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심양총영사관 소속 대련영사관 출장소 민원업무처리방법, 민원인들 ‘고개 갸웃’
법무부의 외국국적 동포정책제도 개선으로 지난 4월1일부터, 현재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되던 단기사증이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사증으로 확대 시행 됐다.
따라서 그동안 비자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국동포들이 비자신청을 하기위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해당 각 영사관으로 몰리며( 정책발표전에 이미 여행사들이 돈을 받고 모집한 인원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민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폭주하는 신청인으로 중국 주재 대한민국 심양총영사관(총영사 조백상)은 ‘3년 복수사증’을 지금 접수하면 올해 10월쯤에나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영사관들도 빨라야 7월에나 비자를 받을 수 있다니 입장이 같기는 마찬가지다. 영사업무도 업무이지만 많은 어려운 사정들을 갖고 있는 동포들은 여간 번거롭고 불편한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와중에 대련영사관(총영사 백범흠) 의 사증과 관련한 민원업무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있어 비자신청 동포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대련영사관측에서는 인력부족으로 하루에 지정여행사 3곳에 20명씩밖에 접수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주부터 지정여행사 3곳을통해 30명씩 비자를 접수하라는고 통지를 내린상태라고 전했다.영사관에 직접접수나 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무조건 지정여행사를 통해 접수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지정여행사와 그 아래 인원모집 하청여행사들이 비자를 빨리 빼준다는 조건으로 적게는 3000위안(인민폐)에서 10,000위안(인민폐)을 넘게 받고 있다는것이다.실제로 여행사들의 말을 믿고 그들이 요구한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이 이외로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법무부의 세부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기 전 몇달전부터 여행사들이 일정금액을 받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다.
심양총영사관 소속 대련영사관출장소는 대련뿐만이 아니라 관할 이외 지역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련내에 여행사 3곳을 지정하여 각 여행사마다 하루 20~30명씩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 비 지정여행사들까지 현지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물을 통하여 순서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비자를 발급받게 해줄 수 있다는 말들로 현혹하고 있는 등, 빨리 비자를 발급받고 싶어 하는 동포들의 금전적 요구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대련영사관은 “모자라는 인력으로 시행초기 폭주하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모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정여행사도 불러 주의사항을 주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행초기라 몰리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업무가 안정되면서 해결될 일이다.”라며 "혹시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불안해서 일시 몰리는 현상이니 시간을 가지고 접수를 해주었으면 한다" 라는 문제 해결하고는 거리가 먼 대답뿐이였다.
정책 시행 초기의 혼란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나, 빠르고 공정한 업무로 오해를 불식시키고 민원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입장이다.여행사들이 대책발표전에 일정금액을 받고 이미 많은 인원을 모집해 놓았기 때문에 정책발표를 듣고 접수하는 사람들은 접수할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을 영사관측은 알아야 한다.
또한 대련영사관은 인력부족을 말하지 말고, 업무 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국한 시켜 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고, 지정여행사의 영업행위의 감독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영사로서 각종 비리의혹과 지정여행사와의 검은연결고리 의혹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이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직,성실,공정,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명예스럽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