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전자파 차단효과 검증시험’에서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전자파 차단제품’들이 지금도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가 전자파 차단효과를 검증한 제품은 총 19종이었으며, 검증 결과 ‘휴대폰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 11종은 전자파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생활환경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 8종도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제품은 한 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었다. 일반적으로 ‘전자파’라 함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아울러서 일컫는 말로써, ‘전자파를 차단한다.’라는 의미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모두 차단한다는 의미이고,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를 차단해야 차단제품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당시 검사 제품 목록과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을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제품 19종 중 17종은 여전히 동일한 광고 내용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다. 이는 당시 검증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했던 두 기관이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다. ‘휴대폰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은 액정필름, 스티커, 케이스, 카드, 쿨패드, 이어폰 걸이, 파우치 등이었는데, 차단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전자파흡수율이 감소된 제품들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안테나 송신출력을 동시에 감소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자파 차단 효과는 없었다. ‘생활환경 관련 전자파 차단제품’은 침구, 앞치마, 조끼, 임부용 담요, 콘센트, 노트북 USB 등이었는데, 전기장 일부만 차단되고 가전제품에서 많이 나오는 자기장은 차단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파 차단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당시에 보도자료만 하나 배포(2016.12.7.)했을 뿐 추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전자파 차단 효과도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 전자파 차단 제품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국민들이 제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자 정부 차원의 검증시험이 실시된 것인데도, 막상 심각한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시험을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결과를 국민들의 이용후생 증진에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시장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19종 제품 전체가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나머지 제품들의 효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소비자 피해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전자파 차단 제품’은 소비자가 그 성능이나 효과를 직접 체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량 제품들이 유통될 확률이 높은 상품이다. 위 시험과 같이 실시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2%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자파 차단제품을 구입해 본 적이 있거나 향후 구입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도 76.6%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자파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강조하는 상품들은 앞으로 더 많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하더라도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자파 차단제품의 성능이나 규격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노리는 부도덕한 상혼이 발붙일 수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7년여 만에 최고 성적을 냈다. 이에 따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면서 올해 3%대의 성장률 달성까지 가능하게 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 GDP 속보치'를 보면 3분기 GDP는 392조672억원으로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깜짝 실적을 냈다.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0년 2분기 1.7%를 기록한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 이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에 그친다손 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연 3.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자 한은 전망치인 3.0%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 3분기 성장 배경은 수출 호조세가 견인한데 더해 정부의 재정 집행이 뒷받침한 결과로 분석됐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6.1%나 상승하며, 2011년 1분기 이후 6년 반 만에 최고를 찍었다. 특히 사상 최장 기간의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한 점도 수출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재정 집행도 성장세 견인에 한몫 했다.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와 추경 예산 집행,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정부소비는 1분기의 두 배인 2.3%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설투자는 2분기 0.3% 증가에 그쳤지만 3분기에는 정부의 SOC 투자가 집중되면서 1.5% 증가하며 선방했다. 민간 소비는 3분기 0.7% 증가에 그쳤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2.4% 증가하며 회복 기조를 보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해양수산부가 2001년부터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 운영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해온 가운데 지난 17년간 사업수혜자는 ‘수협사료’가 유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양식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료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의 운영비를 융자해왔다. 2001부터 2014년까지는 ㈜수협사료만이 사업 대상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수협사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수부로부터 받은 융자지원 내역>에 따르면 수협사료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누적 융자액은 147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연평균 24억 6천만 원의 금액을 3~4%의 금리로 차입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사업지원 대상을 전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 전액은 ‘수협사료’를 위해 쓰였다. 