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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포함 35개국,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중국 포함 35개국,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미국의 소리방송(VOA)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2270호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 실태를 반영한 보고서가 24일 기준으로 35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모두 8개 나라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대부분 철저한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엔주재 스페인 대표부에 따르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던 중국도 2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 (Implementation Report)를 제출한 서유럽의 작은 나라 모나코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니다. 모나코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장관령 (Ministerial Order) 188 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호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기관을 자국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경 통제 등 비자 관련 업무와 법 집행, 금융 부문에서도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다짐했다. 이처럼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은 대부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 호를 자국 법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밝히고 있다. 27일 현재 유엔은 모나코 외에 터키와 산마리노, 우크라이나, 이집트, 라오스, 캐나다, 호주 등 8개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공개한 상태이며, 이 중 3쪽 분량의 가장 긴 보고서를 낸 터키는 2270 호가 채택된 지 60일 안에 외교부를 포함해 관련 정부기관에 이행 관련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운과 항공, 수출 통제, 외교관의 불법 활동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를 통해 안보리 결의 내용을 모든 정부 기관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과 공유했다면서, 이후 안보리 결의가 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장관 내각령 초안을 마련해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도 2270 호 채택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서를 모든 정부 기관에 전파하는 한편,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의 이름과 사치품 목록도 작성해 내려보냈다고 덧붙였다. 또 “비록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상호 방문도 하고 있지만, 라오스는 단호하게 이 같은 활동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해왔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와 호주는 기존의 법 조항을 통해 대북 결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이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추가 제재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 3월2일 대북 결의 2270 호를 채택하면서 193개 유엔 회원국에 90일 이내인 6월2일 이전까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미국과 한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35여개 국가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2003년부터‘전경련’ 회원사로 가입, 재벌과 유착 우려
공공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2003년부터‘전경련’ 회원사로 가입, 재벌과 유착 우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국내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회원사로 가입돼 매년 120만원씩, 14년간 1,68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 온 사실이 드러나 혈세낭비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8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2003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회원사로 가입해 매년 120만원씩 14년간 1,68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수입의 50% 이상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관이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운항관리업무의 이관과 함께 14억원의 부채도 승계하면서 금융이자 발생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라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경련 가입 사유에 대하여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 및 해운·항만 업계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기업의 이익집단인 전경련에 가입해 재벌과의 밀착 내지 유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강하다. 선박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하였고, 수입의 50% 이상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운조합으로부터의 14억원의 승계부채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전경련 회비까지 꼬박꼬박 납부한 것은 공공기관임을 스스로 망각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와 운항관리의 대상이 되는 연안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 역시 전경련 회원사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전경련 가입은 더욱 논란거리다. 게다가 전경련에는 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와 운항관리 점검을 받아야 하는 한국해운조합도 가입해 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해운·항만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데, 검사와 점검 기관이 피검 업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기업이익단체인 전경련에 14년간 가입하는 동안 납부한 회비만 총 1,680만원에 이른다.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구조는 물론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가 산업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상당액의 부채도 승계되어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전경련 회비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공기관임을 인식하고 전경련 회원에서 탈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축사 연설
정세균 국회의장「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축사 연설
[선데이뉴스=신민정]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발전모델을 제시해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민생밀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하지만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방재정 문제를 위한 국회의 역활론을 강조해다. 또한 정 의장은 "중앙에서 재정을 활용하고 지방에 분배하는 것이 너무 적다"며 "중앙에 편중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를 7:3으로 개선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출범에 맞춰 토론회가 이뤄진 것이 의미있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이번 문제를 정상화하거나 선진화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국회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특권 상징, 일제 잔재 금배지 떼자”
[선데이뉴스]국회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특권 상징, 일제 잔재 금배지 떼자”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제20대 국회 첫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는 등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이 밝힌 세 가지 제도개선안은 국회의원 금배지 폐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 그리고 ‘국회 윤리 매뉴얼’작성 등이다. 백재현 윤리위원장이 밝힌 첫 번째 윤리특위 활동 계획은 의원 특권 상징인 금배지 폐지이다. 의원 배지는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니라 특권과 장관급 각종 예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백 위원장은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논의가 윤리특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금배지는 일제의 잔재라는 점에서 볼 때,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국회규칙 개정을 통해 금배지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많은 의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금배지와는 별도로‘20대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어 있어 필요할 경우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배지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윤리특위 활동 계획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서 권고안이 제시됐고, 19대 국회에서는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과 이종걸의원 대표발의의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도화까지 이뤄지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제까지 분산되어 있던 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기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백재현 위원장의 설명이다. 세 번째 제도개선안은 ‘국회 윤리 매뉴얼’ 작성이다. 