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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조례안’발의
최재란 서울시의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조례안’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빅데이터 사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7일, 제324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가 중요해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하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최재란 의원은 밝혔다. 데이터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보건의료, 교육, 교통, 소비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데이터를 설계하고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조합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 공유를 통해 조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여가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협동조합이 운영 중인데, 의료 서비스, 농업, 운수업, 환경 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사회에 서울시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최재란 의원은 밝히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빅데이터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의 데이터가 모아진 빅데이터의 공적 기여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데이터 효용성에 대해 경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단 데이터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작용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조례에 규정하였다”며 “아울러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소유권 보호에 대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참여...“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구미경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참여...“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5월 30일에서 31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 특위)’에 참여했다. 2023년 3월 발족된 ‘지방소멸대응 특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소멸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이자 ‘지역소멸대응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제1차 회의부터 이번 제6차 회의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 특위’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로서 성공적인 선례로 남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키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지방소멸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 및 정책 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구미경 의원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서울은 지역소멸과 무관한 듯 보여도, 서울시 인구는 2020년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2년 0.59명에서 2023년 0.55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바, 이 수치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역소멸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향후 지역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 및 서울의 난임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소방관 직급 85%가 7급 이하…극단적 피라미드 구조 병폐”
박유진 서울시의원, “소방관 직급 85%가 7급 이하…극단적 피라미드 구조 병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기형적인 승진 구조 ▴불공정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문제 ▴과도한 근무체제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5월 30일(목)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은 꼭 하위직이어야 합니까’라는 주제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소방본부 홍보대사이기도 한 박유진 시의원은 회견 시작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이 실제로는 승진에서 가장 많이 소외되는 현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공직사회에서 가장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는 이들부터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견의 목적은 그러한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박 의원은 전공노 서울소방지부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마무리 발언을 덧붙여 다음의 근본적인 문제 3가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기형적인 승진 구조. 박 의원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85%가 7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극단적 피라미드 조직구조 때문에 30년간 근무를 해도 정상적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조직 내 사기저하와 무사안일주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둘째, 불공정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문제. 박 의원은 “예산 30억 원만 확보되면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전 소방관에게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셋째, 과중한 교대근무 체제.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비인간적 근무형태 개선도 촉구했다. “소위 21주기로 불리는 살인적인 근무체계에서 3조 1교대로 바뀐 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이제는 경찰과 동일한 4조 2교대(주야비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만 소방관들이 피로누적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고 효율성 있게 근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10년 간 순직한 44명의 소방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나올 것”이라며 “소방관 처우개선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민원 발생 후 행정처분보다 소통으로 사전 예방...노원구, 서울시 최초 '찾아가는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민원 발생 후 행정처분보다 소통으로 사전 예방...노원구, 서울시 최초 '찾아가는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찾아가는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버스 불편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을 통해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들이 민원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생기는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지난 4월 16일 진행된 노원구 버스업체인 성서교통·오렌지교통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7월 30일까지 구 관계부서에서 지역 내 버스운수업체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된다. 대상은 노원구 소속 시내버스·마을버스 업체 중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로 총 9개 업체(시내버스 5개 업체, 마을버스 4개 업체)의 운수종사자 1,320여 명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운수종사자의 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정류소 이외 승·하차 ▲난폭운전 ▲승차 거부 등이며 실제 민원 영상자료를 활용한다. 지난 5월 24일에는 삼화상운·흥안운수·한성여객 세 개 업체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각자의 스케줄에 따른 버스 운행으로 업체로 찾아가는 교육의 참여율이 낮은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다. 교육에서는 교육자료의 사례 외에도 운수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는 다른 민원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이루어졌다. 업체 관계자는 “지도·감독 기관인 구에서 교육을 주최하니 버스기사님들도 더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구는 ‘찾아가는 운수종사자 교육’의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질문을 교육자료에 실시간 반영하고, 주기적인 홍보를 통해 교육 대상 업체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버스를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객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고민 해소를 위해 선제적인 소통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맞춤형 행정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시민건강증진 위한 ‘국민댄조(댄스와 체조)’ 개최..."매일 점심시간, 덕수궁 돌담길"
김용호 서울시의원, 시민건강증진 위한 ‘국민댄조(댄스와 체조)’ 개최..."매일 점심시간, 덕수궁 돌담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첫 행사를 개최한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장려 국민댄조 한마당’ 이 5월 31일 현재 6회차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일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씩(11시 50분~12시 50분/우천시, 공휴일 제외) 덕수궁 돌담길에서 진행되며, 김 의원과 하이커디션 국민운동본부,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 및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국민댄조 운동은 지난해 11월 9일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최한 ‘맨발걷기와 국민댄조 운동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활성화 정책포럼’에서 처음 발표됐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국민댄조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피력함으로써 오세훈 시장도 어디서든 음악만 있으면 함께 춤추며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극찬하며 시민들께 널리 보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왕래가 많은 덕수궁 돌담길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김용호 의원은 “국민댄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출생 장려와 치매예방을 목표로 하며, 변비 개선, 뱃살 다이어트, 미용,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퇴치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댄조의 열풍이 불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희망하며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다이어트, 미용은 물론 출생장려를, 장년층에게는 치매예방에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참여해 준 여성단체 회원님들과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환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김길영 의원, 유만희 의원, 김형재 의원, 서호연 의원, 이상욱 의원 등 동료 의원, 문헌일 구로구청장,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국민댄조 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6월 28일까지 매일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국민댄조 한마당에 많은 시민들과 직장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댄조 한마당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체육회, 서울특별시의회, 블랙야크(BLACK YAK) 후원으로 진행된다.
