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3천억 규모 추경안 20일 만에 예결위 소위 통과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를 통과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예결위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소위가 의결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천억원의 총액이 각각 유지됐다.
세출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추경사업에서 약 5천억원 어치를 감액하고 비슷한 규모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증액분을 반영했다.
앞서 추경예산 관련 11개 상임위가 2조원 이상 증액시킨 것을 감안하면 상임위별 증액요구의 4분의1 정도가 반영된 셈이다.
추경심사의 막판 쟁점이 됐던 '대전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민주당은 충청권의 주요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의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를 추경안 부대의견에 명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결국 타협점으로 일종의 '위로성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는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