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 11월 16일(월) 오후 1시 50분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4.19 및 5.18 민주단체와 함께 윤주경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 안’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겼다.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를 국방업무와 밀접한 국방위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훈정책에서 독립, 민주유공자를 소외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과 민주 보훈정책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국방위원회로 보훈처가 이관되면 관련 유공자들의 예우가 한층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윤주경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 군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국단체를 중시하면서 독립,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호국, 민주는 대한민국 애국의 세 기둥이며 보훈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듯이, 독립유공자와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당당히 이 나라 보훈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명색이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다는 윤주경 의원이 독립, 민주 유공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어떠한 사전협의나 동의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데 대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변경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한 데 대해서도 실로 황당한 심경을 억누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군인, 경찰,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보훈대상자 역시 대다수가 군인, 경찰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유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홀대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독립, 민주유공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앞으로 늘어날 민주유공자와 국가사회발전 공로자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보훈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담당했던 보훈처 업무를 시민사회수석실로 변경하여 보훈정책의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순이며 역사의식이 결여된 무지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했던 친일 세력들이 해방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민주인사들을 탄압해온 참담한 역사를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돌이켜보면, 국방부에서 시민학살 계엄군을 국가유공자로 추서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은 조국독립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헌신했던 애국 열사들의 명예를 짓밟는 폭거였다. 이러한 과오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 없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7개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보훈처가 잘못된 보훈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주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국방위원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둘 반민주적 악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셋 편향된 보훈정책을 개선하여 독립,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한 배상과 예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광복회 회장 김원웅, 4.19민주혁명회 회장 박종구,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정중섭,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강영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영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이종,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문흥식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