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서울시는 ｢2016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의 개최에 따라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버스로 서울관광하며, 명동, 광화문 등 관광명소 플래시몹 퍼포먼스 특별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최종 결선에 참가하기 위해 9개 국가의 13개 팀 72명이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한류관광도시 서울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되는데 이번 행사·공연은 참가자이 SNS 통해 K-POP을 사랑하는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한류의 중심지 서울을 찾아 춤솜씨를 겨루며 관광도시 서울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은 전세계인들이 K-POP 스타들의 춤을 따라하는 퍼포먼스 경연대회로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52개 국가의 1,966개 팀이 참여하여 예선을 거친 후, 미국, 홍콩, 러시아,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국가별 결선을 거쳐, 이번에 서울에서 최종 결선대회를 치르게 되었다. 최종결선은 6월 4일 오후 5시부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2016 드림 콘서트’ 사전행사로 진행이 되며, 하루 전인 6월 3일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준결승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선 진출팀(4~6개 팀)을 확정하는 준결승전은 DDP 어울림 마당 특설무대에서 오후 4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며 누구나 와서 관람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결선 참가자들은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시티투어버스를 탑승하고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펼친치는 서울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서울관광을 즐기면서 명동, 시청, 광화문, 인사동 등 주요 관광지에서 하차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특별 댄스공연을 선사한다. 플래시몹 퍼포먼스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서울시 온라인 매체 및 참가자들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전세계에 확산될 예정이다. 김재용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 컨셉트가 세계적으로 지속 확산되고 있다”면서 “K-POP뿐만 아니라 드라마 등 다양한 한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한류팬들이 서울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주요행사로는 해외 커버댄스 지역별 우승팀들이 서울을 방문하여 주요 관광지를 서울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보며 플래시몹 진행과 DDP에서 커버댄스 세미파이널 개최(6.3일) 및 드림콘서트에서 커버댄스 파이널 개최(6.4일)한다고 밝혔다. 이번행사는 서울신문사가 주최하였고 서울시가 후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중서울시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 재료로도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을 만들고 이를 순수 한약재로 만든 당뇨치료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한의사 3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시 특사경은 서울시내 유명 한의원에서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작년 12월 수사에 착수, 5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30일(월) 밝혔다. 이번 시 특사경에 적발된 한의사들은 '05년부터 '16년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를 제조해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환자들은 13,000여 명에 달했으며, 시중에 판매 중인 대표적인 당뇨치료제인 그린페지정은 14,500원(1개월분, 90정)이고, 피의자들이 판매한 당뇨치료제의 가격대는 23만 원~35만 원(1개월 분, 300g)이었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의약품 원료는 당뇨치료제 성분(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이 일부 함유된 성분불상의 원료였다. 메트포르민(상품명: 그린페지정)과 글리벤클라미드(상품명: 다오닐정)는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밝혔다. 당뇨 관련 전문의는 당뇨병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질병인 만큼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쳤을 경우 심혈관 질환, 중풍, 망막질환 같은 만성 합병증 증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으로서 갖춰야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정확한 용량 투여가 되지 않아 기존 치료약 성분의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적발된 ㄱ한의원(강남구 소재) 원장 A씨는 의약품 원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조자를 만나 계약하고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7년간 15번에 걸쳐 총 1,050㎏을 불법 반입했다. A원장은 이렇게 불법 반입한 의약품 원료를 가지고 환자별 처방전도 없이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 의뢰해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했다. 시 특사경의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의원 내 탕전실에서 최고 3년이나 지난 '목통'을 비롯해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42종류가 발견됐고, 약에 색을 내기 위해 의약품은 물론 식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는 숯가루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원장은 이렇게 만든 당뇨치료제를 ㄴ한의원(서대문구 소재) 원장 B씨에게도 공급했다. B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들에게 이 제품을 고가(15만 원~35만 원)에 판매했다. 