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월 22일 13:00 서울 종로구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경비경찰 지휘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평온한 선거 치안 확보, 집회‧시위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본격화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올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선거 치안을 확보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전국의 경비경찰 모두가 총력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여성 영향력있는 지도자(오피니언 리더)들이 본청(인천 연수구)을 방문하여 특수한 근무환경과 해양경찰 양성평등 제도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시청하고, 이런 의견을 청장과 양성평등정책 담당자에 전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문화재단 김효선 이사께서는 “지난 20여 년간 해양경찰의 ‘금녀의 벽’을 허물고 여성 경비함장 리더 배출과 다수의 승선근무 등 양성평등 문화와 발전, 노력 등을 느낄 수 있었다.” 며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됨으로써 양성평등한 건강한 조직으로 더욱 힘을 모아 가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같이 참석한 사회적기업 여성 전문경영인 서순희(던필드그룹 회장)께서도 “여성 지도자(리더)의 선배로서 특수환경 속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여성 경찰관·리더들이 자랑스럽고 항상 응원합니다.” 고 하면서, “기업 차원에서도 실무그룹 간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 양성평등 정책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해 가자.” 고 말했다. 이에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께서도 “근무 배치 및 임무 부여 등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평등가치를 조직 내 부여하고 있으며, 여성 스스로의 역량에 따른 여성 지휘관(리더) 양성에도 정책 반영의 토대를 마련하는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고 답했다. 해양경찰 관계자에서는 “조직원 모두가 동행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의 정착과 창달을 위해 더 많은 전문가, 현장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해양경찰의 발전된 양성평등 정책을 발굴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현재 1만4000여 명과 함정 363척, 항공기 2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986년 처음 여성 해양경찰관 2명 채용을 시작으로 현재는 1,727명 12.5%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여성 총경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어머니 30대 / 자녀 30개월)를 무사히 구조했다.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라는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하여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9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참여하여, 올해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고, 해역별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4년도 중점 추진정책으로는 ▲ 제주·동해·포항권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축·운영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관제기술 도입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전문 교육훈련센터 최초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주변국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센터장들은 해역별로 발생한 주요 사고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선박에 안전한 바닷길을 안내하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됨을 인식하고, 선박운항자 입장에서 최적의 해상교통 안전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에게 공감받는 예방중심의 정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2월 20일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대 2,668명으로,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했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 21.)ㆍ분당 서현역(8. 4.)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 지역 대상 특별치안 활동을 했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범행 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장 치안 활동의 핵심인 지역 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 수요에 맞춰'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광역 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 이슈가 발생할 때도 이들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찰청은 2월 20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의 결정체로,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이다.”라며, “오늘 출범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 [선데이뉴스신문 = 윤혜진 기자] 광주경찰청이(청장 한창훈)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20일 오후 2시 광주경찰청 강당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지구대ㆍ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21.)ㆍ분당 서현역(8.4.)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지역 대상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단위 전담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치안활동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 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범죄취약지 등에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고, 광역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총 97명, 12개팀), 형사기동대(총 79명, 2개 팀 1개 係)는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발 빠르게 예방하고 각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뜻을 모았다. 2백여명의 경찰관들은 손 피켓을 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기동순찰대’, ‘국민 중심 수사를 선도하는 형사기동대’ 등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을 만들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사명”임을 강조하였고, “빈틈없는 예방활동과 현장대응을 통해 광주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했는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합니다.”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처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동안에도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도 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 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해왔으나 현장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 분석 등 인사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다 입은 공상과 관련한 치료비･간병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인사처도 이에 부응하여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요양급여 현실화 계획’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23년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 이후 공상 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환영 분위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 발표를 접하고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말하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다가 다친 동료들이 치료비마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44→88병상, 3월 개소 예정).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 ‧ 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하여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8,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 14,677건이 접수됐다. 또한, 주취자 신고도 396,282건이나 접수됐다.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 또는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구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2023년 11월 인사혁신처 주관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은 바가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전개하여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절 대책은, 고향 방문 및 나들이객 증가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등 작년 설 연휴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침해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사전 차단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가시적 경찰 활동과 치안 약자 대상 범죄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전년 설 연휴와 비교하여 하루 평균 112신고는 6.7%, 교통사고는 41.1% 감소했고, 2024년 평상시와 비교하여도 설 연휴 기간 112신고가 4.6%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특별방범 기간 중 인파가 몰리는 공항･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355개소에 대해서는 특공대 545명을 배치하는 한편, 연휴 기간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귀금속점, 환전소, 편의점 등 영업소에 대해 실시한 취약 요소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흉기 이용 강력범죄자는 16명을 구속하고 주취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범 3,392명을 검거하는 한편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8,666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약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연휴 기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결빙 구간이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다발 지점에서의 순찰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와 헬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한 결과, 전년도 설 연휴에 비해 하루평균 교통사고 부상자는 42.9%(545.5명 → 311.7명), 사망자는 40.0%(4.5명 → 2.7명) 각각 감소했다. 경찰청은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정된 치안 기조를 유지하여 국민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전 경찰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24.1.11.)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24.1.19.)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으며,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