송경택 서울시의원,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 지도’ 조례안 발의..."서울 시민의 안전 책임지는 기구"
송경택 서울시의원,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 지도’ 조례안 발의..."서울 시민의 안전 책임지는 기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송의원, “시민 알권리 보장과 함께 유명무실하다 비판받는 자치경찰이 시민 참여와 건의로 생활범죄 예방에 주력할 수 있기를 기대”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생활범죄의 발생․검거 및 예방 인력․시설에 관한 자치구별 통계 정보를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송경택 의원이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검거 건수를 최초로 공개한 이후 이를 제도화하고 좀 더 체계적인 생활범죄 관리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처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에 속하는 생활범죄 정의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 및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두어 생활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 생활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을 서울시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전담인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맡게 되는 생활범죄 예방계획 수립 및 정보 공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체계적인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교육청 및 관련 법인․단체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송경택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찬성한 33명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각종 범죄통계를 세세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안전부도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5대 범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자치경찰 소관 업무인 생활범죄 통계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자치경찰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감시․감독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생활범죄 정보 공개와 예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자치경찰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역순환경제연구회’,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지역재투자 제도가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역순환경제연구회’,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지역재투자 제도가 필요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순환경제연구회’는 지난 27일 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 송지현 센터장을 초청하여 ‘지역순환경제의 이해 : 지역재투자와 지역화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순환경제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글로벌 자본시장에 의해 휘청이고 붕괴하는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핵심 요소가 지역화폐와 지역재투자”라며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불수단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지역 자본을 다시 지역발전에 투자하는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의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지역화폐다. 송지현 센터장은 “대부분의 국내 지역화폐는 정책 설계에서부터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자생하는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많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인센티브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민간금융기업의 이윤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의 성과를 지역에 축적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화폐를 만들어야만 우리 지역이 지속가능하다’는 인식과 위기감을 주민과 소상공인, 지역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지역화폐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외부로 자본 유출을 방지한 부여군의 ‘굿뜨래페이’ 사례를 보며, 지역순환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현행 법·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도 도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세미나에서는 지역공공은행,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 등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법론을 더욱 세밀하게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등산객 위협하는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조례’ 대표 발의"
서준오 서울시의원, "등산객 위협하는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조례’ 대표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 내 등산로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 것! 서울시 내 등산로를 다니는 시민들이 산악자전거로 인한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27일,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악자전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등산로를 활보하는 산악자전거로 인해 일부 등산객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로 인해 위협을 느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등산로와 등산객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준오 의원은 ▲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 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준오 의원은 “이번 조례는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라며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 한강 전망호텔 글로벌 홍보 이벤트 참석 및 환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 한강 전망호텔 글로벌 홍보 이벤트 참석 및 환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28일(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한강대교 위 전망카페를 리모델링하여 7월에 정식 개관 예정인 ‘한강대교 전망호텔 글로벌 홍보 이벤트’에 참석하여 조성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이벤트에는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에어비앤비 스티븐슨 CBO,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함께 전망호텔 내부 공개, 모두발언, 현판식을 진행한 후 K pop 스타(아스트로 산하)와 배우(황인엽, 조이현)까지 참석한 포토콜 행사로 마무리됐다. 전망호텔의 공식 명칭은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Sky Suite, Hangang Bridge, Seoul)’이며, 144.13㎡ 규모(약 44평)로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개관 첫날 무료로 숙박할 제1호 체험자 1명과 함께 추가 체험자 3명을 공모로 선정하였으며, 6월에 있을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숙박비 관련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7월부터 예약할 수 있다. 봉양순 위원장은 “접근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한강 전망카페가 이렇게 전망호텔로 새롭게 단장된 모습을 보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원한 보람이 느껴진다. 앞으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시는 관광객들까지 편안하게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서울시의회에서 계속 힘쓰겠다.”라고 모두 발언에서 밝히며, 시설 이용에 있어 ‘안전 관리, 접근성 개선과 같은 기본’을 잊지 않고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유진 서울시의원,“경계선지능인,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유진 서울시의원,“경계선지능인,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계선지능인이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계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실질적 지원시스템 구축해야” 박유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과 서울평생교육원 공동 주관으로,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공동체 인식 전환과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공동체로서의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점로 지적장애(IQ 70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제도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포럼은 행사를 주관했던 박유진 시의원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의 축사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계선지능인의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예컨대, 경계선지능인들에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간단한 일조차도 큰 도전’일 수 있다. 그러한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이 서울에만 약 130만 명이 존재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서울시 인구의 12~1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의 진행은 먼저 ▴전상직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한국주민자치학회장)의 ‘주민자치와 지역과 사회 서비스’와 ▴이관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관한 평생교육학적 고찰’이라는 2개의 발제가 있었으며, 이어서 주정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사회복지학전공 주임교수의 사회로, 조정옥(사랑과 교육 대표)·최수연(서울평생교육원 원장)·이용규(호서대학교 겸임교수)·박재준(서울평생교육원 콘텐츠본부장) 등 4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벌여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및 실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과 더불어 평생교육을 통한 구직 및 사회활동 적응력 향상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모든 토론이 끝나고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은 단순히 지능지수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제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평가하는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 통합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그 여정에 본 의원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는 물론 관련 기관 실무자, 100여 명의 많은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참여해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도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