또한, B원장은 또한 순수 한약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라고 속이기 위해 화학성분 분석보고서의 날짜와 내용을 위조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ㄷ한의원(대구광역시 소재) 원장 C씨는 2005년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D씨(2007년 10월 사망)가 불법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2008년부터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고 유통시켜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 한의사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고가에 판매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쳐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식‧의약품사범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서울시는 ’16.7.1.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면허 양수 전 신규교육을 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16.7.1.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신규 교육 이수시점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각종 적발에 단속되어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류보조금 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이 강화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규정을 잘 몰라 ‘사례 2#에서’처럼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단속에 적발된 구체적인 단속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 연결 불가한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 운행하다 운송수입금을 서울시에 제출하지 못해 과징금 처분, 카드결제기를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 단속, 지급기준 미숙지로인한 유가보조금 부정사용으로 보조금 지급중단 등이 있다. 한편,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내 자유롭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 변경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은 최근 5년간 개인택시면허 양수후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447명으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면허양수 전 교육수료 제도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계획이 있는 운수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양수 전 교육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업면허 양수 인가조건 및 법령위반 현황 사업면허취소 사유로 운전면허취소가 가장 높으며(95%) 운전면허취소는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인피사고 야기 후 도주(뺑소니)가 원인이며, 택시운전자격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미미하나, 택시운전자격취소로 사업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 다수이고, 개인택시 사업자가 관할관청에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여행, 겸직 등의 사유로 무단 휴업을 할 경우 사업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보조금 교부 조건은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시민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가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카드택시 사업에 지원한다라 되어있으며, 안심귀가서비스, 업무택시카드서비스, 택시요금 대납제도, 24시간택시콜센터 및 대리점 운영 등 조건을 만족해야하고, 카드결제 단말기는 서울시 지정 표준사양과 통신규약을 준수한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로부터 생성된 자료를 택시정보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별도의 카드결제기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 행정처분대상자 애개는 보조금을 지원중단하는 것으로 연 1회 위반 시 6개월 보조금 지원 중단, 연 2회 위반 시 1년 보조금 지원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중단 및 환수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지원계획수립 및 공고 등) 및 제33조(교부결정의 취소) 위반자 보조금 중단 및 환수 조건으로 카드단말기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체기종, 교체사유 등을 사전에 우리시 승인 없이 단말기 등을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 중지 및 환수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성북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은 지역 협력형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6 서울시민예술대학, 성북 캠퍼스’를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예, 문학, 연극 그리고 전통연희 등 총 4개 장르로 구성됐다. ‘서울시민예술대학’은 서울시의 ‘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예술로 특화된 ‘시민평생학습체계 구축’을 목표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5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는 약 30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예술적 체험과 학습을 통해 ‘나’의 삶을 조명하고, 이웃과 함께 창작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성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임도완·임형택·조광화·양정웅·오경택 등 연극계 대표 연출가들이 함께하는 ‘시민연극학교(6월 18~10월22일 성북구민회관 외) ▲임진택 명창이 강사로 참여하는 ‘시민전통연희학교(6월 15~11월16일 성북정보도서관 외) ▲성북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공예예술가들의 ‘시민공예학교(6월 14~10월4일 성북예술창작터 외) ▲비평적 글쓰기를 경험하는 ‘시민문학학교(7월 2~10월 29일 라파엘센터 외) 등이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27일부터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www.sbculture.or.kr)를 통해 시작된다. 070-8644-8219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이하 특사경)40~60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점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인 뒤 수백만원에 이르는 산소발생기를 판매하게 하여 100억대 상당을 챙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적발했다. 