를 수 있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공천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천싸움이 치열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 지방선거 실태였다.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또다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보궐선거 등을 치러야 했다. 그때마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곤 했다. 공천이 중요하다. 과정이 공평하고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느 당 할 것 없이 후보들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검증이 잘못되었다고 반발해 탈당을 예고하며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공천 결과가 총선에 얼마나 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공천에 대한 ‘후폭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당내 경선불복과 함께 탈당 후 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나선 인사에 대해 영구제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매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민주당 공천 진흙탕 싸움은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이 불러온 참사다.
지방자치의 참 일꾼을 뽑자는 지방선거가 퇴출돼야 할 정치적 정상배(政商輩·정치권력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와 모리배(謀利輩･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만 양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구태정치인 후보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후보 빼내가기, 공천 불복, 공천 헌금 장사, 관권선거 시비 등은 사라져야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이력과 전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미경 검증을 하다 보면 참 일꾼이 누구인지를 알 것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만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