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군 당국의 예비전력 현대화 노력에도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등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의 장비 노후화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동원사령부 예하 전 제대의 물자 부족량과 노후량에 대한 교체가 오는 `24년을 목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동원부대의 전력 보강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계획은 전방 개편·해체부대의 장비 전환을 통한 일부 여단급 부대 현대화를 제외하고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은 전차, 장갑차, 견인화포, 박격포, 통신장비 등의 장비 보유율이 편제 대비 12% 부족(88% 보유)하고, 보유 장비의 90% 이상(전차 100%, 장갑차 92%, 견인화포 100%, 박격포 98%, 통신장비 100%)이 노후장비로 편성되어 전투력 발휘가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방 전투손실 시 150여 개의 대대를 창설하여 지원하는 동원지원단은 상황이 더 심각해, 장비 보유율이 편제 대비 62%에 불과하고, 그나마 있는 장비 전량(100%)이 이미 사용연한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동원부대 장비의 부족량 확보와 노후량 교체는 동원사단 예하 일부 여단의 현대화 계획을 제외하고 목표와 계획이 전무하다. 현재 수립된 현대화 계획도 전방 개편·해체부대의 장비를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M48전차, K200장갑차, 155mm 화포 등 가동 자체가 의심되는 노후 장비들은 계획도 없는 신규 장비의 전력화만 기약 없이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 보유 실태를 개선해야 할 합동참모본부의 동원부대 신규장비 소요결정은 15년간 단 26건에 불과했다. 연 평균 1.7개의 장비만이 전력화가 추진되는 셈이다. 이는 상비군 위주의 전력확보에만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설령 전력화가 추진되더라도 동원부대는 양산 후순위로 밀려 실제 장비 운용까지 상비부대에 비해 많게는 십수년이 걸린다는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합참의 소요결정 과정도 한 몫했다. 육군 기획참모부에서 소요를 제기하고 합참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육군 동원참모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합참 동원소요과는 이름과는 달리 병력소요에만 관여할 뿐 장비 확보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다. 결과적으로 무기체계의 전력화 과정에서부터 예비전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의원은“이제는 예비군의 중요성을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투력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합참이 주도적으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소요를 적극 발굴하고, 동원부대의 장비 확보 과정에서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육군 동원참모부 등 동원부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