이번 특사경에 의해 적발된 조직은 ‘지점관리’, ‘골프가능자 우대’ 등 생활정보지에 광고, 사실상 판매원 모집 등의 수법으로 2010년 6월부터 130~700만원대 산소발생기 3,500대를 팔았고 벌어들인 돈만 109억 상당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속은 피해자들은 업체에 속아 하루 30명가량이 채용 면접을 봤고, 이중 천여명이 절박한 심정에 지인, 친인척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했다고 밝혔다. 이업체에서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해 왔는데, 40대이상 구직자들이 주로 ‘관리’ 분야에 지원한다는 것을 노려 중장년층에게 쉽게 다가오는 내용으로 구직자를 유인하였다. 이들의 판매원모집 수법은 ‘광고’(벼룩시장, 교차로 등)와 ‘서칭’(사람인, 알바천국 등)으로 구분하여, 영업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문구도 연구해서 샘플화하였으며, 영업(×) 영업관리(○), ‘지점장으로 모십니다’, ‘45세이상 기업 및 관공서 퇴직자 우대’, ‘거래처, 협력사 관리’ 등의 수법과 함께 ‘여행을 좋아하는 분’, ‘마음이 따뜻한 여성사업가’, ‘거래처동행출장’ 등 호기심 갖도록 광고하거나, ‘골프가능자 우대’ 로 재력 가늠케 했다. 또한 이 업체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상대로 6주 연수 후 ‘지점장 채용’을 약속한 후, 연수 3일째 본색을 드러내며 “연수기간 중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 지점장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어 구직자들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보다는 사회경험이 많은 경력자를 우대한다’면서 구직자를 현혹했지만, 결국, 연수기간 중에는 영업사원이다, 제품을 알아야 관리를 하니 필드로 나가라는 식으로 실적을 강요했으며 업체측에서는 일단 출근만 하면 언젠가는 실적을 올리게 되어 있으니, 당장 제품 몇 대 팔아줄 구직자 채용에 혈안(구직자는 ‘대리인 선생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점장이 되면 이때부터는 ‘조직관리’(일명 ‘새끼치기’)를 해야 한다. 조직관리란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매출을 올리게 하는 것으로 만약 아래 단계를 모으지 못해 하위 매출이 0원이면 본인수입 또한 0원이다. 이렇게 구직자가 실적을 올려 지점장이 되면, 자신이 속은 방법대로 또 다른 구직자를 유인하여 하위판매원으로 모집,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셈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지점장 개인당 월 40만원 이상 광고비 지출 지점장의 역할인 ‘지점관리’는 결국, 판매원 모집 → 정착 유도 → IB(Icebreak, 구직자 첫매출) 달성까지로, 자기 지점의 조직을 만들지 못하는 지점장은 자연스레 퇴사 수순을 밟게 되어 있다. 구직자가 600만원짜리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면, 구직자는 80만원(13%)을 수당으로 받고, 구직자를 유인한 지점장은 170만원(34%)을 수당으로 지급 받는 등 상위직급자가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전형적인 다단계판매 영업방식으로「판매대리인→지점장(지점)→이사(사업국)→상무(사업처)→본부장(본부)」 직급 순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었으며, (수당 지급율) 판매대리인 10~20%, 지점장은 10~34%, 이사는 1.2%, 상무는 1.5~2.8%, 본부장은 1.8~2.8% 상당, 그리고 지점장 이상 본부장까지 모두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점장 수당 외 직급수당 명목으로 하위 판매원 매출에 따른 수당 지급이 되었는데 수당(후원수당)은 ‘교육비’, ‘영업지원비’, ‘장려수당’, ‘지점운영비’ 명칭으로 지급, (승급 구조) 구직자가 첫 매출을 올리고 판매원이 된 후 6주가 지나면 지점장 → 4명 이상 지점장을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 → 2명 이상 이사를 배출하면 상무로 승급 → 2명 이상 상무를 배출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실적을 올리면 지점장으로 승진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처음에는 친구나 친척 등 지인들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연고판매 하다가, 자신을 채용한 담당지점장 등 윗선의 강압에 못 이겨 결국엔 자녀의 이름으로 구매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퇴사하고 싶어도 연고판매로 몇백만원을 들여 팔아준 지인들 생각에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다.”라고 한숨을 내 쉬었으며한 피해자는 지점장 시켜준다는 말에 혹해 24개월 할부로 600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 후, 퇴사한 지금까지도 할부를 갚는 중이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사 직무범위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로 확대 되었고, 무등록 다단계판매(변종 다단계 포함)로 퇴직자․노인․학생․부녀자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민생을 해치는 불법다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관련자(법인대표 등 6명)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것으로 형사처벌 적용법조를 보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 불법 영업 (제13조제1항 위반) 및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제24조제1항제8호 위반)에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관련자 2개 법인과 법인의 대표, 부사장, 사내이사 등 6명을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최갑영 과장은 “구직자는 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그럴싸한 직함을 주는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에 절박한 심정의 구직자를 두 번 울리는 다단계범죄를 계속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어르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회적 기업인 ㈜추억을파는극장이 주관하는 ‘제2회 효자손 어르신 대축제’를 오는 5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종로소재 교동초등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에 가장 젊은 오늘’을 슬로건으로 내건 ‘효자손 어르신 대축제’는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활기찬 여가 문화 향유의 장(場)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전쟁의 위기를 이겨 내고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여생을 문화의 뒤안길에서 보내 온 어르신들에게 이번 축제는 따뜻한 위안과 크나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시는 설명했다. ‘효자손 어르신 대축제’는 원조 국민 MC 허참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현미ㆍ설운도ㆍ김성환ㆍ한무ㆍ강병철과 삼태기․신바람 이박사 등의 가수가 출연하고, 국방부 국악대대의 사물놀이, 난타, 군악연주, 중창단, 연희공연과 의장대대의 화려한 시범공연은 어르신에게 신선한 볼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수정국악예술단ㆍYMCA 합창단, 시낭송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된다. 