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6월1일 대선결과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적은 표 차이였지만 국민은 무능한 집권세력과 기득권세력의 오만한 권력에 ‘표’로 심판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기적이고 오만방자한 처신에 신물이 났다. 그들에게는 국가가 없다. 개인 이익에만, 당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국민을 우습게 본 결과이다. 그래서 국민은 정치에 대해 불신한다. 국민을 갈라놓고 지역을 갈라놓은 위정자들은 국민을 우습게 본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니 더더욱 한심스럽다. 국민이 왜 변화를 택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권교체의 변화는 정말 무섭다. 국민은 지긋지긋한 어려움에서 금방이라도 벗어날 듯 좋아한다. 그러나 실제는 정권교체 후 앞날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하다. 마구 퍼준 곳간은 거의 비어 있는 실정이라 그렇다. 이 어려운 경제 사정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지만 무엇보다도 기득권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은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새 정부는 상식과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로 개혁해 갈 때 국민이 이룬 이번 ‘선거혁명’의 목적을 비로소 완결해 갈 수 있다. 만약 개혁을 주저하거나 시지부지 적당한 타협으로 끝난다면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골이 깊은 지역감정, 세대 간 갈등, 그리고 정치적 정책에서의 모순에도 거꾸로 길들여진 이념 갈등 등을 국민통합이란 명목으로 불가피한 선택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이 또한 문재인정권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만 보며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궤변에 능한 집단들은 숨기고 잘하고 때가 되면 나타나 이리떼처럼 단체로 물어뜯기에 능한 집단들이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국민은 없다. 지독한 못된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의 사상적 사고 전환은 오직 진정한 사회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기초부터 단단히 해야 하는데 그 근본적인 바탕의 요소는 사법부의 권력 비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그리고 언론인 비리의 척결이 우선 되어야 가능하다. 워낙 많은 정책의 실패를 저질러 온 문재인정권이라 무슨 비리부터 척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선택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새 정부는 사법부의 권력 비리 척결부터 해야 한다.

새 정부가 제대로 출발하기도 전에 철저한 개혁요구가 너무 각박한 처사일지 모른다. 그러나 새 정부가 개혁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윤석열대통령의 상식과 법치가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비리 의혹의 개연성은 너무나도 많지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은 국민주권을 함부로 하고 인권을 무시한 문재인정권의 사법부의 행각은 상식과 법치가 통하지 않는 처사였다.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어서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15명의 전·현직 공직자가 피의자로 연루되어 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35차례나 나올 정도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는 정말 중요하다. 문재인정권 핵심 인사들의 행적이 너무나 수상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선거 사건 판결을 기소 1년을 넘어서야 겨우 첫 재판을 열었다. 그야말로 “방탄 법원”이 아닐 수 없는 의혹을 갖게 했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역시 수사 지휘 과정에서 숱한 의혹을 만들었다. 엄정한 수사를 바라는 민심은 사법부의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으로 증폭되기 마련이다. 이 두 사건은 일부라고 말하는 국민 대다수가 생각이 의혹의 덩어리로 아직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다수의 민심은 많은 사건마다 사법부의 처리가 흐지부지한 결단과 편향적인 사고의 판결들을 자주 보았다. 이러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은 법치가 무너지는 큰 우려를 낳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더욱 심각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판사의 42%가 이 단체 출신이다. 그러기에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권력형 사건의 판결은 엄정히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의 사법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민은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위협받아 나라가 망하게 될까? 늘 밤잠 없이 걱정했다. 새 정부는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국민이 바로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상식과 법치가 바로 서는 강한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권력 비리를 우선적으로 척결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