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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정부 개헌 초안 확정..."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 서둘러야"
우원식 원내대표, 정부 개헌 초안 확정..."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 서둘러야"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당론은 내놓지도 않고 정부 개헌안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준수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가 개헌의 결정적 시기이고,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주도 개헌 성사 여부가 달린 한주인 만큼 야당과 협상에 남다른 각오로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를 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국민 개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야당이 '위장평화 쇼'라고 폄훼하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초당적 협력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 개입 정황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국정원, 군 사이버사에 이어 경찰까지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댓글공작의 장본인이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스스로 허물을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정부가 지난 2월 28일~3월 5일 전국적으로 내린 봄비로 가뭄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전남·경북·경남 등 일부지역의 경우 생활·공업용수 부족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월 28일~3월 1일 전국 평균 강수량) 30.1㎜, (3월 4일~3월 5일 전국 평균 강수량) 28.1㎜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용수 상황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89% 수준이며 저수율이 낮은 울주군·경주시·밀양시 등 일부지역은 주의 단계가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북·전북지역에 용수부족 상황이 다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문댐·밀양댐 등 저수율이 매우 낮은 수원(水源)을 이용하는 대구·경남·경북·전남의 8개 시·군은 ‘심함 단계’, 광주·울산·충남·전북·전남·경남의 29개 시·군은 ‘주의 단계’이다.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주 정부합동 TF(대책위원회)를 통해 분야별(농업·생활·공업) 가뭄실태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매월 가뭄정보를 통합한 가뭄 예·경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속초, 신안, 완도 등 겨울철 강수량이 낮아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도수로 설치, 관정개발 등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2억원을 긴급 교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율이 낮아 봄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46개소에 양수장과 관정 등을 활용하여 물을 채우고 있으며 전남·경북·경남·울산 등 남부지방에 양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57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뭄대책용 시설·장비를 일제 점검·정비하여 가뭄발생 시 즉시 가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지하수 공공관정 3만2000개, 양수기 3만3000대, 송수호스 4000km 등 국토교통부는 모든 댐에서 필요한 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비축하면서도 단계별 긴축운영과 대체공급 등을 확대하여 댐 저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밀양·주암·부안·합천·평림댐은 하천유지유량을 감량하고 인근 수원과 연계운영을 통해 용수부족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악의 가뭄상황을 겪고 있는 운문댐은 영천댐 하류에서 금호강 물을 취수하여 공급하는 비상공급시설을 2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운문댐 저수량(3월 2일 기준): 1330만㎥(저수율 8.3%, 예년대비 20.0%)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 시설 하루 최대 12만7000톤 대체 공급 환경부는 완도·신안군 등 지방 상수도 비상급수 지역을 매주 모니터링하며 비상급수 상황을 관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조수원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유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 상수도 현대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확대,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용수 사용량이 증가하는 영농기 전에 관정 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선제적으로 가뭄에 철저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속초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
속초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
[선데이뉴스신문/속초=이상훈 기자]속초시(시장 이병선)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주최 : 행정안전부)에 참가해 속초시 취약계층의 생산제품과 특산물을 알림으로써 판로확대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박람회 기간동안 속초반야자활센터의 아바이 누룽지, 아바이 칩과 속초붉은대게사업단의 대게고로케, 붉은대게고추장, 홍게과자 등을 시식 및 판매한다. 또한, 오는 8월에 개최되는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스벽면을 활용한 시각적 벽면 홍보와 함께 특산물 생산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일정시간 상영함과 아울러 속초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속초 알리기에 나선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1100여개의 일자리 홍보 전시관과 부대행사로 지방정부 일자리담당관 네트워크마당, 컨퍼런스, 낮에 뜨는 야시장, 푸드트럭 페스티벌 및 창업 노하우 전수 등의 행사진행으로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늘리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대표 일자리를 한곳에 모아,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전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이 참여하는‘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 우수일자리 사업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우리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 연계 및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日 정부와 한국당 위안부 문제 발언...참으로 황당해"
더불어민주당 “日 정부와 한국당 위안부 문제 발언...참으로 황당해"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자유한국당을 향해 "일본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보인 비슷한 반응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색이 제1야당이 대한민국 역사의 유구함을 외면한 채 국민이 아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일본 정부 역시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위안부 학살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어 "위안부 문제는 진정한 사과와 참회 없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한미 양국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북미 간 불신과 긴장의 벽을 걷어내야 한다"며 "대북특사 이후엔 대미특사도 함께 보내 북미 대화를 적극 준비하고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사리사욕, 비즈니스 도구로 사용한 이 전 대통령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또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전에 범죄혐의를 소상히 고백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0조 원에 달하는 록히드 마틴 전투기 도입 비리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방산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연일 터져 나오는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부터의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철 지난 안보장사에 호응을 보내는 국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北 방문단 경비 남북협력기금서 28억 원 지원"
정부, "北 방문단 경비 남북협력기금서 28억 원 지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내려온 북측 참가단의 경비 28억 6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14일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늘 의결되 금액은 최대 28억 6천만원 규모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예술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등의 체류와 문화협력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 왕래와 교역,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정책자금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지난달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이며 동계올림픽조직위, 대한체육회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 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IOC 규정이라든가 국제 관례, UN이라든가 각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은 남북회담의 일환으로 간주돼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며 공연 사전점검단을 위해 사용한 2천7백여 만원 역시 별도 의결돼 총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사업이 끝난뒤 정산하면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의결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는 21억 2천만 원을 의결해 13억 5천만 원을,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9억 3천만 원 의결해 4억 천만 원을 각각 집행했다.