또, ‘어르신 문화특구거리’가 조성된 종로답게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ㆍ추억더하기ㆍ추억의 DJㆍ뷰티살롱ㆍ추억의 박물관ㆍ인생사진관ㆍ촌티서울ㆍ추억하라 우리의 스타 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한가득 기다리고 있다. 이 중 옛날 다이얼 전화기와 브라운관 텔레비전, 라디오, 교과서 등이 전시되는 ‘추억의 박물관’과 예전 극장 간판 화가가 직접 그리는 ‘추억하라 우리의 스타’ 등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중년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복고를 경험하고자 하는 청년과 어린이까지 포용하며 전 세대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정세균 국회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박원순 시장은 공연을 함께 즐기고 ‘추억의 박물관’, ‘인생사진관’ 등의 부스를 방문하여 체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축제는 당일 공연장 일대의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어 1년 365일 대한민국 문화 1번지 종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길 바란다.” 며 “ 어르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26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www.sisul.or.kr)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19.8km 전 구간에서 100만여 송이 장미꽃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19.8km 전 구간에 많은 꽃과 푸름을 만날 수 있는데 특히 5~7월에는 100만 송이의 장미꽃이 품종별(안젤라, 함부르크, 스칼렛 등)로 개화하면서 경관 연출 기간이 오래 지속된다. 특히 용비교에서 월릉교까지 4.5km구간에는 장미꽃길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아름다운 도로 경관 및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다.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장미꽃과 덩굴식물을 심는 녹화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2004년 이후 약 20여건의 경관 녹화사업을 통해 올림픽대로의 왕벚나무, 강변북로의 이팝나무, 동부간선도로 장미벨트 조성 등 교목류 약 1만주, 관목류 약 32만주, 초화·덩굴류 약 52만본을 식재하는 등 아름다운 도로 만들기에 힘써왔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10개 노선 녹지면적 156만㎡에 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공단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4개 노선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꽃밭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강 조망 확보를 위해 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목 전정 등 체계적인 녹지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백인걸 도로환경처장은 “앞으로도 동부간선도로를 포함한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장미를 비롯한 다양한 꽃들을 식재해 아름 다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서울시, 21일(토), 서울시민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한 흡연구역 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최를 시민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흡연구역 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 21(토) 남산 문학의 집에서 서울시민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민 65명, 시민단체 20명, 대학원생 및 대학생 18명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내용을 살펴보면 비흡연자가 아파트, 길거리, 운동 공간 등에서 흡연자의 담배연기로부터 피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는데 시민들이 제안한 실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주요 키워드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①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 -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흡연하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도록 위치하게 하거나,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 거론되었고, ② 흡연구역 안내 및 경계 표식 - 흡연구역에 대한 안내 표식을 명확하고 통일되게 하고, 경계면을 명확하게 표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③ 공기정화 및 환기시설 -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환기시설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④ 청결관리 및 편의시설 - 흡연구역 내부 및 주변을 쾌적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⑤ 흡연구역 위치 및 빈도 -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비흡연자나 보행자, 출입구, 대중교통 시설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예를 들어, 10미터 이상)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음. ⑥ 시설물의 구조 - 시설물의 구조는 개방형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밀집지역은 부분폐쇄형을 제안하기도 함. 다만, 흡연구역 위치 및 빈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흡연자들이 잘 찾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흡연하는 모습을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외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구현을 위해 흡연구역 가상 시나리오 논의도 있었는데 사무실 밀집지역 2~4곳, 쇼핑 및 관광명소 3~5곳, 대규모 환승센터1~4곳의 흡연실의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제시되기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토와 각 자치구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울시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기준’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 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시민들의 의견을 서울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금연문화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 국악 활성화 방안을 위해 서울시 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국악협회가 진행하는 제2회 토요국악상설공연 및 국악기 체험행사가 5월14일 오후4시 종로구 국악로 야외무대에서 진행되었다. 