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권 1년을 남겨놓고 내놓은 공급대책이 얼마나 쓸모 있을지 시장은 회의적이다. 오늘 선언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대번 낮추려는 순박한 의도는 설마 아니길 바란다고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월 4일(목) 오후 5시 1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4년간 사다리를 24번이나 걷어차 결국 쓰러뜨렸다. 집 없고,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하는 주거 환경으로 오르기 위한 사다리였다. 집값, 전월세 폭등으로 정부는 사다리를 넘어뜨리고 아예 치워버렸다. 25번째 대책은 당연히 사다리를 속히 세우는 정책이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늘 대책을 보니, 법 만들고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최소 4년 이상은 부동산 공급절벽이 계속된다. 전 국토부장관의 말대로 아파트가 무슨 빵처럼 금방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재정준칙도 2025년으로 실시 시기를 미루더니, 주택 공급도 사실상 2025년 너머로 넘겼다. 무슨 ‘미래지향’ 정부인가. 5년 뒤 대책 말고 지금 대책을 내놓으라고 표명했다.
 
민간이 지니는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빨리 사다리를 세우는 첩경이다. 이번 정책에서는 그런 민간이 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정책은 빠졌다. 전세대책도 없다. 결국 오늘 25번째 대책은 튼튼한 사다리를 세우는 대신 위로 오르는 동아줄을 꼬기 시작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로지 공공 관제공급의 패스트트랙만 시원하게 뚫었다. 민간 시장에는 바리케이드를 치우지 않고 더 높이 세웠다. 이제와서 아무리 관제 공급을 늘린다 한들 시장의 물길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늘 대책은 전체 물량의 약 38%에 달하는 공급량을 서울에만 집중했다.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말은 하기 힘들어졌다.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공공사업을 위한 규제는 대거 제거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그 안에서 토지를 팔고 집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깨알 규제에 시장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장 시급한 공급문제 해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이 역설하는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대책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