미국 하원의 경우, 의사규칙을 통해 단순하고 선언적인 내용이 아닌, 세세하고 구체적인 윤리규정을 담고 있는데, 우리 국회도 세분화·상세화된 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백 위원장은 말했다.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은“제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 △전북 고창 生 △국가고시 세무사시험(제18회) 합격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초대감사 △민선 2,3기 광명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 △제18·19·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주재로 지역 중진 간담회 열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주재로 지역 중진 간담회 열어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는 22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신공항 관련 5개 시·도 중진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선택이있으며 당으로서는 대승적으로 정부발표를 수용하고 뒷 마무리 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라는 말과 함께 5개 지역 중진의원님들 모셨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고 참석해주신 중진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참석치 못한 김무성 전 대표와 통화 내용 중 '정부발표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해 달라 하셨고 평소에도 '신공항 문제에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된다는 소신을 여러차례 밝혀왔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소개한 후,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다른 중진의원님들께서도 모두 뜻을 함께 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김해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했으며, 저희당에서는 김해신공항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회차원의 모든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야권의 지도자들인 김종인 대표, 심상정 대표 같은 분들도 아주 긍정적 평가를 내려주신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국정의 동반자로 여야가 함께 대규모 국책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영남 5개 지자체 간에 2차례 걸쳐 합의가 있었다. 그 합의를 통해서 프랑스 ADPi에서 1년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고 6월 20일 최종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토 결과 김해신공항 건설이 공항운영성, 생태영향, 사업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최적의 안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최초에 ADPi에서 영향권 내 가능한 후보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압축평가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보는 입지평가 결과는 총점은 1000점으로 되어 있고 크게 7개 항목, 세부적으로 40개 3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다. 그 결과 김해공항을 신공항으로 하는 것이 점수라든가 다른 항목에서 사업비 등에서 최고 좋은 안으로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한 김해공신항 확장 사업비는 총 4조 1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시설 확충과 활주로 신설(1본 3200미터), 북축에서의 착륙시 안전문제해소, 국제선 터미널을 280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 신축과 기존에 있는 터미널은 국내선 전용으로 활용하여 총 연 3800만 명 규모로 시설을 확충해서 장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접근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동대구에서 김해공항을 환승 없이 직결하는 지선을 건설해서 현 100분 걸리는 시간을 75분 이내로 단축할 것이며, 도로의 경우도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남해 제1고속도로 지선에서 국제선터미널로 직결되는 연결 도로를 신설토록 하겠다는 계힉을 발표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후속조치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중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영남지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연결교통망 확충사업도 동시에 추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 도면을 보면 기존 활주로가 2개 있다. 그 위에 370미터 돗대산이 있다. 현재는 기존 활주로는 돗대산하고 정북방향으로 일치하고 있어서 북쪽에서 착륙할 때 서행해서 착륙해야 되는 안전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신설할 활주로는 40도를 틀어서 북쪽에서 착륙하는 상황이라도 바로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이번에 해소되었다고 판단한다. 고속도로와 철도망을 터미널에 직접 연결해서 영남지역 주민들께서 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의원은 정부에서 이번에 결론을 내린 만큼 지역 간 갈등이 좀 해소되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정치 갈등도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피력했으며, 그동안 김해공항이 영남권의 공항으로 허브공항으로 쓰기엔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정부 스스로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특히 부산에서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런데 이제까지 아주 오랫동안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갑자기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부산은 물론이고 대구도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전환의 경위를 좀 더 설명을, 오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환 의원은 국제적인 전문 관련 용역업체에서 경제성이나, 기술적 타당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최적의 대안이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권이 나서서,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께서 TK지역도 그렇고, PK지역도 그렇고 다소 서운한 감정이 다 있는데, 이것을 정치권이 자꾸 부추겨서는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권이 이제는 지역주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사정을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한다. 또 정부에서도 지금 이러한 신공항은 사실은 확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새로운 공항을 짓는 신공항 개념에 가까운 확장이다. 그래서 이게 건설이 되면 국제허브공항으로서 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짓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주민들이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접근을 하기 위한 인프라는 충분하게 확충을 한다는 계획도 동시에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하거나, 갈등이 되지 않도록 특별하고 세심한 사후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토목공학적 기술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 공항문제를 정부가 발표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라는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오늘 국토부에서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지만 김해신공항 건설이라는 표현이 있다. 명실공히 그냥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신공항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부산 국제공항을 명품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표한 그대로 로드맵을 잘 짜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영남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덧붙여서 이 ADpi에서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또한 공항에 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줄여냈다는 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차질 없이 부산 국제공항을 명품공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계획을 발표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과연 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서 소음피해 제로인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 그리고 안전한 공항이 과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소음피해 제로로 해서 24시간 운항 가능한 국제공항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지금 활주로를 북서쪽으로 40도로 틀어서 V자 형태의 활주로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복안이 언제 나왔는지.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용역을 맡겼다고 하면서도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고 있었는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ADpi에서 용역결과가 나왔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하면 정부는 반드시 24시간 운항 가능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담보를 확실히 해줘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김해신공항 건설의 타당성,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그런 불만족을 해소시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것이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 만족의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보면 일부 불만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로 그 만족도를 평가하는 측면, 이것도 정부로서는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예상되었던 양자택일 결론이 나왔을 때의 커다란 후폭풍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에 따른 갈등관리 비용도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타당성 있는 안을 잘 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접견
