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부정부패 감시, 음주운전 근절 제고 등을 위해 부서 순회를 하며 조합원들에게 ‘청렴 연필꽂이’를 배부하는 ‘청렴한 세상’ 참여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각종 공사 관리·감독과 인·허가 및 재정·세정 등 행정행위 과정에서 금품·향응관련 부조리에 노출될 수 있는 공직자들에게 ‘청렴한 세상’ 4대 실천과제를 담은 연필꽂이를 배부하며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다 함께 참여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문병은 위원장은 “사회 구성원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청렴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양심 있는 행정, 위법·부당한 지시의 거부, 부정부패 감시를 바탕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자기반성과 청렴 실천을 위해 노조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인적안전망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40명을‘명예사회복지공무원(희망지기)’ 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배원, 가스점검원, 이·통장, 공인중개사, 아파트경비원, 봉사단체 등 주거지 접근이 용이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밀착형 지역사회보호체계를 상시로 운영해 복지 위기가구를 초기 발견하고 살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를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 후 명지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이랑주 교수는 ‘우리 지역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라는 주제로 인적안전망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구축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엄태준 시장은 “위기 가정을 찾아내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지기’의 역할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되어 우리 시에 소외되는 이웃, 희망을 포기하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 횡성군은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이해 및 공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친화도시 개념과 이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역할을 주제로 모티브앤 아동권리연구소 나승은 소장이 강의했다. 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간부공무원 인식향상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발주 등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 연말까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위원회․참여위원회 구성 및 부서별 아동친화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12월까지 도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는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직원 교육을 실시․아동친화정책의 이해를 높여 부서별로 아동친화적 핵심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윤관규 주민복지지원과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 부서의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다.

-전원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농해수위 부처 및 산하 기관 비정규직 평균 33%에 달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가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9일(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각 산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59,507명의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25,948명으로 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비정규직 1,117명/무기계약직 1,216명), 해양수산부(635명/801명), 해양경찰청(51명 /143명), 농촌진흥청(1,187명/2,472명)은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96%(총 1,004명 중 959명), 한국마사회가 86%(총 6,798명 중 5,858명), 산림청이 78%(총 1,568명 중 1,228명), 농협하나로유통이 65%(2,630명 중 1,711명)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해경, 농촌진흥청 등 31개 기관은 최근 3년 간(2016~2018) 비정규직 직원이 오히려 증가했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수목원관리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립해양박물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수협은행, 부산항만공사,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금융지주, 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손금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행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한 첫 선언이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화였음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정부부처가 이를 역행하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공공기관도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기관과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니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직원을 '무기계약직'이란 틀로 묶어 국민을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부처 및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관은 성관련 비위, 법원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가장 많아- 사법부 공무원 비위 행위에 경징계 처분이 87%, 음주 뺑소니도 감봉처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법을 지키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 직원들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비위행위에도 제 식구들에겐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해 총 149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원 판사는 성희롱 성매매 등 성 관련 문제, 법원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 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비위와 관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에서도 판사는 성매매,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았고 법정에서 이른바 막말을 일삼는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성 비위를 저지른 판사 중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의무가 있는 성폭력전담재판부 소속 판사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비위행위를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조치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이 8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불구속기속 기소된 판사에 대해 감봉4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법원 공무원의 경우 빈번한 음주운전과 성비위에 대해서도 견책으로 그쳐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법관은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아니면 판사를 파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악용되어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법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공정함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 김종권 기자] 공무원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전 전략까지 총망라하는 도서가 출간됐다. 지난 8월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을 총 17만 4천여 명 증원 계획을 수립, 내년에만 3만 6천명의 신규 채용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에 3만 6천775명 증원 이래 29년 만에 최대 규모의 채용 예고로 학원가는 연일 수험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시기 출간된 도서 ‘철현쌤, 공무원 연봉 진짜 얼마예요?’는 행정학 수험가에서 스타강사로 급부상한 저자 조철현 교수가 수강생들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총서다. 도서는 실제 공무원이 어떤 직종이며 어떻게 구분되는지 기초적인 내용부터 수험생활 시작 전 필요한 공부과목전략까지 전반의 통찰을 전한다.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질문들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책을 구성하고 있다. 책은 실제로 수강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지며 정식출간 전부터 사전 구매요청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총 4개 장으로 구성된 ‘철현쌤, 공무원 연봉 진짜 얼마예요?’는 첫 장에서 누구나 한 눈에 이해가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부터 소개하며 시작한다. 이어 타 직종대비 난해하게 여겨지는 공무원 면접에 대해 상세하게 풀이한 2장에 이어 시험 과목에 대한 통찰을 심도 깊게 설명하고 풀이한다. 특히 과목별, 직렬별로 구분한 과목의 특징을 총망라한 3장은 실제 과목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그 역할을 한다. 또 면접을 고려한 과목의 변경 가이드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수험전략 구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관심이 더욱 큰 파트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활과 공부법에 대한 성공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장을 마친다. 저자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기초로 공무원 시험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중요하게 그들이 알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냈다”고 집필의도를 밝히며 “면접 시 결격사유부터 공무원 보수 등 실무자가 아니고서야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모두 알려주고 있다”고 책을 소개했다. 　조철현 저자는 한양대학교 법대 재학 중 제5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 이후 9년간 법무부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팀장과 범죄예방정책국 사무관, 법무연수원 교수요원 등을 지낸 수재다. 현재는 유명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학, 면접 대표강사로 활동하며 최단기강 수강 마감을 기록하며 수천명의 수험생과 소통하고 있다.