김동철 "文 정부 최저임금 후속대책...정말 아마추어"
김동철 "文 정부 최저임금 후속대책...정말 아마추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공무원들에게 1인당 할당량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무기계약직, 청소관리직 등 최저임금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까지 총동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신청률이 자조한 것에 대해 설 연휴 직전까지 목표를 정하고 진도율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전시행정으로 설 민심이 잡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후속대책도 정말 아마추어적이다. 구시대적 동원행정으로 애꿎은 공무원만 죽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노동자들의 소득확대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정작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역설적 상황, 시장의 역습을 받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공표하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한 공표 효과를 통해 이제라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고 미래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이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文 정부 "권력의 맛에 취해...정치보복 차질없이 이행"
김성태, 文 정부 "권력의 맛에 취해...정치보복 차질없이 이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문 대통령을 향해 "지금 대한민국은 '참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참여정부 2기'가 아니라 '참사정부'가 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의 맛에 취해서 올림픽이 불과 며칠 남지도 않은 이 시점까지도 끊임없는 정치보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올림픽과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오만방자한 국정운영 방식에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안전, 외교, 대북, 정책 분야 등에서 잇따른 참사로 국격은 훼손되고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 지난 9개월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무능과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할 말을 하는 제1야당으로서 매운맛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당론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결국 문 대통령의 교시에 따라 대통령 중임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하면서 결국 대통령제 유지를 고수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니 이제 그 플랜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가의 틀을 바꾸는 개헌을 장기집권 도구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분권형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다시 한 번 '문재인 개헌' 저지에 국민적 총의를 모으고 '분권형 국민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철, 靑.정부 "일자리 문제에 올인해야...적폐청산 국민 지지시간 지나
김동철, 靑.정부 "일자리 문제에 올인해야...적폐청산 국민 지지시간 지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0일 "적폐청산만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시간은 지났다"며 "이제는 일자리 문제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고용빙하기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메가톤급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정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들을 질책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근 "이건 고정관념이 아니라 경제원리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취업상황판을 내걸고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질책은 엉뚱한 장관들에게 하냐며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간에서 일자리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 하나만 통과시켜도 향후 5년간 일자리 17만 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도 정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며 "2월 국회를 통해 각종 일자리 법안을 선제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산의료원, 정부BTL사업 본격 추진
서부산의료원, 정부BTL사업 본격 추진
◈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300병상, 지하1층 지상5층, 사업비 2,192억원 종합병원급 규모로 건립․내부적 확정 ◈ 정부BTL 사업으로 추진, 국비 50% 지원받아 시비 부담분 50% 절감하고 다음달 2월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신청 [선데이뉴스신문/부산=허왕국 기자]부산시는 지난해 연말 서부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인 300병상, 지하 1층 지상5층(연면적 43,163㎡), 사업비 2,192억원 종합병원급 규모 건립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2월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정부BTL사업으로 추진 예정으로, 시는 2019년 초까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 후, 2022년께 착공해 3년 뒤인 202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BTL사업으로 추진 할 경우,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시비는 50%만 투입하면 된다. 지난 12월말 6개월 여 간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도 1.0 이상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뿐 만 아니라, 정책 타당성도 높아 정부 당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BTL : 정부에서 승인받은 BTL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사하구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을 갖춘 신평행정복지타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센터를 도입하여 신평역 인근을 서부산공공의료콤플렉스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산공공의료콤플렉스 조성의 첫 단추로 ▲1월 26일 오후 3시 20분에 사하구 신평행정복지타운 기공식이 개최되고,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건립주체인 부산시와 사하구, 국민건강보험공단 3개 기관이「서부산공공의료콤플렉스 조성사업」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서부산권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서부산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 중추 역할을 할 종합병원급 규모의 서부산의료원을 포함한 신평행정복지타운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등 서부산공공의료콤플렉스 조성으로 서부산권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산공공의료콤플렉스 조성사업의 핵심인 서부산의료원은 서병수 시장의 2015년말 건립 발표로 신평역세권과 에코델타시티 등 7개 후보지역 중 지역친화도(RI) 및 지역환자구성비(CI), 접근성, 의료시설 이용률 등 입지분석 결과 신평역세권이 최종 건립 예정지로 선정됐다. 서부산의료원은 의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신종 감염병 출연 시 정책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응급의료, 만성질환관리 등 미충족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