특히 올해는 한 소규모업체가 지원을 신청했지만 결국 수협사료에 밀려 선정되지 못했다. 국내에는 19개의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가 있다. 수협사료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해산어의 경우 작년기준 17.2%, 담수어의 경우 8.1%다. [표4] 배합사료 생산량으로 따지면 업계 3위에 속한다. 박완주 의원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성과를 공유해야할 해수부와 수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협의 배만 채웠다”면서 “사업의 수요가 없다면 단계적으로 폐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어류양식 경영비 중 양식사료 비중이 넙치의 경우 38.4%에 달할 만큼 사료의 비중이 매우 크다”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펼친 사업이지만 과연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가장 급선무는 배합사료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수협과 정부는 양식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객들에게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숙박시설 인증제도(3-Stay)와 베니키아호텔 체인 사업이 인증 및 가맹 업소의 58%가 취소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일부 업소에서는 아직도 카드 결제가 안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우수숙박시설로 인증한 3-Stay는 굿스테이 1146개소, 코리아스테이 789개소, 한옥스테이 514개소 등 2,449개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9월 현재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업소는 굿스테이 423개소, 코리아스테이 238개소, 한옥스테이 372개소 등 1033개소였다. 이는 애초 인증을 받은 업소의 42.2%에 해당되는 것으로 57.8% 1416개소는 인증이 취소된 것이다. 취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스테이이다. 홈스테이와 게스트하우스로 구성된 코리아스테이는 연면적 230㎡ 미만 기준 면적 등 필수인증기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되는데 2011년 이후 인증을 받은 789개 업소 중 69.8%에 달하는 551개 업소가 취소되었다. 취소 사유는 재인증 심사 탈락과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미등록 50%, 자진취소 20%, 폐업 17% 등이다. 2008년 이후 모텔이나 레지던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굿스테이 인증을 받은 1146개 업소 중 63.1%에 달하는 723개 업소도 인증이 취소되었다. 취소 사유는 사후 모니터링 필수기준 미달 52%, 갱신심사 점수 미달 26%, 자진취소 11% 등이었다. 전통문화체험이 적합한 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한옥스테이는 2013년 이후 인증을 받은 514개 업소 중 27.6% 142개가 취소되었다. 취소 업소 절대 다수가 사후 모니터링 점수 미달(49%), 인증기준 미달(20%) 등 자격 미달이었으며 폐업(14%), 자진취소(8%)가 뒤를 이었다. 한편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우수 체인호텔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온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체인에 가입한 114개 호텔 중 절반인 57개가 가입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61%가 스스로 해지하였으며, 뒤 이어 변칙 위법 영업 28%, 품질기준 미달 11%였다. 이 같은 현상은 자격기준 미달 업소를 마구잡이로 인증한 데다, 인증 이후에도 품질 수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리아스테이의 경우 애초부터 인증대상이 아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미등록 업소 108곳이 인증되었다가 뒤늦게 취소되었다. 또한 인증이 취소된 굿스테이와 한옥스테이의 절반, 코리아스테이의 3분의 1은 사후 모니터링 필수기준에 미달되어 인증 후 품질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증 업소 상당수가 부실업소로 전락하자 2014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대대적인 지정 취소를 단행하여 3년 동안 굿스테이 약 500개가 인증 취소되었다. 베니키아 사업의 경우 가입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베니키아 사업에 작년까지 최근 5년간 33억원의 홍보비를 포함 78억원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브랜드 인지도는 35.7%로 유사 브랜드 11개 중 라마다(76.8%), 롯데시티호텔(57.0%), 홀리데이인(55.2%), 신라스테이(49.7%), 도요코인(37.3%)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률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예약사이트 기준 2010년 대비 2016년 외국인 이용률은 객실 기준 32%에서 20%로 매출액 기준 35%에서 13%로 각각 떨어졌다. 카드결제가 안 되는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한옥스테이 372개 업소 중 28.5% 106개 업소에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한옥스테이 인증 업소가 가장 많은 경북지역의 경우 128개 중 43.0%인 55개 업소에서 카드결제가 안 되고 있으며, 서울지역 43개 한옥스테이 중 14.0%인 6개 업소에서도 현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9월 현재 3-Stay와 베니키아를 합친 정부 인증 숙박업소는 1090개로 시도별로는 서울 268개, 경북 161개, 전북 137개 순으로 많다. 김병욱 의원은 “숙박업종별 우수시설을 지정하여 관광객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숙소를 공급하려는 3-Stay와 베니키아 사업이 대상 업소 열 중 여섯 가까이가 취소 또는 해지되었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기관' 파견근무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사과,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기관 인사를) 낙하산 인사라고 압박하더니만 자신들은 대통령의 국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라면서 다 파헤쳐 조사하는 마당에 지금 생기는 일을 외면하면 안 된다. '신악이 구악보다 더하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과거에 '밥그릇 챙기기 낙하산은 국민 기만행위이자 배신행위'라고 했다. 다시 이 말을 돌려드리겠다"고 꼬집어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김인호 무역협회장의 사퇴에 대해 "김 협회장이 청와대로부터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민간기관의 수장까지 권력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를 코드인사로 채우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누가 김 협회장을 압박했는지 밝히고, 그 과정에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2기 체제 출범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국가 지도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우리는 통합과는 거리가 먼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 "이사진은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하는 것인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단계적인 방송장악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권한대행은 "(전임) 이사진 사임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해서 불법·위법사항은 처벌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보궐이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야당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 결정하는 것을 보면 산 넘어 산이다" 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막아놓으니 이제는 탈원전이라고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론화위가 그렇게 좋다면 탈원전 여부도 공론 조사해야 한다" 며 "(정부는)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탈원전하는 나라의 기술을 받아서 지을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부디 쓸데없이 어지럽히지 말고 전문가 의견과 민심을 들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설익은 자기 생각이나 이념을 가지고 중요 정책을 혼란에 빠트리고 장난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권한대행은 사법부 인사와 관련해 "코드로 채우고 있다. 