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정감사 현장보고서를 책자로 묶어 펴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해마다 취재해 현장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해 왔다.
지난 2010년 ‘영등포역 집장촌 가보니...보란 듯이 영업중’, 2011년 ‘어떡해? 내 비밀번호 누가 가져갔어! -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2012년 ‘전남 여수지역 섬마을 등하굣길 안전 및 통학 실태점검 –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에 이어 네 번째다. 올해 현장보고서 주제는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이다.
올해도 7월 초부터 9월 하순까지 약 3개월을 매달렸다. 그린벨트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수십 명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린벨트 주민들의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좌시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김 의원이 그린벨트라는 어려운 주제를 선택한 이유이다.
김 의원은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라는 현장보고서 50쪽 분량의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보고서는 크게 그린벨트 지역과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구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43년,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권침해 ▲화재 무방비 지대 그린벨트 ▲그린벨트 훼손은 정부가 다한다? ▲푯말 하나로 엇갈린 땅값 ▲그린벨트=쓰레기벨트 ▲정부가 만든 범죄자 ▲그린벨트=창고벨트 ▲우리는 서로를 땅거지라 부른다 ▲언제 될지 모르는 토지협의매수 ▲그린벨트 1금융권 담보대출 NO ▲주민지원사업? 그런 거 잘 모른다. ▲파월장병 훈장 반납하고 싶다! ▲그린벨트 내 중복규제 면적, 여의도의 434배 ▲손 발 다 묶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한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 재산권 침해 등 14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역=세금벨트 ▲알아서 살라는 거냐! ▲그린벨트로 다시 묶어달라! ▲동그라미 그리듯이 묶더니 풀 때는 점 박듯이 뜨문뜨문 ▲개발제한구역=개발유보구역 ▲제주는 원주민이 부리고 돈은 외지인이 챙긴다 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그린벨트 해제 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문제 등 6개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그린벨트는 지난 43년간 과도하리만큼 빡빡하게 운용돼 왔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했다.”며 “그린벨트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골격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꼭 필요치 않은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구체적이 대책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대도시권별 그린벨트를 묶는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며“앞으로도 그늘진 곳,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취재해 보고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