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17년 2/4분기 가계부채는 1,388.3조원이고 9월말 현재 이미 1,400조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가계부채의 취약성과 다중채무자 부실에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총리에게 “가계부채의 취약성, 심각성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라고 지적하면서 “다중채무자의 보유부채가 450조로 1인당 1억1,600만원 꼴로 급증했다. 정부가 가계건전성 확보를 외면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부채는 79.5조원(2017),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부채/자산평가액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高위험가구의 가계부채는 62조원으로 점점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채무가 가처분소득 하락→ 소비위축→ 경기하락→ 가계파산→ 성장동력 상실→ 국가경제 위기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가계부채 경감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하면서 부총리의 대책이 무엇이냐며 추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일자리 상황판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일자리 정책 발표는 '아무말 대잔치'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고장 난 레코드처럼 잘못된 정책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명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만 해도 국회 예산처는 30년간 327조원, 납세자연맹은 52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지 않았느냐"며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명됐고 더 이상 국민 혈세로 공공부문을 비대화시켜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비롯된다"며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과 경제가 커 나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이번 로드맵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등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할 부처가 바로 중소기업벤처부인데 아직도 장관은 오리무중이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강원랜드는 '청탁랜드', 우리은행은 '그들만의 은행'"이라며 두 곳의 채용비리 의혹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실체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경악스럽다"며 "청년들은 허탈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취업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력이 아니라 '백'과 힘, 돈으로 좌우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취업 비리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백과 힘, 돈의 논리 앞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상대로 한 각종 비리 유혹과 관련한 어떤 통제 장치도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감찰관 공백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권 고집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특별감찰관이 임명 안 돼 생기는 청와대 주변의 비리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온전한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가 정부의 에너지 효율 검증 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성능을 부풀려도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국민의당)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된 공기청정기 중 에너지효율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국내산 공기청정기와 평가에서 제외된 스위스산 공기청정기를 비교분석한 결과, 에너지 등급이 없는 수입제품이 2등급을 받은 국산제품 보다 무려 2.4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행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최저효율기준을 미달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 중 공기청정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0W이하의 제품을 효율평가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최근 인기를 끄는 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 용량이 200W 이상인 경우가 많아 효율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제품은 최저효율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 김수민 의원은“아무런 검증도 안 된 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가 정부의 단속을 피해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늘어나는 수요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200W 이상의 공기청정기도 효율등급 평가대상에 포함될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산하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법적분쟁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노동계의 반발을 누르고 정권 핵심 사업인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자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법무법인 수임료는 이들 기관이 최근 3년간 지출한 건 당 평균 소송비용보다 2~4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동일 사건을 정부법무공단에 맡긴 고용정보원보다 단순 비교시 수십 배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성과연봉제 관련 2건의 선임료로 김앤장에 2017년 7월 기준 총 7900만원을 지불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승소를 가정한다면 모두 1억1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단은 지난해 9월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시행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승소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2200만원에 더해 승소 비용 22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노조가 제기한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도 김앤장에 맡겼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3500만원을 지불했고, 승소시 성공보수금 3500만원을 약정했다. 최근 3년간 공단이 대형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맡긴 사건은 성과연봉제 관련 2건이 유일하고, 소송비용은 가장 많다. 소송비용이 두 번 째로 많이 소요된 임금청구소송 3300만원(승소비용 2200만원 포함) 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공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상황은 유사하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을 맡겼다. 근로복지공단도 지난 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취업규칙 효력 가처분 신청에 4000만원(선임료 2000만원, 성공보수금 2000만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에 3000만원 등 7000만원을 지불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지난해 취업규칙 효력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에 대응하면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각각 1800만원씩 3600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이 지난 3년간 지급했던 소송비용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지난해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2200만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에 2200만원을 지출했다. 공단이 같은 해 다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55만원에 그쳤다. 성과연봉제를 제외하고 지난 3년간 가장 큰 소송비용은 880만원이다. 이에 비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에 자문법무법인이 정무법무공단에 위임하여 단 100만원을 지출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비싼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관련 소송 패소시 성과연봉제 확산이라는 정부정책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압박감에서 기인한 것 같다”고 하면서 “같은 고용노동부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송대리를 맡겼다"며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외교부는 17일 서울 한남동 장관 공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 지원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강경화 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날 참석한 할머니들과 피해자 단체는 강 장관에게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계속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적극 진행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수립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전시 여성 인권문제로서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 중심 접근' 측면에서 피해자 및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6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과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을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했다.