앞으로 대법관 등의 인사에서도 작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갖고 있으니 철저히 견제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불편부당한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종학 전 의원이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홍 후보자는) 대선캠프 출신 코드 인사로 전문성이 없고, 이른바 '홍종학법'을 만들어 면세점 사업을 진흙탕으로 몰아넣었다"며 "이 사람이 장관이 되면 혁신보다는 대기업과의 싸움에 몰두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100여 곳이 기관장 없는 대행체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재풀을 자기편으로만 좁혀서 그런 것"이라며 "부실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오는 것은 아닌지 감시, 감독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려 했는데 이 정부는 이를 폐기하고 친노조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며 "친노조 정책의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이런 정책이 시행 안 되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심각한 허점과 정책공백인 존재한다며 진단은 중증인제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은 것을 이용하는 갭(gap)투자를 막으려고 대출규제를 할 경우,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갭(gap)투자’ 막으려다 ‘갑(甲)대출’만 받게 하는 것이다면서 이런 대출양극화를 막을 추가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어 "자영업자 대책은 대부분 재탕, 삼탕이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법이 되는 게 아니다면서 기존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출수요 자체를 줄일 근본적 해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요를 줄이지 않고 대출만 규제하면 더 고금리의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계층이 어떤 부문에서 대출하는지 살피고 전략적·정책적 타겟팅을 해야 한다며 장밋빛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닌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 대표는 "늦었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 가계부채 총량의 규제대책을 세우고 동시에 차주별 대책을 수립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이날 바른정당과의 통합론과 관련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중도개혁의 구심력을 형성해야 한다"며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공유되는 수준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연대의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개혁보수 통합 원칙'을 명시하면서 국민의당 내에서 정체성 논란이 벌어지자, '중도개혁' 노선을 확실히 하면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지난 1주일 동안 팩트와 전망이 혼재되면서 많은 통합·연대 시나리오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며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같이 정치적인 모색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치는 말들도 오갔다. 그럴 이유가 없다"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지는 길, 지지자가 더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충남도내 정부양곡 창고 552곳, 올해 평균 재고량 28만 톤 - 창고 점검 인원 시군별 평균 1.9명…재고량 10만 톤인 경기도 보다 적어 - 창고 시정조치, 경기 5곳 중 1곳, 전남은 7곳 중 1곳… 충남은 92곳 중 1곳 꼴 - 정부양곡창고 최다 부여군, 1명이 하루 만에 15톤 덤프트럭 400대 분량 점검하는 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부양곡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에 의해 밝혀진 가운데, 충청남도내 정부양곡 또한 엉성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전국 9개 도 중 재고량으로 따지면 상위 4위에 속한다. 올해 3월 기준, 전남이 51만 4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북이 30만 톤대로 각각 2위와 3위, 충남이 28만 8천 톤으로 4위를 기록했다. 28만 8천 톤은 15톤 덤프트럭 19,200대 분량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약 550개소의 창고에 나눠져 보관되고 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의 정부양곡이 매월‘겉핥기’로 점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의 창고 점검 공무원은 평균 1.9명이다. 단 1명만 담당하는 시군도 3곳에 달한다. 이는 쌀 재고량이 충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 보다 못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재고량 11만 톤, 창고 130개로서 충청남도와 비교해 각각 40%, 2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인력은 평균 3.1명으로 충남보다 많다. 경기도의 경우 단 1명만 점검하는 경우도 없다. 적어도 현장에 2명이 나가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부족한 인력은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충남도에서 발생한 창고 시정조치는 4,010번의 점검 중 단 6건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이 충청남도와 경기도, 전라남도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양곡창고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는 창고 5곳 중 1곳, 전남은 창고 7곳 중 1곳 꼴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반면 충남도는 92곳 중 1곳 꼴이다. 4,010번의 점검 결과 6번의 시정조치만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충남도에서 정부양곡창고가 가장 많은 곳은 부여군으로 72개의 창고가 부여에 몰려있다. 하지만 창고점검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은 단 한 명이다. 한 명의 공무원이 하루에 12개소의 창고를 돌며 6일 동안 점검한다. 창고 하나를 점검하는 데에는 10분 내외가 소요된다. 충남도내 창고 1개소 당 평균 재고량인 약 500톤인 점을 감안하면, 혼자서 하루만에 15t 덤프트럭 400대 분량을 점검하는 꼴이다. 