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기간에 3월 27일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각 1척씩 총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은 7m급 고무보트(6명 승선)로서 2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8km(9.7해리) 해상(영해 내)에서 범게 약 80kg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한 상태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시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몰수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km(37해리)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45톤급 중국 저인망(9명 승선)어선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 생업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해군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해양경찰청은 3월 27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되다 ’22년 해군 주관으로 재개 됐으며, 이번에 제3회차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 ‘5개 분야 총 21개 협력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했다. 이날 3개 기관은 현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해양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수색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과,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또한, 최근 각 기관에서 역점 추진 중인 무인항공 분야와 선박관리체계 정보공유 방안,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등 신규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선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3개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색‧구조 등에 더욱 기민하게 협조‧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 국민들의 해양이용과 해양부문의 국가 경제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범 국가해양기관인 해수부․해군․해경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강조하고, “3개 기관의 협력으로 해양주권 강화, 해양경제 활성화,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어 국가해양력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주변국의 해양영토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한정된 국가 해양자산을 결집하여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해군, 해경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수부, 해군, 해양경찰이 함께 노력한다면 세계일류 해양강국에 한 걸음 더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오늘날 냉혹한 국제해양안보의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해양력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수부-해군-해경 3개 기관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나아가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해군-해경 3개 기관은 범 해양기관으로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의 과장급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여 상호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관련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유선, 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및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등 총 539개소의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370여 개소에 대해 크고 작은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소관 시설물 등을 안전점검 기간을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정책 올해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 동안 전국 안전취약시설 약 2만5천여 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에 해양경찰청도 발맞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여러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협조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에 관한 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전국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표류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기구 무상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안전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추진기관 등 기구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사전 전화 예약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 총 2,445건 중 1,993건인 81.5%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신고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자가점검 및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3월 27일 자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3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개소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개표 종료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같은 날 개소하는 전국의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의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총괄 지휘하며, △유세장 경비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호송 △투·개표장 경비 등 선거 관련 경찰의 경비 활동 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선거에서 경찰의 역할은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26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발전과 의견수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여성학, 법학, 의료, 노동 등 각계‧각층 전문가 7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신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2024년 해양경찰청의 양성평등 주요정책 방향성 정립과 정책 자문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성평등한 해양경찰이 만드는 안전한 바다’ 비전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 및 ‘해양안전정책의 성주류화 강화’ 2대 목표 아래, 2024년 해양경찰청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오상권 해양경찰청 차장은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에 대하여 양성평등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해양경찰의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계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새로운 위험과 위협요인에 선제적ㆍ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과 총괄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미래치안 기반과 초석을 다져왔다.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이는 112’, ‘모바일 지문 식별’, ‘휴대용 마약 키트’와 같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도 창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선도적 미래치안 2년 차’를 맞아, 그간 추진 성과와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중점 업무추진 방향과 도전적인 과제 설정 등 미래치안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존슨 강당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것도 과학치안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존슨 강당은 1966년 미국 제36대 존슨 대통령의 원조를 토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건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됐다. 국내 최초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풍요를 꿈꾸고, 이를 실현해 낸 한국과학기술원의 역사처럼 경찰도 과학치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치안 산업 진흥과 수출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치안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장성욱 부사장을 초빙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 주권과 데이터 안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자율주행 순찰차, 경찰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순찰 로봇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방향과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도 ‘선도형 과학기술’을 주제로 경찰업무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하는 과학치안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래치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 안전 확보 및 범죄 예측·분석 역량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해나가는 것은 물론 시도경찰청도 스마트 도시 등 지역 내 미래 대비 사업에 치안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치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자산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통해 치안 산업 진흥 및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하여 해외를 기반으로 운영된 5천억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크게 이바지한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진의 영예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가 안았다. 이윤호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끈질긴 탐문 수사 거쳐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어,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기림 경장은 면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의 특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소위 ‘손안의 카지노’라 불리는 사이버도박이 전 연령층에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며 “특히,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도박은 결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도박 광고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국민이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 수사 및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에서는 3월 22일 경찰대학에서 경찰청장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을 비롯해 총경급 이상 6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신설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국민 안전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확립하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됐다.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은 ▵경찰청장 특강 ▵핵심과제 발표 ▵그룹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33년 그리고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특강을 실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이 창설된 1991년부터 33년의 변화상을 되짚어보면서, “경찰의 기본사명인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고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특강에 이어,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올해 경찰청에서 추진할 핵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광역·조직화 되는 범죄의 특성과 신·변종 수법의 출현에 따라 ▵수사관 전문성 강화 ▵팀장 중심의 수사체제 확립 ▵본청·시도경찰청의 수사 지휘 활성화 등 경찰 수사의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예방적 경찰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범죄예방 - 112신고‧대응 - 피해자 보호 등 경찰 활동 단계별로 범죄학 이론을 접목하여 구체화한 ‘범죄예방정책 마스터플랜’을 공유했다. 더불어, 국민과의 접점에서 범죄예방과 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현장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복인으로서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설명했다. 그룹 토의는 참석자 전원을 5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토의를 한 후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의 주제는 ▵현장 경찰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 ▵현장 수사 시스템 효율화 ▵신설조직 운영 ▵사회적 약자 보호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등 올해 경찰청의 주요 정책 방향과 밀접하거나, 경찰지휘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히,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이 그룹장으로서 토의를 주재하고, 경찰청·시도경찰청 참모와 일선 경찰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취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봄 성어기 우리 해역의 철통 수호를 위해 해양경찰과 해군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나섰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1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외국어선 5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약 6km(3해리)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다. 서특단 소속 대형함정, 중형함정, 소형 특수기동정과 해군 2함대 소속 고속함정 등이 참여했다. 참가세력들은 통신망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불법 외국어선 단속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했다. 서특단은 도주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올라타 조타실을 장악해 나포하는 과정을 훈련했으며, 해군은 빠르게 움직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퇴로를 차단하는 훈련을 했다. 서특단 박생덕 단장은 “봄철 성어기 우리 해역을 침범하거나,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에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며 해양경찰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