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독재정권을 합법화 시킬 평화조약(Peace Treaty)
상징성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종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하였던, 외교관례상 어색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의 근본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적 이득을 가장 많이 나누고 있는 미국과의 조그마한 의견불일치도 한국의 안보에 곧장 연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관련 무슨 말이 나오는 가가 대북문제 접근에서 매우 중요한 지렛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놓고 우리의 우방과 방법과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는 있어도 확고부동하게 추진될 근본적인 목적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다.
국제사회에서 테러국가의 명단에 올라있고,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북한의 독재정권이 한반도 평화보다는 독재정권의 유지 및 확장에 모든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잡힌 안목차원이라기보다 오히려 협소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성급한 평화협정체결로 오히려 독재정권하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더 연장하고 김정일 독재정권을 살찌우는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核)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검증절차에 맞추어서 대북관계 정립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미국정부를 상대로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남북정상회담의제에서 평화조약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상징성만 갖고 평화체제확보 성과를 운운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전략이 결코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곧바로 핵을 갖은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이 저지른 과거의 온갖 만행을 다 덮어버리고 북 핵을 용인하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대가로라도 평화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에 말리는 실책이 될까보아 더 걱정인 것이다.
아무리 민족이 좋고 ‘우리민족끼리’가 좋아도 잘못된 수단으로 잘못된 권력을 연장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정부가 되어선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더 북한의 모순(矛盾)과 위선성을 걱정하는 모양이 되어서 앞으로 한미동맹의 고리가 대북문제해결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
북한정권의 개혁.개방에 대한 확고하고 투명한 검증 및 확인의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평화헙정선언은 우리에게 큰 짐으로 돌아올 확률이 농후한 것이다.
2007.9.13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DPU Korea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