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이상기 전 이사 고발에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2020년도 제1차 이사회(2020.3.20) 사진(글 내용과 무관)
[선데이뉴스신문=박정민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28일 오후, 향군을 고발한 이상기 전 향군이사에 대해 무고 및 명예 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향군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상기는 지난 7년 동안 향군 중앙 이사직을 수행한자로서 이미 2017년 8월 현 36대 회장단이 출범하여 '향군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소멸되었음에도 자칭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호칭을 사용하며 지금까지 향군과 김진호 회장을 무차별 음해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기는 김진호 현 향군회장 취임 후 업무방해 3건, 배임수재 3건, 업무상 배임 3건 등 형사사건 9건과 선거중지, 당선무효 등 민사사건 6건을 포함 총 15건을 검찰과 법원에 순차적으로 고발 및 제소했다. 향군은 "이는 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라며 "경기도 여주 학소원 장례식장 매입과 관련해서는 3차례나 반복 고발하는 등 이상기는 상습적인 고발꾼"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 이상기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거쳐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정치권 압력으로 무마’ 운운하며 여론을 확대 재생산 하는데 일관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의 처분조차 부정해 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향군 이사직을 수행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향군의 내부 정보와 자료를 빼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제공하여 여론을 호도하여 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이상기는 전직 대의원 일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를만들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수시로 전송하여 향군 지휘부를 모략 선동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현 김진호 향군 회장의 퇴진운동을 공개적으로 벌이는 등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일탈행위를 일삼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2일에는 향군상조회 매각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이 의문을 제기하는 추측성 보도를 바탕으로 터무니없는 졸속매각과 로비의혹을 주장하며 향군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소원 장례식장 흔적지우기, 매각주간사 경력부족 운운하는 등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막무가내 식 억지 주장으로 시종일관 향군을 음해, 매도, 무고,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어 이번에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지금까지 이러한 이상기의 일탈행위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무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이제는 정도가 도를 넘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어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시도회장단 간담회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군은 이상기를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4월 28일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앞으로 향군을 음해하고 향군발전을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함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향군이 그동안 언론에 여러 차례 ‘향군상조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상조회 매각은 경영환경 악화와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향군은 이번 향군상조회 매각도 합법적인 절차와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였으며 인수자 선정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등 향군을 비롯한 그 어떤 세력도 로비를 받거나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향군상조 인수사인 향군상조컨소시엄이 3년 내 주식양도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보람상조에 재매각을 추진(2020.3.4.)하였다며, 이에 향군은 매각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을 상대로 지난 3월 18일 법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앞으로 향군상조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강력히 법적대응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향군은 검찰에 이상기의 이러한 일탈행위로 인해 공법단체인 향군이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인적 물적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앞으로 더 이상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2016년 이후 이상기의 소송에 사용된 1억여 원의 변호사비용(추정)에 대한 자금 출처와 그 배후도 엄정히 밝혀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향군은 국내 최고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지난 68년 동안 국가적인 안보위기가 있을 때 마다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 중심적 역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향군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관계자들이 서울남부지검에 이상기 향군정상회추진위원장을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다음은 이상기의 향군 고소에 대한 향군의 입장문이다.
이상기 고소에 대한 향군의 입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4월 28일 오후 상습적으로 향군을 음해하고 고발을 일삼고 있는 이상기(전 향군이사)에 대해 무고 및 명예 훼손으로 남부지검에 고소함에 따라 다음과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기는 지난 7년 동안 향군 중앙 이사직을 수행한 자로서 2017년 8월 현 36대 회장단이 출범하여 이미 향군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소멸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자칭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호칭을 사용하며 지금까지 향군과 김진호 회장을
무차별 음해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상기는 김진호 현 향군회장 취임 후 업무방해 3건, 배임수재 3건, 업무상 배임 3건 등 형사사건 9건과 선거중지, 당선무효 등 민사사건 6건을 포함 총 15건을 검찰과 법원에 순차적으로 고발 및 제소하여 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학소원 장례식장 매입 관련해서는 같은 건을 3차례나 반복하여 고발하는 등 상습적인 고발꾼입니다.
또 이상기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거쳐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정치권 압력으로 무마’ 운운하며 여론을 확대 재생산 하는데 일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군 이사직을 수행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향군의 내부 정보와 자료를 빼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제공하여 여론을 호도하더니 지난 4월 2일에는 향군상조회 졸속매각과 로비의혹을 제기하며 향군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또 이상기는 전직 대의원 일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를 만들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수시로 전송하여 향군 지휘부를 모략 선동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현 김진호 향군 회장의 퇴진운동을 공개적으로 벌이는 등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일탈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향군은 지금까지 이러한 이상기의 일탈행위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무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도가 도를 넘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어 지난 4월 23일 시도회장단 간담회를 열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군은 이상기를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4월 28일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앞으로 이상기를 비롯한 향군을 음해하고 향군발전을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함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향군은 국내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지난 68년 동안 국가적인 안보위기가 있을 때 마다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 중심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1천만 향군은 오늘 이 시간에도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군은 어느 일개인의 독단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며 모든 운영은 철저히 법과 규정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를 받는가하면 때로는 국회 국정감사도 수감하는 공법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번 향군상조회 매각도 합법적인 절차와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였으며 인수자 선정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등 향군을 비롯한 그 어떤 세력도 로비를 받거나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향군상조 인수사인 향군상조컨소시엄이 3년 내 주식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보람상조에 재매각을 추진(2020.3.4.)하였습니다.
따라서 향군은 매각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을 상대로 지난 3월 18일 법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앞으로 향군상조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강력히 법적대응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기가 ‘졸속매각 로비의혹’ 운운하며 향군을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려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향군위해행위로써 1천만 향군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상기의 이러한 일탈행위로 인해 공법단체인 향군이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인적 물적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앞으로 더 이상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16년 이래 이상기의 소송에 사용된 1억여 원의 변호사 비용(추정)에 대한 자금출처와 그 배후를 밝혀 엄정히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향군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내 최대 안보단체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향군을 음해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