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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가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끝내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 예비후보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여파를 미처 극복하지 못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맞닥뜨리게 됐다”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당장 모든 영세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현실을 고려해 모든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물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예비후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동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식당, 카페 등 해당 사업주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 예비후보는 “야당이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대재해법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몫이 될 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방 예비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안전사고 예방인데, 지난 1년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고, 기업은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보다 처벌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으며, 대형 로펌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오늘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전무퇴, 결사 항전”…서울 종로 정책위원, “끝까지 최재형 지킬것"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40년간 지역을 지켜온 20여 명의 서울 종로 당협 정책위원회가 지난 31일 “최재형 의원을 끝까지 종로에서 지켜 내겠다”라고 다짐했다. 정책위원들은 이날 오후 7시 국민의힘 서울 종로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긴급 정책자문위원회 전략회의’를 열고 다가올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최재형 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내자며 의지를 불태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긴급 정책자문 전략회의의 키워드는 ‘임전무퇴, 결사항전’이다. A 위원은 “최재형 의원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함께 갈 것”이라며 “최재형 의원과 함께 손을 잡고 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와 종로는 바른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전무퇴 정신으로 끝까지 최재형과 함께 가자”라고 덧붙였다. B 위원은 “종로에서 40년을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한때, 민주당이 독식해 종로에서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다가올 총선에서 최재형 의원을 재선시켜서 어려움과 서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죽을 각오로 최재형 의원을 당선시켜, 새로운 종로로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C 위원은 “고향이 호남지역인데, 최재형 의원을 재선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 최재형 의원을 돕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최 의원의 품격정치를 보면서 나 역시, 품격있게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재형 의원은 “결사 항전과 같은 위원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라며 “임전무퇴 정신, 즉 물러서지 않고 총선에서 꼭 승리해 멋있고, 살맛 나는 종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전공의 ‘혹사’ 줄이는, 최혜영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혜영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윤재옥 원내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먼저 문경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신 소방대원 故 김수광 소방교님과 故 박수훈 소방사님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대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문경소방서장님의 말씀에 젊은 대원들이 희생이 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정부는 향후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와 장례 절차를 비롯해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린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2월 1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이다. 오늘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와 관련해서 야당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오고 있다. 야당의 요구를 그동안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줬고 또 마지막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고 또 그 기관의 역할도 단속이나 수사 부분을 좀 현장에서 새로운 규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드러내고 예방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민주당에 제시해 놓았다. 오늘 의총에서 결정한다 했으니 조금 있으면 민주당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을 협상하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당 입장에서 사실 조금 부당한 요구라도 민생이라는 명분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양보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여 개가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00만 명이 되는데, 이 800만 명이 사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특히 건설 현장 같은 데는 보통 5~6명 많아야 10명 데리고 현장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하는데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면 사고에 대한 걱정 또 그걸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의 현실이고 그만큼 절박하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어쨌든 이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래서 민생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스스로 하지 않았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사실 수긍하기 어려운 요구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 양보해서 오늘 제 생각으로는 오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나올 테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수용하면 행안위 또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을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잠깐 피케팅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87년 개헌 이후에 재의요구 처리 법안이 총 22건이 있었다. 그중에 여야 합의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후에 다시 위원회 안으로써 수정합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재의요구에서 재의결까지 14일 이내 처리되었다. 근데 지금 쌍특검법은 1월 5일 재의요구한 이후 오늘로써 27일 경과됐다. 헌정사상,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 도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정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하루빨리 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정치 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주시길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다. 저도 지속적으로 민주당하고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외에 특별한 내용은 우리 원내수석께서 상세히 여러분께 안내하도록 하겠다.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오늘도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있는데, 참석을 2월 국회까지는 서로 표 대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은 먼저 문경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하신 두 분의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당원 성금 모금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화재현장을 살피고 지원대책을 점검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 재난 시, 성금 모금 전례에 따라서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복구지원을 위한 당원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한다. 모금 기간은 오늘부터 15일까지로 하고,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전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다. 또한 돌아가신 두 분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성금 기부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항상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원내행정국에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 국민의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기어이 저버렸다. 