정세균 의장,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접견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세균 의장은 6월 22일(수) 오전 11시 의장집무실에서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한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가까운 이웃으로, 닭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서로 근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서 “그동안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 후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특히 지난 연말 발효된 ‘한중 FTA’는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추궈홍 대사는 “정 의장의 20대국회 의장 취임을 축하하는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인사말씀을 전하러 왔다”면서 “의장님 말씀처럼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관계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수교 이후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면서 “경제·정치·외교·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증진되길 바라며,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이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궈홍 대사는 “이제 안정적인 한중 관계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양국 공동의 책임도 증가하게 되었다”고 평가한 뒤 “양국간 인적 교류 증가를 위해 무비자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장님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추궈홍 대사는 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는 예방인사로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양국 의회간 협력관계가 증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저도 최선의 노력을다할 것”이라며 오늘 접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김일권 국제국장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진준걸(陳俊傑) 참사관, 송영영(宋瑩瑩) 3등 서기관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김철민 의원, 안산시와 ‘정책간담회’ 통해 지역현안 논의
[선데이뉴스]김철민 의원, 안산시와 ‘정책간담회’ 통해 지역현안 논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1일(수) 오전 7시부터 안산시 소재 서원호텔에서 열리는 안산시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안산시 시정현안과 주요 사업들의 2017년도 국비확보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구청장, 안산시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안산시는 주요 시정운영 계획과 지난해 시정 30대 역점시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세월호 특별법 관련 국비지원 건의와 안산시 주요 핵심사업의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안산시는 세월호 재난극복 지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 4.16 세월호 참사극복과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마을조성, 생명과 안전중심 도시계획 수립 등 생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안산시의 노력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재양성, 환경·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숲의 생태도시, 다문화 국제도시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MICE 관광산업 육성, 대부도 관광산업 육성, 근로환경개선 및 스마트허브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등 주요 시정운용 계획 및 그간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시현안 사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재난안전체험관,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 유치, 생태천 숲길 조성,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 추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개최,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안산권 광역철도 교통망 건설사업 추진,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추진, 중앙역사 리노베이션 용역을 통한 신구도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난해 안산시의 시정 30대 역점시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민선 5기 안산시장을 역임해 안산시의 주요 현안사업 및 지역별 주민숙원사업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김철민 의원은 생명도시, 생태도시, 일자리·복지도시로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안산시와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항상 탁상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눈높이 행정을 펼쳐 줄 것으로 당부하고, 안산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철민 의원은 “불공정거래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편익향상, 안산시에 기업유치 등 반월시화공단을 중소기업 메카로 육성시키는 한편, 산안산선 조기착공 및 성포역사 주민편의시설 추진, 월피동·성포동·이동·안산동·부곡동·일동 등 상록구을 지역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에 안산시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민 의원은 “살기좋은 안산, 잘 사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생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민생정치에 앞장서는 한편 서민과 근로자, 자영업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민선 5기 안산시장을 역임해 시정경험이 있어 안산시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비전도 갖고 있는 김철민 의원은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됨에 따라 안산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농해수위 산하 피감기관으로 세월호 참사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을 비롯해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등도 있어 바다와 접해 있는 안산시와도 관계가 많다. 김철민 의원은 “대부도 시화간척지(대송단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추진,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산업 및 연안정비사업,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세월호 재난극복, 여객선·화물선 등 선박안전점검 등 농해수위원회와 관련한 안산시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선박안전사고를 예방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개선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립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본오동·일동·이동·사동, 고잔동 등 안산시 상록구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비확보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안산시의 일자리 창출, 안산시 발전을 위한 신규 국책사업 발굴 및 국비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국회 개원 직후부터 ‘2기 을지로위원회’와 ‘서민주거지원 TF’ ‘세월호 TF’ 등 각종 조직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정 의장, 「한국여성정치연맹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참석
정 의장, 「한국여성정치연맹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참석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맹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정 의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의 활약으로 51명의 여성 의원들이 선출됐고, 그 결과 20대 국회가 역대 대한민국 국회 중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회가 되었다”면서 “하지만 300명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다행히 한국여성정치연맹을 비롯한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보이지 않는 천정이 깨지고 있다”면서 “과거엔 여성 정치인들의 등용문이 비례대표 제도였지만 이제는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경쟁력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우리 국회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발맞춰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성차별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미시적 노력 외에도 여성계 스스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신장하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고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 및 토론회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공로패를, 김성태·양선길㈜쌍방울 회장 등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이어진 「4·13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는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여성 관점에서 4·13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로 주제발표를, 전현희 의원 및 백혜련 의원이 총선사례 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