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월 20일부터 전세사기·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여 집중검거·송환한다. 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중 '핵심' 등급 대상자 44명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 (10명) ' 중국 20.4%(9명) ' 필리핀 15.9%(7명) ' 태국 13.6% (6명) 등 순이다. 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이 36.3%(16명)로 가장 많고, 이어 사이버도박 25% (11명) ' 마약 11.3% (5명) ' 산업기술 유출 9% (4명) 등 순이었다. 핵심·중점 등급 수배자 중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한 주요 민생 침해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의자로,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2)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 (3) 투자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후,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 대상,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4)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 (5) 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 후, 2019년부터 다년간 필로폰 5kg, 케타민 1.5kg 등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 경찰청은 전세·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총 10건을 선정했다. 사이버도박의 경우, 일확천금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탕진시키는 중독성 범죄로, 최근 이용자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는 등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핵심 등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의 추적·검거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공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히, '핵심' 등급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송환하기 위해 최초 등급 선정부터 국내 송환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운영할 방침이다. ●국내외 관계부처 간 합동 추적을 통해 범부처 공조 역량 결집 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 포착 시, 관계부처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공동조사팀 국외 파견 및 인터폴 작전 수행 등 전방위 공조 추진 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하여,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참여 중인 다양한 인터폴 작전 (▵SEAF ▵HAECHI 등)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함으로써, 깊숙이 숨어 있는 도피사범을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국내 송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난폭운전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하여 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하여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 철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난폭운전, 초과속 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집중단속하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에 대해서는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하여 단속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에서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한편,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하고, 후면번호판을 이용한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개선하여 안전모 미착용 단속도 함께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 등과 협조하여 결빙 우려 구간 등 사고취약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하향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같은 고위험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월 23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경(警)·학(學)·연(硏)이 함께 치안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학계 · 기업 등의 전문가(24명)를 위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공동 위원장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맡았으며, 위원들은 관련 기관 ·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아울러,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조성, 기술 촉진, 판로개척 등 3개 분과와 제도 · 정책 ·연구개발 · 인증 · 박람회·창업 등 6개 소그룹 회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며, 분과 회의와 소그룹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집중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 구성 후 처음 개최한 회의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치안산업 진흥 정책과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치안산업 실태조사(예비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치안산업 분류체계 정립 방안과 치안산업 시장 · 인력 규모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통계 및 치안산업 분류체계 승인 ,조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치안산업 특수분류체계(안)를 마련하여 국가통계 및 산업 특수분류체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혁신제품 지정 지침 운영, 국제치안산업대전 확대 및 국내외 판로확보 등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청에서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치안산업 육성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警)·학(學)·연(硏)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첨단 과학기술에 수반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위험,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기존 인력 중심의 경찰 활동만으로는 현재의 경찰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며 “협의회 논의사항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더욱 두텁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월 22일 13:00 서울 종로구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경비경찰 지휘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평온한 선거 치안 확보, 집회‧시위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본격화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올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선거 치안을 확보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전국의 경비경찰 모두가 총력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여성 영향력있는 지도자(오피니언 리더)들이 본청(인천 연수구)을 방문하여 특수한 근무환경과 해양경찰 양성평등 제도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시청하고, 이런 의견을 청장과 양성평등정책 담당자에 전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문화재단 김효선 이사께서는 “지난 20여 년간 해양경찰의 ‘금녀의 벽’을 허물고 여성 경비함장 리더 배출과 다수의 승선근무 등 양성평등 문화와 발전, 노력 등을 느낄 수 있었다.” 며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됨으로써 양성평등한 건강한 조직으로 더욱 힘을 모아 가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같이 참석한 사회적기업 여성 전문경영인 서순희(던필드그룹 회장)께서도 “여성 지도자(리더)의 선배로서 특수환경 속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여성 경찰관·리더들이 자랑스럽고 항상 응원합니다.” 고 하면서, “기업 차원에서도 실무그룹 간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 양성평등 정책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해 가자.” 고 말했다. 이에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께서도 “근무 배치 및 임무 부여 등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평등가치를 조직 내 부여하고 있으며, 여성 스스로의 역량에 따른 여성 지휘관(리더) 양성에도 정책 반영의 토대를 마련하는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고 답했다. 해양경찰 관계자에서는 “조직원 모두가 동행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의 정착과 창달을 위해 더 많은 전문가, 현장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해양경찰의 발전된 양성평등 정책을 발굴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현재 1만4000여 명과 함정 363척, 항공기 2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986년 처음 여성 해양경찰관 2명 채용을 시작으로 현재는 1,727명 12.5%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여성 총경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어머니 30대 / 자녀 30개월)를 무사히 구조했다.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라는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하여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9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참여하여, 올해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고, 해역별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4년도 중점 추진정책으로는 ▲ 제주·동해·포항권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축·운영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관제기술 도입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전문 교육훈련센터 최초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주변국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센터장들은 해역별로 발생한 주요 사고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선박에 안전한 바닷길을 안내하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됨을 인식하고, 선박운항자 입장에서 최적의 해상교통 안전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에게 공감받는 예방중심의 정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2월 20일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대 2,668명으로,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했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 21.)ㆍ분당 서현역(8. 4.)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 지역 대상 특별치안 활동을 했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범행 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장 치안 활동의 핵심인 지역 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 수요에 맞춰'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광역 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 이슈가 발생할 때도 이들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찰청은 2월 20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의 결정체로,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이다.”라며, “오늘 출범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 [선데이뉴스신문 = 윤혜진 기자] 광주경찰청이(청장 한창훈)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20일 오후 2시 광주경찰청 강당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지구대ㆍ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21.)ㆍ분당 서현역(8.4.)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지역 대상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단위 전담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치안활동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 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범죄취약지 등에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고, 광역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총 97명, 12개팀), 형사기동대(총 79명, 2개 팀 1개 係)는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발 빠르게 예방하고 각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뜻을 모았다. 2백여명의 경찰관들은 손 피켓을 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기동순찰대’, ‘국민 중심 수사를 선도하는 형사기동대’ 등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을 만들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사명”임을 강조하였고, “빈틈없는 예방활동과 현장대응을 통해 광주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했는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합니다.”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처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동안에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도 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 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해왔으나 현장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 분석 등 인사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다 입은 공상과 관련한 치료비･간병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인사처도 이에 부응하여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요양급여 현실화 계획’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23년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 이후 공상 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환영 분위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 발표를 접하고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말하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다가 다친 동료들이 치료비마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44→88병상, 3월 개소 예정).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