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과 관련해선,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 및 지급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이어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국토부 실시, 토지 국민의식 조사에서 국민 86%가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이 정도면 수술실 CCTV요구와 맞먹는 요구이다라면서 이재명 후보도 오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선 것이고 국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외치며 소신.철학, 맥락도 없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 개발이익환수 주장도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다면서 국힘이 공당이 맞는지 의문이며 양두구육보다 더하다. 구태를 더한 윤 후보 육이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면서 환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 후보 관련 부정부패 수사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과 관련하여 윤 후보 입건했는 데 고발사주를 포함해 형사만 4번째"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