다른 시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완주 의원은 “충청남도의 양곡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양곡이 그동안 ‘수기’로 관리됐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최명길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관련 환수금에 대한 미납률이 5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부정 행위 등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할 연구비의 절반 이상을 아직도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국가 R&D 사업 환수금 부처별 현황’ 자료를 보면 환수해야 할 사업비 1조 9,766억 원 중에 1조 105억 원은 아직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는 사업비 환수 대상 사업 885건 중에 452건이 미납 상태였다. 사업비 환수 조치는 R&D 수행 관련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중도에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해도 사업비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된다. R&D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중 환수금 미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였다. 1,092억 원의 사업비 환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그 중 98.4%인 1,074억 원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68억 원의 환수금 중 1,62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이 78.5%에 달했다. 해양수산부는 환수금 미납률 55.6%로 그 뒤를 이었다. 351억 원의 환수금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19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미납률이 50%가 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였다. 각각 52.7%와 51.2%의 미납률을 기록했다. 미납 금액 기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높았는데, 전체 미납금액의 60% 가까이나 되는 5,933억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은 46.5%였지만 환수 대상 금액이 1조 2,767억 원으로 전체 환수 대상 금액의 64.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가 R&D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수 대상금액 1,897억 원 중에 1,148억 원을 회수해 미납률 39.5%로 그나마 양호한 편에 속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환수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사업비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에 나와 있는 납부기한도 지키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환수조치 결정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환수금 미납률이 51.1%나 되는 것은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각 부처가 사업비 환수 조치 등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R&D 관련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중앙행정기관들은 환수금의 미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사업비 환수금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미의당 최명길 의원9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최근 4년간 외부 강의 등 대외활동 건수는 8만 3,2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활동으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은 184억 6,500만 원이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가장 많은 대외활동은 ‘외부 자문’이었다. 연구원들은 총 4만 766건의 외부 자문 활동을 했으며, 같은 기간 ‘외부 강의’를 나간 것은 총 1만 2,693회였다. 이외에 기고 등을 포함한 ‘기타 활동’은 2만 9,758건을 기록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외부활동을 통해 4년간 184억 원 가량의 급여외 수입을 올렸다. ‘외부자문’을 통해 86억 원, ‘외부 강의’를 통해 41억 원, ‘기타 활동’을 통해 57억 원을 벌었다. 대외활동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38.4%)이 2015년(31.6%)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외부 자문’ 같은 경우 2015년에 43.5%, 2016년에 45.7%가 증가하면서 연구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하는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외활동 건수는 올해의 경우 9월말까지 2만 2,148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와 월평균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치다. 따라서 올해도 작년 증가율 이상으로 대외활동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대외활동 증가세 만큼 대외활동 수입은 늘지 않았다. 2016년 증가율은 2015년 증가율에 다소 못 미쳤었는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월평균 금액을 비교해 보면 2017년은 2016년 수입액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9월말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외부 강연료 등이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대외활동을 한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었다. 총 6,669건의 대외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평균인 1,705건의 6배가 넘는 수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 중 연구원 수가 가장 많다. 전체 연구인력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연간 총 20건의 대외활동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인력은 25개 연구원 중 네 번째로 많지만 대외활동 수가 많지 않았다. 연구원 수와 대외활동 건수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과도하게 대외활동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기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외활동 1위를 차지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실제로 대외활동에 대한 대가는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다른 기관의 경우는 대외활동 건당 수입금액이 매우 높아 정부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시간에 고수입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기관별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을 지원·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고학력 전문인력인 출연연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은 산학협력, 지식공유, 사회공헌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필요한 활동이다. 그러나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급여외 수입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활동이 되지 않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