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검찰의 기업비리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다음날부터 기업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부실경영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비롯해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가 본격화됐다. 신세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동부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혹, SK건설의 입찰담합 혐의에 이어 롯데쇼핑의 부외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망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에 한 개 꼴로 수사 대상이 된 기업체 이름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는 국가 경제를 흔드는 것이다. 비리의 뿌리를 찾아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검찰에 힘을 줬다. “이 총리가 추진하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선 사명감으로 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부정부패를 수사할 뿐이며 표적수사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방위산업 비리 척결, 자원외교 과정에서 정·관계 유착의혹, 기업체의 고질적 부패는 척결돼야 마땅하다. 포스코 그룹의 경우 하청업체 등을 통해 해외와 국내에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면 경영을 책임졌던 당사자들은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인 국민기업이 관피아와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던 그릇된 행태가 이번 수사를 통해 교정돼야 할 것이다. 자원외교를 빌미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수백억원대의 ‘성공불 융자’를 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도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검찰의 첫 표적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탐사 사업이다. 석유공사와 경남기업 등이 참여한 한국권소시범은 2005~2009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사업에 300억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전액 손실을 봤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350억원 이상의 ‘성공불 융자’를 받고도 이 중 상당액을 자원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성공불 융자란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제도이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고, 성공할 경우 융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도록 돼 있다. 기업 입장에선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만약 경남기업의 성공불 융자 횡령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혈세를 빼돌려 자기 뱃속을 채운 파렴치 범죄가 된다. 검찰은 경남기업은 물론 성공불 융자를 받은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비리혐의를 살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캄차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대부분 ‘국제 호갱(호구 고객)’ 사업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치밀한 사전조사와 수익분석이 선행돼야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비지니스’보다는 ‘국내정치용 이벤트’에 역점을 두고 접근했다. 그러니 실적을 내기는커녕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만 끼치고 만 것이다. 투자에 실수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부실과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수사가 몇몇 기업만 손보고 ‘꼬리 자리는 식’으로 끝나선 안되는 이유다. 정치적 구호와 함께 시작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오기수사’, ‘별건수사’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았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경제계는 물론 국민과 정권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처럼 이번 수사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지의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론화를 요구해왔다. 유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입장 밝힌 것을 평가하고 지지한다"며 "그동안 협의도 없고 결정도 없다는 쓰리 노(NO)라는 전략적 모호성 벗어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있으며 국민생명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고, 중국 등 주변국에 영향력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뒤늦게 나마 밝힌건 잘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가 발표함으로써 외교 이전에 국방 문제임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했던 점도 올바른 대응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정부·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의 올바른 결정을 한다면 적극 지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정부가 알기쉽고 통일된 정부상징(GI)을 새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을 개발해 정부기관에 일관되게 적용해 국민들이 명확하고 쉽게 식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이미지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달 1천1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53.6%는 부처 22곳의 상징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22곳중 평균 0.52개를 인식했다. 문체부는 부처별로 운영하는 별도의 상징체계로는 정부의 대표 이미지 형성이 어렵다는 점, 그간 사용해온 상징체계로는 국제관계에서 통용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개편의 이유로 꼽았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정부의 미래 지향점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5년 연말까지 심벌마크와 전용 서체, 색상 등, 상징의 기본 체계와 행정 서식, 깃발, 내·외부 안내판(사인물) 등 핵심응용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새로 만든 상징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아 기존에 보유한 기관 상징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으로, 최종 적용 대상 기관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15년 8월에 확정한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 6일 “무조건 정부 편에 서서 옹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앞으로 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국정 3부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문제가 될 사안들의 경우 야당보다 더욱 강하게 비판하고 바로잡도록 예방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국정 운영도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고위당정청은 모든 국정현안을 놓고 기탄없이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국정의 핵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필요를 느낄 때마다 수시로 열려야 하고, 당정청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모임을 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 한다"며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을 역설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용의자의 이력으로 볼 때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눈 끔찍한 사건"이라며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했다.