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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서동용 의원.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서동용 의원.박주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을지로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관계기관 TF팀 구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들이 폐암 건강검진, 환기시설 개선 등에 대한 조속한 후속대책 수립과 이행에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중앙부처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구성될 TF팀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공동 TF팀은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건강검진 대상과 범위,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기준이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시도별 대책 편차를 줄이고 시설개선 공동 표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의체로, 이는 지난 12월 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한 안건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고 전했다. 편 이날 회의는 내년 3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건강검진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환기시설 개선대책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 속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와 공동의 노력을 통해 불안한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평가이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TF팀 구성과 활동,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교육청의 정책수립과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포함하여 국회 차원의 협력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공로패, 최혜영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공로패, 최혜영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가 비준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혜영 의원은 올해 2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하면서 이런 노력에 힘입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 비준된 지 14년만인 올해 12월 8일,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02번째 비준국이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로패를 받은 최혜영 의원은 “오랜 장애계의 숙원을 풀어냈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선택의정서가 국내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면서 “선택의정서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권리구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수 방출에 따른 국내 피해 방지 대책, 위성곤  의원"
"일본 원전수 방출에 따른 국내 피해 방지 대책, 위성곤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단장:위성곤 국회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12월 22일(목) 14시 30분에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련 부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130여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예정이다.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오염수 방류 후 200일이 지나면 해류를 따라 제주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한반도 연안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 수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국제해양법 제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아직도 검토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점,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일본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IAEA 검증 활동이 적절한지 국내에 자세히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증 결과가 일본이 방류를 목표로 하고 있는 4월 이후에나 나올 예정이라는 점, △정부 대응 현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방안 모색!, 이원택 의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방안 모색!, 이원택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은 21일(수) 오후 국회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택 의원은 “농생명산업 첨단화, 자급률 제고 및 친환경 농업 실현, 농업생태관광 자원화 등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각 공구별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를 구체화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세부 이용계획이 조속히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총리실 등 관게부처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원택 의원은 지난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심사과정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 학계, 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농생명용지 용도별 세부 활용계획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시대 철도가 나아갈 방향, 이종배 의원
"탄소중립시대 철도가 나아갈 방향, 이종배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은 21일 오후 2시 「탄소중립시대, 철도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및 이종국 주식회사 SR사장이 참석해 대한민국 철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사단법인 한국철도건설협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미래 철도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재훈 교통연구원 명예연구원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박병석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본부장, 김형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고 전했다. 또 철도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해 세계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도로에 밀려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철도 정책 토론회는 기후 위기 시대 도로의 대체제로 인정받은 철도의 미래를 그리는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인 철도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주철현, 尹정부의 ‘인권 침해와 인권상황 후퇴"
"이재명·주철현, 尹정부의 ‘인권 침해와 인권상황 후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인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한편, 보편적 입법인‘평등법(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민공감대 증진에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기로 해, 향후 활동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주철현 위원장)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출범식은 이재명 당대표가 부위원장 18명에 대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 책임의식을 제고하였고,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평등(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 증진 전략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 되다보니 인권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옛날에‘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고 심지어 세무조사를 해 수백원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예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