무대공연에 앞서 (사)한국국악협회 홍성덕 이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축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선전하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오랜 역사 속에 민족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례로 발전 되어온 국악정신 문화는 표현예술로 계승된 공연문화로 더 더욱이나 우리에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예술은 국악의 시초, 국악의 메카인 국악로에서 앞으로 매주 토요일 10월까지 상설무대를 통하여 국악동호인은 물론 일반 서울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며 국악발전에 계기가 되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요즘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전통문화라는 우리 고유의 문화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이사장은 인사말과 더불어 이 행사를 위해 멀리 미주지역에서 참관 차 오신 귀빈들을 소개 한 후 국악발전에 공이 큰 점에 그 노고를 치하 했으며 관람차 나들이 온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이날 퓨전창작그룹 동화의 주옥같은 연주를 시작으로 무대언어가 시작되었다. 동화는 2011년 하반기 결성된 팀으로 국악을 전공하였던 동화의 리더인 서유석씨가 작곡가인 C씨와 음악을 다시 한 번 시작해 보고 싶은 충동에 만들어진 퓨전그룹인 것이다. 또한 동화는 주로 창작국악을 많이 연주했던 편이나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팀 이름과 같은 다채로운 음악 중에서 누구나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인 퓨전음악이 주 장르라고 말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팀이며 현대악기인 건반과 드럼 그리고 대금, 해금, 거문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1명의 보컬로 구성된 팀 이다. 애초 국악그룹이었지만 동화라는 이름의 팀을 결성하고 부터 주로 창작곡 위주의 연주를 하였으나 금년부터 전통 국악음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팀 결성 이 후 개개인이 연주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문화기획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한 팀으로서 향 후 정악과 민속악 등 다양한 연주와 함께 창작곡도 선보일 예정이라 말 했다. 이들은 년말 경 동화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팀으로 새롭게 데뷔할 예정에 있으며 그동안 발매하였던 1집과 2집 앨범에 이어 3집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이한 것은 이번 앨범에 수록될 곡들은 주로 서정적 의미를 담은 유명시인의 시를 노랫말로 재 해석하여 국악이 보다 친근한 음악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전환점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결국 국악퓨전그룹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리더 서유석씨는 명문대 국악과 졸업생으로 대금을 전공 하였다. 마냥 음악이 좋아 다시금 시작한 음악이 대중들에게 좀 더 지근거리에 만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퓨전그룹 동화는 첫 곡으로 신바람, 낮잠, 숨바꼭질의 연주곡에 이어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중략>과 김영남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 이명한의 고시조 “꿈에 다니는 길이”라는 유명시에 노랫말을 입힌 전통 퓨전그룹으로서의 면보를 관람객들에게 유감없이 선사하였다. 주말오후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연인들은 물론 가족 나들이 등 한국국악의 메카인 종로 국악로를 거닐던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벨기에에서 왔다는 관광객은 한국 전통국악기 선율에 흠뻑 도취되었으며 주변 국악거리의 풍경에 오감을 만족한 표정과 함께 엄지를 치켜세우며 우연치 않은 기회에 너무 좋은 한국문화를 눈앞에 즐길 수 있는 행운을 누려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한쪽에 자리한 국악기 체험관에는 탈 제작이나 국악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한국 전통 고유의 악기를 제작하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펼쳐질 이 행사는 국악의 흥과 멋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신명나는 농악단의 풍물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전통무용 페스티벌 등 각종 페스티벌 4회. 퓨전국악 등 상설노리 마당을 15회 진행한다. 또한 이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국악보급은 물론 국악의 친밀감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국악에 달인이라 자처할 수 있는 시민들의 뽐내기와 참여의 장을 만들어 줄 제2회「서울시민 국악 장기자랑」도 개최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국악기체험프로그램도 곁들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출연자와 무대 그리고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놀이마당과 같은 무대를 함게하여 출연자들의 숨소리마저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 공연이라고 밝혔다. (사)한국국악협회 홍성덕 이사장은 이번 행사의 주 목적은 우리의 전통 국악을 널리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 즐기는 국악, 그리고 나누는 국악이 모토가 되어 서울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귀감이 되는 행사로 승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 작년 11월 수사 전담팀 구성 후 첫 기획수사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서민을 울리는 각종 불법 대부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꾸려 첫 기획수사를 펼쳤다. 서울시는 ’15년 팀을 구성, 올해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15년 11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가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승격된 후 이루어진 첫 성과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서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노려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대부 행위도 적발됐다. 