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엉터리 정책으로 나라를 거덜 내고 정치방역을 하느라 민생을 파탄 낸 청와대와 민주당이 석고대죄를 하고 정책 대전환을 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들고나왔다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월 14일(목) 오전에 논평했다.

김 의원은 논평에서 저는 솔직히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일시적 국면 전환용ㆍ책임 물타기용 전술 차원에서 끄집어낸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표께서는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며 어설픈 호텔방 개조 월세방 대책을 제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도 있고, 윤석열 국정조사 제안이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등 일시적 국면 전환용 이슈를 제기했다가 흐지부지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배경 여부를 떠나서, 단순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거대자본에 의한 부의 편중 현상을 해소할 대책은 우리나라도 이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이익에 대해 국가권력이 개입하려면 기업과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자는 악마의 속삭임'일 뿐이라고 표명했다.

또 코로나19 상황만을 놓고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라고 하는 건 현 상황을 오판한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제안일 뿐입니다. 나라 곳간 다 퍼주고 거덜 내더니, 이젠 민간 기업의 돈까지 손대려는 놀부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엉터리 소주성, 무식한 부동산정책,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 현장을 무시한 획일적 근로시간제, 일부 귀족노조 편애 등으로 이 나라 국민을 세금 지옥, 코로나 지옥, 집의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또다시 어설픈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기보다는,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가 먼저이며 정책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단순히 기업의 돈 몇 푼 빼앗아 나누어준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의 편중을 해소하는 복지정책이나 소위 이익공유제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보조적 수단인 것이지, 경제정책의 주요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보일러를 수리하든지 배관을 다시 설치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 옷만 껴입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선후(先後), 정책의 주요수단과 보조 수단이 바뀌면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장기화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