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복지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서비스 신청절차와 서류 간소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주제로 3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1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신청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적 지원서비스 개선과 사회위기대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위기취약 대상자는 사회보장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해당 당사자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정보를 미리 맞춤형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신청 절차와 다양한 구비서류 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포럼은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의 주제 소개를 시작으로 ‘조기발굴-예방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및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의 ‘위기가구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돕는 현장의 다양한 접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의 ‘사회위기 취약계층 발굴, 긴급복지지원 관련 법 및 제도관련 개선방안’ 등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불편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끝으로 발제자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자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사회보장 체계와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한다.
포럼은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며, 현장 채팅창 등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을 거쳐 오는 4월 정책 제안으로 최종 정리되어, 소관 부처 검토 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취약계층은 소득·일자리·건강·범죄 등 다양한 사회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관계 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정부와 국민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제안이 도출되어, 관계부처들이 협업하여 불편을 개선하고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