국민의힘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생명줄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그동안 민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의 최종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까지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2년 유예기간 후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2월 1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협상안을 걷어찼다. 이로써 민주당의 최종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아닌 그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하지 않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를 해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800만 근로자의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을 해 온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절절한 호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치적 명분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민생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그저 하던대로 자신들의 이념과 특정 세력의 눈치보기로 민생을 내던졌다. 민주당의 1순위는 국민도, 소상공인도, 중소기업도 그리고 800만 근로자도 아니었다.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이다.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 민생을 위해 국민에게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과중한 처벌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 오늘 민주당의 비정함과 국민 기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의 민주당의 행태를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민주당은 민생을 인질로 삼아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힘이 없어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거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을 짓밟은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더욱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겠다. 민주당이 기득권의 편에서 권력을 휘두를수록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유가족.시민사회.야4당 공동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가 오늘 2월 1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됐다. 규탄 대회 취지와 목적은 지난 1월 30일 윤ㅅ헉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다.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존중하고 집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 이래 다섯번째로 권한을 남용해 특별법을 거부했다. 법률로는 아홉건째 거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안이거나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법안도 아니다. 오히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정부는 이미 똑같은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이태원 특별법만이 과도한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는양 호도하기까지 했다. 끝내 집권여당 국민으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도 근거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참사의진상규명을 바래왔던 시민들 다수가 바래왔던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던 야4당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의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다음'이 아닌 바로 '지금' 해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래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물질의 원자 및 전자구조를 연구하던 대학원생이었다. 정치는 큰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탈원전과 같은 비과학적인 정책은 기술 연구원으로서 외면할 수 없었고 동기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김근태 국회의원은 오늘 2월 1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에서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게 한 이공계 대학원생의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깊어졌다. 그러다 2019년, 조국 사태를 접했고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학우들과 함께 입시비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후에는 기술과 정치가 협력해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정치권에 입문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시민단체와 정당 활동을 위해 대학원을 그만두기로 하니, 주변 분들께서 공부 잘 하다가 왜 험한 길을 가느냐, 공부 마치고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다. 그때 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다음’이 아닌 바로 '지금'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것이 제 초심이다. 현실이라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내야 할 목소리를 다음으로 미루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늘만 산다.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다음을 기약하며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 메타버스 산업진흥·규제개선 위한 47건의 법률안 처리"

" 연금특위,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주호영 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1월 3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시민참여형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전례에 따라 소통·숙의·조사 분과별로 관련 학회·기관의 추천을 받아 여야 합의로 구성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과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더불어민주당)·유경준(국민의힘)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총 11인을 위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 홍보·언론 및 대국민 소통 업무를 담당할 소통분과 위원으로 박종민 교수(경희대 미디어학과)를, 학습 및 숙의토론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숙의분과 위원으로 김석호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이희진 공동대표(한국갈등해결센터), 하현상 교수(국민대 행정학과)를 각각 위촉했다. 표본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과 결과 분석을 담당할 조사분과 위원으로 박민규 교수(고려대 통계학과)와 유재근 교수(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공론화위원회와 연금특위를 격려하면서 공정한 공론화 절차 관리를 통한 연금개혁의 성공을 기원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회의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공론화위원회에 당부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숙의민주주의 절차로서 공론화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거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체 공론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주 연금특위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여 초당파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함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유경준 연금특위 간사(국민의힘)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관계 및 운영방식 등 국민연금제도 구조 전반의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 내 자문기구를 운영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범식과 함께 공론화위원회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22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지원단(단장: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을 구성했다고 전하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조만간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 용역 착수보고를 듣고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및 타위법안 심사·의결, 김도읍 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월 31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8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진흥·지원을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 개인별 기부금 한도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등 각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1건을 의결하였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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