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민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15일 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과 방송통신표준(KC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간에 중복으로 운영되는 31종의 국가표준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송통신 분야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품 인증 시 중복시험을 방지하는 등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표준체계 통합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양 부처가 중복 운영하고 있는 국가표준은 모바일 웹 표준 등 총 31종으로 12월까지 모든 중복표준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복표준 31종 가운데 국제표준화기국(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을 들여온 18종은 KS를 유지(KCS폐지)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을 들여온 1종 및 모바일 웹 관련 국내 고유표준 12종은 KCS를 유지(KS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표준을 KS와 KCS로 중복해 운영해 왔다. 양 부처가 경쟁적으로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중복 제정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국내 정보통신(IT)기업에도 혼란을 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그 첫 단계로 방송통신 분야의 중복표준을 해소하기로 했다.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은 산업표준(KS)과 방송통신표준(KCS)을 국가표준(KS, Korean Standards)으로 통합하고, 국가표준을 각 부처의 기술기준에 적용해 제품 인증 시 중복시험을 방지하는 등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