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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전국 지자체로 확대·설립 의무화”추진
김영선 의원,“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전국 지자체로 확대·설립 의무화”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민층의 산후조리 이용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 줄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생애 처음 만나는 종합돌봄 서비스기관’으로 개선하는 혁신안도 발표됐다. 3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특히 양질의 시설과 의료인력을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산모와 출산가정이 입소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급이 적어 예약 당일 1~2분 만에 마감되고 새벽부터 예약대기를 위해 줄을 서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으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또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설립을 미루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이 마련한 저출산 극복 입법대책 1호로 발의된 것이다. 지난주 31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5개 중앙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에서도 김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산후조리 ▲산모와 영아 건강관리 ▲첫 아이 엄마 아빠를 위한 심리지원 ▲수유, 이유식 조리, 영아 수면 등 양육 교육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지원서비스 안내 및 상담 ▲거주지와 가까운 0~3세 보육시설 분포 및 어린이집 신청방법 안내 ▲영아 보육기관과의 입소 매칭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원스톱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도 함께 제공하는 산후조리-보육서비스 연계 종합돌봄기관으로 혁신하는 차세대 공공산후조리원 혁신안도 함께 밝혔다. 김 위원장은“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생률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지 불과 2년만에 0.7명 대에 진입할 정도로 저출산 추세가 가파르다”고 진단하고 “지역과 계층을 막론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출발점인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답했고, 51%는 산후조리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경비 지원을 꼽았다. 2021년 2차 실태조사에서는‘산후조리원’에 대한 선호는 75.9%에서 78.1%로 증가했다.
양주시, 초등 돌봄 공백 해소 위한 ‘양주형 365 마을돌봄’ 추진
양주시, 초등 돌봄 공백 해소 위한 ‘양주형 365 마을돌봄’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가 초등 돌봄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 차원의 돌봄 책임 강화에 나선다. 양주시는 오는 4월부터 지역 내 초등생 돌봄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2023년 양주형 365 마을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양주형 365 마을돌봄 사업’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중요시됨에 따라 평일 외 주말·공휴일 초등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강수현 시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개최 시 수요조사를 통해 주말 아동 돌봄 수요가 있는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양주형 365 마을돌봄 운영센터로 시범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센터 1층에 자리한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와 회천 한양수자인 1703동 1층에 입주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으로 두 곳 모두 비영리민간단체 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 시간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이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시범기간 기관 이용료는 무료이며, 급·간식비는 별도이다. 시는 센터 여건,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7월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 등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만 6~12세 초등생에게 교육·체험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이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생으로 초등 저학년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 우선 대상이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는 일시적·상시적 돌봄과 일상적 생활지도, 숙제지도, 프로그램 활동, 급·간식 지원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주말과 공휴일에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순차적으로 확충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회천3동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2021년 12월 회천2동에 2호점, 지난 2023년 1월 26일에 3호점, 2023년 2월 10일 4호점을 개소해 운영 중이다.
가평군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정률 65%
가평군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정률 65%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은 주민들의 안전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65%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10월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존 설악면사무소는 지난 1989년 건립돼 30년이 경과하면서 낡고 좁아 늘어나는 복지·문화·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 안전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성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설악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연면적 275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착공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 및 전기실 등이 들어서며, 지상 1층에는 농민상담실, 복지상담실, 면장실, 다목적회의실, 서고 등이 마련된다. 지상 2층과 3층에는 예비군중대, 회의실, 자재창고, 식당, 휴게실 등이 설치된다. 총 사업비는 83억9000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미설치된가평읍, 청평면, 상면, 조종면 등 4개소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화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중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왔다. 군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복지 공간 확대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설악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행정복지센터 준공이 눈앞에 다가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낡고 협소한 면사무소를 이용하며 불편함을 겪은 지역주민 및 민원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친절한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센터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9년 30년이 넘은 북면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해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복지 공간 확대에 따라 주민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평균 연령 65세, 송달반장이 떴다! 노원구만의 어르신일자리를 소개합니다
평균 연령 65세, 송달반장이 떴다! 노원구만의 어르신일자리를 소개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어르신 일자리 발굴에 적극 나서며, 다양한 일자리들을 선보이고 있다. 올 2월 기준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9만 3천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다. 초고령사회 도래, 부양비 상승 등으로 인한 노인 빈곤문제나 독립된 주체로서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노인의 욕구 증가 등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는 매년 6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총 84개 사업에 5584명이 참여 중이다. 최근에는 ▲우리마을 고지서 송달반장 사업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클린지킴이단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제작 마스크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 최초 어르신 이색 일자리 ‘우리마을 고지서 송달반장’은 동마다 1명씩 선발된 60세 이상의 반장이 직접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송달하는 사업이다. 업무강도를 고려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우편’ ‘체납분’ 고지 대상자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참여자에게는 매달 약 16만원의 활동경비가 지급된다. 지난달 반장들은 총 9155건의 체납고지서를 송달했다. 이 사업은 특히 ▲추가 예산없이 기존 우편발송비용 예산을 활용해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했다는 점 ▲통장과 달리 별도 활동수당이 없어 결원율이 70%에 달하는 ‘반장’을 대상으로 하며 약 16만원의 활동경비를 지급해 추후 반장 모집 확대를 도모한 점 ▲어르신 직접 배부로 고지서 미송달 민원 예방 및 징수율 증대를 도모한 점 등이 돋보인다. 지난 3일에는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진행됐다. 올해 노원형 어르신일자리는 동네 뒷골목을 청소하는 ▲클린지킴이단 410명과 ▲경로당 중식도우미 90명, 총 500명이다. 특히 구는 2021년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최우수’, 2022년 평가에서는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2018년부터 꾸준히 청소행정시스템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오고 있다. 이에 쓰레기 없는 청결도시를 목표로, 첫 번째 노원형 어르신일자리로 ‘클린지킴이단’을 발굴해냈다. 클린지킴이단은 하루에 두 시간 활동하며 평일에는 동네 뒷골목을, 주말에는 전철역 주변을 집중 청소한다. 2021년 7월 1일에 출범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총 203명의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 중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사업’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첫 번째 자체 수익사업이다. 하계동에 위치한 제조 공장에서 지금까지 마스크 43만장을 만들었고, 지난해 12월에는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받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는데 성공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원의 색을 담은 어르신 일자리 발굴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고용 문제에 앞장서 일자리 만족도가 최고인 어르신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