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가 해람 강대업]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하고 무엇에 쫓겼는지 이젠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여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해온 레임덕 없는 역대급 대통령을 임기 내내 흔들었던 쪽은 오히려 180석의 거대 여당이었던 것 같다. 야당 모두가 반대하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문 대통령 퇴임 전에 통과시키려고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전광석화 같이 밀어붙이는 능력으로 볼 때 그동안 마음만 먹었더라면 180석 국회 의석으로 못할 것이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공수처도 설치되었고 이제 검찰에 남겨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서둘러 없애려고 하는 것일까? 본인들은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대다수 알만한 국민은 그 속내를 알고 있다. 자당의 이재명 현 고문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땐 검찰수사권 박탈에 계속 반대하다가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그 주변 이들까지 검찰 수사가 코앞에 닥치니 총력으로 하나돼 검찰 수사권을 없애겠다니 무슨 법이 이리 붙였다 저리 당기는 고무줄도 아니고…….

단순하게 바꾸어 생각할 때 여당이 이번 대선에 이겼다면 굳이 검찰 수사권을 없애려고 했을까? 더구나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표되자 ‘대국민 테러다’, ‘정치 보복 인사다’ 그리고 ‘사정의 칼바람’이라는 등 아주 경악할 정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상하게 보인다.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 적절하지 못하다 싶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검증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유지하고 있는 6대 중대수사권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그리고 대형 참사 관련 사건으로 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들이다. 시간을 갖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새 정부 들어 충분히 협의해 조율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인데, 중수청이 설립도 되기 전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수사권을 없애 버리면 중대범죄를 눈감아 버리는 꼴로 이건 누가 봐도 다수당의 횡포다.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정당정치 수준은 항상 내로남불이고 제자리걸음인가? 이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리 국회 영상 연설은 외국 정상이 요청하고 우리가 수락한 분명 공식 외교활동이었는데도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불참한 의원이 300명 중 250명에 이른다니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안방에서 우리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부끄러운 일이다.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 잘못 판단해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여당 대선 후보의 안일한 사고의 연장선에서 보면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정작 6.25 한국전쟁의 절박한 상황에서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한 우리로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만 했던 자리였다.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도 부족하고 책임지는 태도나 개선할 의지도 없는 이런 자세라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도 국민의 정치균형감각으로 판단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또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지방선거에서 후보 공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과 기록도 당내에서 여과 없이 통과되었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후보 검증이 허술하면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광역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가 출마의 변으로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했다면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그들 스스로 약점이 있다는 것으로 비쳐지고, 여야를 무론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참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는 사람 같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의혹이 있고 수사 받을만한 일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의혹을 밝히면 될 일이지 그 법을 애초에 피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특권의식일 뿐이다.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늘 원칙을 지키며 국익과 국민의 권익을 앞세웠던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수사권 조정 문제엔 ‘균형과 견제’를 강조하며 늘 조심스러워 했는데, 이번 민주당이 던진 ‘검수완박’ 법안이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결국 5월 초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곤혹스러운 부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