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은 오늘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책을 점검했다.

 유류피해사고가 발생한지 6년여가 지났음에도 피해보상은 요원한 상태이다. 지난 1월 서산지원은 사정재판 결과 신고금액 4조 2,271억원의 17.4%에 달하는 7,361억원을 인정했으나 피해민과 국제기금은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5년 상반기 중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지원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별대책위원회는 사고 이후 단 2회의 회의를 개최했고 그마저도 2011년 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장인 조정위원회는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사고 초기 2회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어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원유유출사고가 일어난 지 6년여가 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유류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명박 정부처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유류오염사고 이후 태안은 관광객이 61% 감소했고, 수산물 판매는 50% 이상 감소했다”며 “파탄 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사고원인제공자인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정부와 삼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9월 30일까지 활동하며 민사재판 진행 상 필요한 정부의 지원,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확대, 환경복원 및 피해주민에 대한 보건・건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