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신당 구 정치 합병
중도개혁통합신당, 중도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헷갈리기에 족한 당명들이다. 어떻게든 ‘통합’ ‘신당’ ‘민주’ 등을 집어넣으면서 다른 이름을 지으려다 보니 빚어진 일이다. 이들 당명은 공히 17대 대선이 치러진 2007년 한 해 동안 현재의 민주당 계열 정당의 간판으로 등장했다가 명멸했다.
나락에 빠진 열린우리당과 구민주당으로 나뉘어 위기에 처한 당시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당법이 한국 정치에 도입됐다. 열린우리당과 구민주당을 합당하는 난점을 우회하면서 단기간에 통합을 달성키 위해 ‘제3지대 신당’ 형태를 취하는 방식이 시도됐고, 실제 실현됐다. 당시 ‘제3지대 신당’을 통한 통합을 앞장서 주창한 이가 소위 열린우리당 선도 탈당파를 이끈 김한길 의원이다.
본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에 도전하는 제3 정당의 기반으로 지칭되어온게 ‘제3지대’다. 한데 이때부터 정당세력의 통합을 위한 신당창당의 ‘가설영역’으로 등장했다. 그 지적재산권은 아마 2007년 제3지대 신당론을 주도했던 김한길 현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을 터이다. 김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새 정치연합의 통합을 결의하면서 ‘제3지대 신당’ 방식을 밟겠다고 밝혔다. 제3지대에 별도로 신당을 꾸린 다음 여기에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을 합류시킨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창당준비 단계이고, 안 의원이 민주당에 흡수통합되는 모양새를 피하려는 방책일 것이다.
민주당이 받아온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는 것을 고려한 실질적 계산도 작용했을 법하다. 한편으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다시 ‘제3지대 신당’이란 ‘특이한’ 창당법이 등장한 것이 혼쾌하지만은 않다. 한국 정당의 허약한 토대와 역사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교’ ‘가설’ 같은 토목의 언어들이 운위되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다. 결국 관건은 통합의 기치로 내건 정치개혁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담보하느냐에 달려 있겠다. 한국 정당사에 두 번째 등장하는 ‘제3지대 신당’이 2007년 대선 패배로 사실상 실패로 끝난 대통합민주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되새겨야 할 일이다.
안 의원과 윤여준 전 장관 등 핵심들은 올 1~2월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문제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국민은 연대를 뒷거래로 본다” 같은 말을 수없이 쏟아냈다. 그러나 신당 때문에 표가 분열되면 야권이 불리해질 것은 뻔한 이치인데 ‘선거 연대는 없다’는 안 의원의 약속이 과연 지켜지겠느냐는 의문은 끊이지 않았다. 안 의원 측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럴 바엔 정치를 그만둔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렇게 수십 번 약속한 것을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선거만을 위한 연대나 합당은 옳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 정치에선 흔히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국민은 지금 합당 그 자체보다는 ‘국민과의 약속 준수’를 정치에 뛰어든 이유로 삼아 왔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던 약속을 이렇게 쉽게 깰 수 있느냐는 데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안 의원이 수없이 되풀이했던 약속 중에 물거품이 된 것을 꼽자면 ‘진영 정치 안 하겠다’ ‘기득권 담합 정치를 깨려면 신당밖에 없다’는 등 한둘이 아니다. 안 의원의 ‘새정치연합’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약속들이 아직도 그대로 떠 있다. 그런 안 의원이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해 당당하게 비난을 퍼부으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거북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두 세력의 합당 그 자체가 장밋빛 미래를 저절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파벌 다툼으로 통합신당을 껍데기로 만들수도 있고, 지분 싸움으로 헌 정치의 수령에 빠질 수도 있으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잡탕정당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새정치를 반정치로 오인해 정치개혁을 통한 ‘정치 살리기’가 아닌 ‘정치 죽이기’의 길로 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