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08.1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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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현 정권과 여당은 일방적으로 제정한 기형적인  공수처를 출범시켰고, 반년이 지나도록 제 역할은 못하고 아전인수식 법리해석으로 권한만  집작하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8월 9일(월) 오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형사법 체계에 따라 공수처의 공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의견에 따라 공수처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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