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시의원 및 공론화·갈등관리·법률·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파주시는 7월 24일 첫 회의에서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를 제안했으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제를 검토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시의 재정 부담 수준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제를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의제가 선정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공공성과 중립성에 기반한 공론화 절차를 설계해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 과정 등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김광구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이끌고, 그 과정이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 새로운 정책 결정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관 중심이 아닌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파주시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