- 총리실, 인계․인수자 없는 인계인수서...내용도 한두줄 뿐인게 허다해 - 공정위, 관련 대통령령 존재도 모르고…금융위, 지난해 8월 이후 전산등록 포기 - 행정안전부, 김 의원 지적 이후 곧바로 전부처 실태조사 나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인계인수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으로 단 한 장짜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부처가 있으며, 관련 대통령령의 존재도 제대로 모르는 부서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뒤늦게 소관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7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정무위 소속 5개 장관급부처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서가 제대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먼저 총리실의 경우는 최근 2년간 업무인계인수서를 분석해보니, 대통령령에 따르는 양식대로 작성은 하고 있지만 단 한 장에 그치는 것이 절대다수였다. 일부 업무인계인수서에는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등 관계자 이름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업무 인계내용이 단 한두줄에 그치는 것도 상당수 발견됐다. 정무위 소관 기관 중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정부 업무시스템에 전산으로 직접입력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공정위의 경우는 대통령령의 존재도 모른채 자체 양식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전산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은 “행정업무에서 정확한 인수인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노하우 전수가 가능해진다”면서 “인수인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인수인계자의 고의든 아니든 중요한 업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정부쪽에서 곧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이 같은 업무인계인수에 대한 전부처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부처에 ‘공무원 업무 인계 인수 관련 실태조사 협조’를 제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991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처음으로 인수인계에 관한 조문이 도입됐다. 해당 대통령령 아래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업무인계인수서에는 ▲담당업무 ▲주요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현안사항 및 문제점 ▲주요미결사항 등 업무현황과 관련된 내용 및 관련문서 현황, 물품 예산 등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적고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통신사찰' 의혹을 또 다시 제기했다. 홍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 제 처에 대한 통신조회가 8차례 있었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4차례나 통신조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통신조회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지검에서 4월17일 두 번, 창원지검에서 5월16일 두 번, 같은 달 22일 한 번, 또 25일 한 번 해서 총 8번이나 했다"며 "염동열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20일까지 통신조회를 8번이나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부 출범 후에 (염 실장에 대한 통신조회는) 대전지검과 춘천지검에서 있었다"고 공개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수행비서를 대상으로 한 통신조회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사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관련 당국은 "사찰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홍 대표는 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보라'는 공문을 보낼 것을 지시하고,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본 뒤 문제가 있으면 당이 공식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또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명시한 헌법 119조를 인용하면서 "국가의 최소한 개입을 명시한 것으로, 이 정부는 이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요하고, 탈원전 정책도 전문성 없는 사람들의 공론화를 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검찰청 하나를 더 만들어 자기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있는 검찰도 충견처럼 부리고 있는데 더 사납고 말 잘 듣는 맹견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 기재부 연구용역 보고서 입수… ‘18년 공공기관 우선 시행, 민간 확대 -정병국 의원, "공공기관 332곳중 3분의 2가 적자, 부채 500조 규모… 체질개선 시급" -"文정부 속도조절 필요정책 선심쓰듯 강행, 공공개혁 손발 묶나…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근로자 대표가 기업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우선 도입해 민간까지 순차적 추진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목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332곳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기관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체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비롯해 최저임금·정규직전환 등 속도조절이 필요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선심쓰듯 강행하며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양 손을 묶더니, 이제는 양 발마저 묶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섣부른 도입에 앞서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는 서울시 등에서 시험 중인 노동이사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한 뒤 민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정 의원이 확보한 문건은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취지와 내용,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 대표가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하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 민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기관의 성과와 경영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노동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기재부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근로자 이사제도를 도입해 다방면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 뒤 “한국도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내년 초 개정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 등 해외 선행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서울시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 후보군 선정 및 선임절차, 결격사유, 임기, 권리와 의무, 보수 등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와의 관계설정 및 의사결정 지연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보완방안도 연구과제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산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은 향후 민간부문으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한 수순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공공부문 비효율을 키워 개혁을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인력 수급실태 조사 제대로 안한 산업부, 파리바게트 사태 손놓고 바라봐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갑질문제 등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맹사업 실태조사는 가맹본부에 편향된 조사임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조배숙(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사업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행해진 2014년, 2015년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실태조사(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수행)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충돌 유/무, 원인, 대응을 묻는 조사문항이 가맹본부의 조사지에만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충돌, 갈등 문제에 대한 가맹점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편향성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도 발견됐다. 2015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조사지에는 필요한 정부지원을 묻는 문항은 단 한건도 없는 반면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지에는 정부 지원 관련 문항만 6개에 이르렀다. 브랜드 향상, 해외진출 등이 포함된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정부지원 시책에 반영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또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범위에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에는 종업원 수, 임직원 수 등 “인력현황”에 대한 문항만 있을 뿐이어서 자세한 “수급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부가 가맹사업의 인력 수급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소지가 있을 경우 관계부처들과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더라면 최근에 발생한 ‘파리바게트 사태’와 같은 극한 대립은 피했을 수 있다. 조배숙 의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 충돌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가 가맹본부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많은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가맹점 사업으로 몰리고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는데 산업부가 가맹사업을 보는 시각은 철저히 가맹본부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가맹점주 또한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주요 대상”이라 강조했다.

- “분양권 전매는 선분양제가 낳은 적폐, 문재인 정부 후분양제 도입해야”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 원, 2017년 약 42조 원으로 1년 8개월간 100조 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 5847억 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 4601억 원, 3조 755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 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 5000만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전매 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100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분양권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작년보다 적게는 10%P, 많게는 26%P 더 증가했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광명세종시 전역, 경기, 부산 일부 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음에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이상 증가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안 됐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 통계’를 제시하면서 “올해 초부터 정부는 요란하게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실시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는가?”반문하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를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