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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식선거운동 D-1, 문재인 교통정책 “출퇴근은 빠르고 교통비는 가볍게”
[전문]공식선거운동 D-1, 문재인 교통정책 “출퇴근은 빠르고 교통비는 가볍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후보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퇴근은 빠르고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하는 우리나라의 도로와 교통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발전의 대동맥이 되도록 하는 교통혁신 공약을 발표하였다. 문 후보의 교통공약은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 ▲농·산·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이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약속 교통공약 발표문 전문 문재인의 교통혁신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길은 사회의 소통을 만드는 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통해 경제를 만들고 문화를 꽃 피웁니다. 원활한 교통은 국가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동맥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통은 동맥경화에 걸린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입니다.OECD 국가 중 유일하게 50분대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주요국가 평균 통근시간은 28분입니다. 5년 전 2011년 조사보다 평균 10분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역주행해 5년 전 평균 55분보다 3분이 더 늘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 기준 수도권 출퇴근 평균 시간이 무려 1시간 36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싸고, 빠른 교통으로 바꾸겠습니다. 체증으로 꽉 막힌 대한민국 교통, 숨통을 트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교통혁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광역철도 구간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 구간 급행열차를 개통하겠습니다. 급행열차가 확대되면 수도권 외곽 주민 출퇴근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광역철도 이용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광역철도 운영기관의 수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이 줄고, 시내 교통량 감소로 출퇴근 시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국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삶의 여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여 교통비를 낮추겠습니다. 정액제 광역교통카드‘알뜰교통카드’는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동 거리와 상관없고 추가비용도 없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연계된 환승 공용주차장 주차비는 대폭 할인하여 주차비 걱정도 없습니다. 1일 권, 1주 권, 1개월 권 이용 방법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히겠습니다.환승횟수와 거리에 대한 추가 요금이 없는 정액제 교통카드 제도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비가 30% 절감됩니다. 줄어든 교통비로 가족의 여가를 선물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하나로 가족이 함께 온양온천에서 온천욕과 소요산 산행, 오이도 바다 여행을 즐겨 보십시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전국 시도로 확대하여 카드 한 장으로 전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대도시권 주변도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14%가 매일 시도(市道)를 넘나듭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평균 18명이 버스에서 서서 가야 합니다.수도권 외에도 부산과 울산, 김해와 창원, 대전과 세종, 충남북간, 대구와 구미, 경산간, 광주와 나주간 출퇴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산뜻한 출근길과 편안한 퇴근길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광역버스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지자체와 운수회사 등 당사자 간의 이해다툼으로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교통본부가 있지만 집행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습니다.교통정책의 전권을 전담하여 정책 일원화는 물론이며 대중교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신설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 대중교통 편의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폭 늘여서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도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 통행료 책정은 비효율적인 ‘주행거리’ 요금부과 방식입니다. 길이 꽉 막힌 주차장 도로에서도 똑같은 통행료를 내야만 합니다.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 하겠습니다. 동해선고속도로 무료화는 다음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지역분권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남북경협 및 동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금강산관광이 시작이 되는 동해로 관광객이 몰려들 것입니다.동해선고속도로 무료개방으로 이동시간을 40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광주대구선 고속도로 무료화는 동서화합의 길을 여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영남 도민들이 담양 소쇄원으로, 호남의 도민들이 해인사로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문화와 경제의 문을 트고 넓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고속도로 심야시간 통행료를 인하하여 교통 이용시간을 분산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은 세계의 축제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영동선 고소도로를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평창올림픽 세계 축제의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다섯째, 농산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농산어촌은 지역 주민은 부족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유로운 주민 이동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마을 진입로가 좁아 버스를 타려면 한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어르신과 임산부가 병원을 다니기도 쉽지 않고 주부들은 장날 장보러 가기도 힘이 들 지경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100원 택시’와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취약 농산어촌 주민은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작년 한 해 시·군 645개 마을 39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제 농산어촌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길은 소통입니다. 길은 문화입니다. 길은 역사입니다. 교통이 편해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기 편하고, 싸고, 빠른 교통, 대한민국을 교통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국회 토론회 개최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국회 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이 4월 16일 일요일 오후 1시 반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차기정부의 주력복지분야 1위로 선정된 기본소득의 필요성, 도입 가능성, 성공사례에 대해 논하는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 아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조발언,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왔다. “왜 기본소득인가?”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유승희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의무이다, 기본소득 보장은 국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실핸되어야 할 정책으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라며 “기본소득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제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가 최근 실시된 정책 여론 조사에서 기본소득 국가 보장제가 78%의 압도적인 수치로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구분 없이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정책으로 꼽혔으며, 연령대별 차기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할 최우선 과제로도 모든 세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이념적인 논쟁거리가 아닌 국민이 차기정부에 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은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공동대표), 유승희 국회의원(공동대표), 인재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시작과 함께 역대 최다 출마" 등록
19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시작과 함께 역대 최다 출마" 등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개막됐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친 가운데, 이번 대선 출마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주요 5당의 대선후보들이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5일 일제히 등록 절차를 마치고 본선에 뛰어들었다. 이날 오후 현재 이들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접수를 마쳐 아직 후보 등록 시간(16일 오후 6시까지)이 남은 만큼 17대 대선에서 기록한 12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이날 각 당의 사무총장 등을 대리인 자격으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후보자 등록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 접수를 마쳤다. 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성명을 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됐다. 마음을 더하고 뜻을 모을 때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나라다. 화합하고 통합할 때만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은 홍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고 "안보위기에다 경제위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며 "특히 안보관이 튼튼한 홍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 후보자 등록을 한 안 후보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기겠다. 국민이 승리한다"며 "오늘 등록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며 반드시 이기겠다는 제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유 후보 역시 선관위를 방문해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심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00만 촛불이 타올랐던 이곳 광화문 세월호 약속의 리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짐한다"며 "거침없는 개혁으로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최근 한국당을 탈당한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와 늘푸른한국당 이재오·민중연합당 김선동·한국국민당 이경희·홍익당 윤홍식·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무소속 김민찬 후보 등이 등록접수를 마쳤다. 내일 등록 마감과 함께 부여될 기호는 1번은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 유승민, 5번은 심상정 후보 순입이다. 원외 정당 기호는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는 추첨으로 각각 정해진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모레 새벽 0시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이다.
홍준표, 대선후보 등록 마쳐…“대 역전 한번 해보겠다”
홍준표, 대선후보 등록 마쳐…“대 역전 한번 해보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15일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로 공식 등록했다. 홍 후보는 당 소속 이철우 사무총장과 김정재 원내대변인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을 순회중인 홍 후보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 역전을 한번 해 보겠다"며 후보 등록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4억 5천달러 대북 송금으로 지금의 핵 위기 사태를 가져오게 한 장본인인 박지원 대표가 주인이고, 그런 정당에 보수 우파들이 좌파 1중대가 두려우니까 2중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선택을 하면 더 큰 재앙이 온다"고 강조했다. 후보등록 절차를 대리한 이철우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위기에다 경제위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용기와 결단, 또 경륜과 실적을 갖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이라면서 "특히 안보관이 튼튼한 홍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 전략으로는 "동남풍을 일으켜서 충청도 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영남-충청 연대론'을 갖고 싸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난임시술 건보 적용" 활성화
황교안 권한대행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난임시술 건보 적용" 활성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와 난임시술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출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시술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의 미흡한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8.8% 증가한 38조4천억 원의 재정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투입하겠다"며 "어르신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주택연금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