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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규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3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고, 먼저 ▲ 남양주 학부모연합(신주희 대표) ▲ 바른인성교육연구소(오천금 소장) ▲ 생명윤리연구소(우정아 소장) 등 3분의 학부모 모두 발언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조우경 대표)의 성명서 낭독 및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의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학부모와 조우경 대표는 모두 한결같이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11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 66권의 도서들은 성교육 도서라고 보기 어려운 음란 도서들로 책을 접한 많은 학부모들이 큰 우려를 표한 도서들이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11권의 도서에 대해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결론이 국민의 정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 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다”라며 “아이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 도서를 성교육 도서라는 미명 하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헌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라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수준의 도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요청한다”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원주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속도

[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 25일 원강수 원주시장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21일 원주에서 개최된 제22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원주 관련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강원‘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와 연계해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교육클러스터 구축, AI 영재프로그램 실시 등 교육환경 혁신, ▲ GTX-D 원주 연장, 여주~원주 복선 전철 완공 등 수도권 원주 시대 개막 등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주요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원주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차별화된 K-디지털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원주 연장 반영, 의료기기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실증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 정부 정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대통령께서 원주시 현안을 직접 말씀하시며 추진을 약속하신 만큼, 관련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꼼꼼히 챙겨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현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김태훈 부시장을 단장으로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아울러,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먼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또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광재 “국민·여야·정부·의협·전공의 참여 대타협기구” 제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실력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24일 SNS를 통해 “(의대 증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최근 지역 의사들을 만난 이 후보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마치 수사하듯 밀어붙이면서 국민만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의료수가, 건보재정까지 국가의료정책 전반을 다룰 법률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야 정권과 상관없이 정책을 안정감 있게 수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인 것 같다”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을 강조하고, “일방통행은 다음 단계로 전진을 방해한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특히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환자들이 제때 수술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며 “병원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차병원, 서울대병원, 제생병원 등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큰 병원에서부터 막대한 적자가 난다”며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지금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 서로 한발 물러서는 양보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파국이 계속되면 국민 고통만 커진다”며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종록 박사 칼럼] '카이로프랙틱',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법제화가 '꼭' 되어야 한다.

"한동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3선)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제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인선·정희용·김형동·김영식 국회의원, 권영진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후보, 유영하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후보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국민의힘 출정식을 방불케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개소식 시작 1시간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뤄 사무실 내부 진입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인사에 나선 윤 원내대표는 “매번 개소식을 할 때마다 제가 처음에 드린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결같이 낮은 자세로 새로운 정치하겠다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지 돌아본다”며 출마 소감을 밝혔다. 상화로 지하화 사업과 유천 하이패스IC 하행선 램프 설치 확정, 대구 수목원 3배 확장 완료, 대구보훈병원 증축,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상인3동 도시재생사업 등 그동안의 공약 이행 성과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3선 의원이 되면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대선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중 재표결이 진행된 법안을 막아냈다.”며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뻔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을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절절히 느끼는 것이 국민을 위해 민생에 집중해야 될 국회가 늘 정쟁에 매달리느라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습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라며 “구태정치 또 정쟁에 매달리는 그런 정치 과감히 확 벗어 던지고 국민만 바라보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출마 다짐을 밝혔다. 이날 TK 지원 유세 첫 일정으로 윤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선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제가 하는 정치적인 학습이라든지 경륜의 절반 이상은 윤재옥에게 배웠다”며 윤 후보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다고 마라했다. 또한 “오랫동안 정치인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하면서도 추진력 있는 정치인은 (윤 원내대표 외에) 본적이 없다.”며 “인재의 산실인 대구·경북에서 전국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를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하겠다”고 총선 승리의 다짐을 밝혔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22대 총선 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경찰대학(1기)을 수석입학·수석졸업한 윤 원내대표는 경기지방경찰청장·경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고, 2012년 국회에 들어와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한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에서는 3월 22일 경찰대학에서 경찰청장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을 비롯해 총경급 이상 6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신설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국민 안전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확립하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됐다.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은 ▵경찰청장 특강 ▵핵심과제 발표 ▵그룹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33년 그리고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특강을 실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이 창설된 1991년부터 33년의 변화상을 되짚어보면서, “경찰의 기본사명인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고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특강에 이어,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올해 경찰청에서 추진할 핵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광역·조직화 되는 범죄의 특성과 신·변종 수법의 출현에 따라 ▵수사관 전문성 강화 ▵팀장 중심의 수사체제 확립 ▵본청·시도경찰청의 수사 지휘 활성화 등 경찰 수사의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예방적 경찰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범죄예방 - 112신고‧대응 - 피해자 보호 등 경찰 활동 단계별로 범죄학 이론을 접목하여 구체화한 ‘범죄예방정책 마스터플랜’을 공유했다. 더불어, 국민과의 접점에서 범죄예방과 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현장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복인으로서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설명했다. 그룹 토의는 참석자 전원을 5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토의를 한 후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의 주제는 ▵현장 경찰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 ▵현장 수사 시스템 효율화 ▵신설조직 운영 ▵사회적 약자 보호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등 올해 경찰청의 주요 정책 방향과 밀접하거나, 경찰지휘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히,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이 그룹장으로서 토의를 주재하고, 경찰청·시도경찰청 참모와 일선 경찰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취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고양시갑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오세훈 서울시장과 고양시갑 현안 논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갑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고양시 서울 편입,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안노선 마련,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지역 확대 등 고양시갑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창섭 후보는 이날 오세훈 시장에게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양시 서울 편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안노선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지역을 고양시로 확대한다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오 시장 역시 “해당 현안들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창섭 후보는 “12년간 꽉 막혀 있던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선 책임감과 능력을 모두 갖춘 새 인물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 확실한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尹 대통령,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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