휴대폰을 신규개통 하도록 해 이를 돈으로 바꿔주는 휴대폰깡을 비롯해 카드깡, 소액결제 등 다양한 행태의 불법 영업 업소도 철퇴를 맞았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소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이면서도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해 광고하고 고리를 취한 업소(4곳)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도록 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의 ‘내구제’ 대부업소(8곳) ▴허위로 물건을 구매해 이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뗀 현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대부업소(1곳)다. 첫째, 명함 전단지 광고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수 대출’, ‘싼 이자’ 등의 문구를 강조한 명함 형태의 광고 전단지를 무작위로 도로에 뿌려 고객을 끌어모았다. 일부 업소는 타인 명의로 정식업체인 양 등록했지만 실제 사무실은 다른 곳에 차려 불법 영업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들 전단지 배포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뒤쫓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오토바이를 빌려 단속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불법 대부업자의 사무실을 찾아내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함 형태의 대부 광고의 약 85%가 무등록 대부업소의 불법광고지만 이들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 무작위로 배포해 단속이 쉽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업소나 업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은 금년 3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 대부업계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틈을 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대금을 편취했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다. 이런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 대부금액 41억 2천여 만 원 규모에 이르는 피해사례 378건을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는 길게는 2년 4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간의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총 8억6천여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둘째, 휴대폰 ‘내구제’ 대부업소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일명 ‘내구제’라 불리는 ‘휴대폰깡’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구제’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하는 변종 대부업을 일컫는다. 이들은 1인당 최대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필요 액수에 따라 1~4대의 스마트폰을 할부구매하게 한 뒤 대당 50~60만원 주고 매입한 후 중국 등지로 가격을 높여 팔아넘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적발된 8개 업소에서 적발된 ‘내구제’ 개통 건수만 해도 4,099건, 매입가 20억 7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이 어렵고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 통신연체자에게는 스마트폰 매입가에서 미리 연체금을 제한 뒤 대납하는 등 무리한 개통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 사들인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중고폰에 삽입, 1주일에 10회 정도 전화 통화를 해 마치 실제로 사용 중인 휴대폰인 것처럼 꾸며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타내기도 했다. 결국 이들이 연체한 통신요금이 또다시 통신사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지고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지급보증을 한 보증보험사의 손실로 이어지는 등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추가 피해를 가져왔다. 셋째,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카드깡으로 적발된 대부업소는 자신들이 온라인 오픈마켓에 허위로 등록한 물건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해왔다. 적발된 규모만 해도 총 196회, 2억8천8백만 원 에 이른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약 30%의 선이자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는 한 달 뒤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청구된 결제 대금을 갚아야 한다. 카드깡 역시 13%의 선이자를 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의 경우 연이율로 환산하면 360%, 카드깡의 경우 156%에 이르러 대부업법에 정한 최고 이자율 27.9%를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이어 현재까지 수거된 광고 전단지 1만 2천여 장을 분석한 결과 250여 개의 무등록 대부업소가 활동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 특사경 전 인력을 투입, 최근 1년 내 폐업 신고한 600여 개의 대부업소를 개별 현장 점검해 대부업소 등록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적법한 등록갱신 없이 영업하거나 폐업신고 후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지 집중 단속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주요 위반 형태는 크게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영업‧광고 행위 ▴등록 대부업자의 명의 대여, 과다 중개수수료 수취 ▴법정이자율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현재 시행중인「대부업법」에서는 불법 대부 전단지를 길거리에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주, 광고물 인쇄업자, 전단 배포자 등 관련 행위자 전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성매매광고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행위 규정을 준용하는 정도의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하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노린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2016년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