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 “ 세월호 9년 ,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 ” 기자회견 주관
2023.04.14 16:34 입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주민 ) 이 주최하고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이 주관하는 “ 세월호 그 후 9 년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건설 권고 ,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 ” 기자회견이 14 일 ( 금 ) 오전 11 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
이번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사참위 ) 가 지난해 9 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회견에는 이태호 4.16 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배상웅 세월호 민간잠수사회 총무 , 최진호 세월호특위 위원 ( 안산시의원 ) 등이 참석해 세월호 9 주기를 기리는 소회와 다짐의 발언시간을 가졌다 .
원내인사로는 박주민 세월호특위 위원장 , 김한규 안전사회건설권고실행분과장 , 고영인 간사와 전해철 , 고민정 , 서영석 , 양경숙 , 유정주 , 장경태 , 조오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 김남국 의원은 세월호특위 피해자지원분과장으로 활동 중이며 ,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사회를 맡았다 .
총 80 건의 사참위 권고는 (1)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26 건 (2) 세월호 참사 분야 32 건 (3) 피해지원 일반 및 기록 관리 분야 22 건으로 분류된다 . 구체적으로는 ▲ 법령ㆍ제도 개선조치 ▲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사참위 권고 대상기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법무부 , 기획재정부 , 국방부 , 해양경찰청 , 법제처 , 인사혁신처 ,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두 참사의 소관 중앙부처인 환경부 , 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등이다 .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권고도 있어 국회 역시 권고 대상기관 중 하나다 . 앞서 지난해 11 월에는 국회의원 108 명이 사참위 발표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참위 권고를 다시금 환기하고 , 각 국가기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남국 의원은 “ 가습기살균제 참사 ,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 한 노력의 결실이 사참위 권고사항이다 .” 라면서 “ 권고가 이행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겪어야 했다 . 국회를 포함한 각 국가기관들이 사참위 권고에 귀 기울여 국민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