김 대표는 이날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유승민 원내대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27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 계속된 대정부질문을 마감한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자원외교 논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둘러싼 혼선,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저가담배 혼선, 연말정산 파동, 무상보육·급식 재원 논란 등 최근의 증세·복지 이슈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새누리당 한선교, 김용남, 류지영, 윤영석, 윤재옥, 이우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우원식, 김성주, 남인순, 배재정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총 12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월 26일 서울시 중구 한전 서울지역본부에서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와 함께 「부생가스발전기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 이하 VC) 체결식」을 가졌다. VC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정부승인 하에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를 대상으로 발전물량과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전력시장가격과 계약가격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인데, VC 계약체결에 따라 한전과 13개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전력을 kWh 당 98.77원으로 구입하게 된다. VC 도입을 위하여 2014년 5월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지난 1년간 정부, 한전,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전력거래소 등이 ‘VC 유관기관 TF’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VC 설계안을 마련하는 등 도입을 준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시장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나, VC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시장변동성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전력거래(계약기간은 1 회계연도 원칙)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의 저원가 발전기(부생․석탄)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VC로 대체함으로써,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발전회사의 효율개선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향후 적용될 예정인 석탄․원자력 발전기들은 「시간별 계약전력량」(발전의무량)이 주어지고, 실제 발전량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와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고장을 줄이는 등 발전기 운영을 효율화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력시장 개설 이후 최초로 도입되는 VC 제도는 전력거래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발전사의 책임 강화 및 비용절감 유인으로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전원별로 단계적으로 VC를 도입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수력발전기, 2016년에는 석탄발전기, 2017년 이후에는 원자력발전기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한전 백승정 기획본부장, 포스코에너지 이경훈 부사장, 현대그린파워 이학순 대표이사, 구역전기사업자협회 조용선 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한전 백승정 기획본부장은 “부생가스발전기에 대해 첫 번째 VC를 체결하게 되었는데, VC 도입 취지에 맞게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나가자”고 요청하였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지난 2년동안 국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바탕으로 공과를 분석하고 향후 박근혜 정부의 나아갈 방향 및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해야 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또 "박 정부 2년 동안 불통의 리더십이 불러일으킨 인사참사, 그로 인한 분열과 반목,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민생경제의 실태에 대해 토론하고 박 정부의 반성과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유용화 책임연구원이 사회자로 참석하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성한용 한겨레신문선임기자가 정치분야 패널로, 김진표 전 의원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경제분야 패널로 참석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281명 출석에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집계됐다. 이날 본회의는 참여 문제를 결정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오후 2시40분쯤 끝나면서 당초 예정시간보다 50분 늦은 오후 2시50분 본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야 의원 4명이 단상에 나와 찬반 토론 진행한 뒤 오후 3시16분부터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의 총리 내정이 당장은 국정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모든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이다. 국민과 함께할 것인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말했으며, 이에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세종대왕은 다소 허물이 있어도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등용했다. 개인의 허물은 바로 잡을 수 있지만 무능력은 그럴 수 없다. 이 후보는 3선 의원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인물이다”고 말했다. 또 유승엽 새정연 의원은 “이 후보의 의혹보다 청문회의 거짓말이 더 나쁘다 생각한다.”며 “박근헤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와 나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후보이다.”고 이 후보를 향해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원내 의석을 5석 갖고 있는 정의당은 이날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증세·복지 논란에 대해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복지 구조조정과 세출 낭비요인 제거가 우선이라며, 당·정의 입장에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 정권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우리 새누리당이 최우선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세계 경제 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이 무려 11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여당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정책보다 더 나은 길이 없을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찾아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납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며 "복지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과잉 SOC(사회간접자본) 등 세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도 더 나은 대안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사업 추진 과정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비효율과 누수 요인을 막겠다고 했는데 방향을 아주 제대로 잡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며 "증세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는 28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까지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한 목소리로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서민·꼼수증세'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도 '무책임한 정부'라며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을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대표는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정도 집안 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는게 기본인 만큼 나라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 (재정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담배값 인상과 사상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앞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싱글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쥐어짜기에 대한 책임전가 형태가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부족에 따른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정상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