-올해 4월 매각한 서울고덕9단지 83.93㎡ 아파트 7억 9천만원 수익 !-최고가 입찰자 낙찰 방식으로 KB시세보다 1억 더 비싸-조원진 의원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에 정책적 배려 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각수익으로는 2012년 150세대 145억원, 2013년 160세대 191억원, 2014년 386세대 300억원, 2015년 1,011세대 1,052억원, 2016년 1,161세대 1,368억원, 2017년 723세대 1,071억원, 2018년 6월 현재 78세대 125억원이었다. 2018년 4월에 매각한 서울고덕9단지 전용면적 83.93㎡ 아파트는 장부가액 1,928만원에 구입하여 8억 1,237만원에 매각하여 차익이 무려 7억 9천만원에 달했다. 제주이도 아파트의 경우 2018년 4월에 전용면적 59.3㎡ 아파트를 4억 1천만원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이 3억 9천9백만원에 달했고, 전용면적 64.62㎡ 인천만수아파트는 2억 3백만원에 매각해서 1억 9천3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매각절차에 따라 예정가격(감정가격) 대비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울 고덕9단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는 7억 2천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가가 8억 1,237만원에 거래되어 거의 1억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의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공무원 임대주택은 3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 노후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 “특히 최고가 입찰자 낙찰방식은 다주택자 및 소득수준 상위계층의 입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 ~ 2017년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 10,185명(2014년 2,308명,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 2017년 2,344명) -부처별 징계 공무원 수 1위 교육부 3,693명 > 경찰청 3,069명 > 과기부 659명 -금품수수 징계 인원 1위 경찰청 132명 > 국세청 120명 > 교육부 93명 -공금 유용 및 횡령 징계 인원 1위 교육부 77명 > 경찰청 22명 > 농축산부 16명 -공문서 위변조로 징계를 받은 인원 1위 교육부 31명 > 경찰청 3명 > 법무부 2명 -품위손상 징계 공무원 수 1위 교육부 2,924명 > 경찰청 1,235명 > 과기부 469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 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2014년 2,308명,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은 2,344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유형으로 볼 때 같은 기간 (2014년~2017년)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3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국세청 120명, 교육부 93명, 대검찰청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가 77명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경찰청 22명, 농림축산식품부 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12명 순으로 조사됐다. 공문서 위변조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3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뒤이어 경찰청 3명, 법무부 2명, 방위사업청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품위손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2,92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청 1,23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469명, 법무부 319명, 국세청 2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상위 부처인 교육부와 경찰청의 국가공무원 중징계 및 경징계 비율을 보면 교육부의 중징계 비율은 24.5%로 906명, 경징계 비율은 75.5%인 2,787명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의 중징계 비율은 38.5%인 1,184명, 경징계 비율은 61.5%인 1,885명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을 볼 때 2017년은 탄핵 및 대선 등에 따라 행정부의 징계 업무 공백으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 징계 비위 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의 비율이 다른 것은 징계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지난 9월 11일에 배포한 공무원 범죄현황과 이번 공무원 징계현황을 비교하면 여러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별로 특정 범죄나 비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부처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3~2017년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공무원 범죄 35,805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5,993명, 지방교육청 공무원 9,812명) -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정원대비’ 범죄 발생율 1위 강원 2.8% > 제주 2.5% > 경기·전북·전남 2.0% - 2017년 기준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대비’ 범죄 발생율 1위 경기 4.6% > 전남 4.4% > 인천·강원·충북·제주 4.2%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범죄자’ 총 발생 인원 1위 경기 4,457명 > 서울 3,020명 > 전남 2,473명 > 경북 2,372명 > 강원 2,173명 순 -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기관별 범죄자’ 총 발생 인원 1위 경기 1,943명 > 서울 1,002명 > 전남 836명 > 강원 752명 > 경남 676명 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을 보면 강원 2.8%(‘17년 정원 18,342명), 제주 2.5%(‘17년 정원 5,593명), 경기(‘17년 정원 52,664명)·전북(‘17년 정원 16,917명)·전남(‘17년 정원 21,727명)가 2.0%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18.7%에 달하는 1,055명, 서울 719명(12.8%), 강원 519명(9.2%), 경북 508명(9%), 경남 447명(7.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의 경우에는 경기 4.6%(‘17년 정원 12,411명), 전남도 4.4%(‘17년 정원 4,914명), 인천(‘17년 정원 3,240명)·강원(‘17년 정원 3,881명)·충북(‘17년 정원 3,135명)·제주(‘17년 정원 1,368명)가 4.2%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22.7%에 달하는 565명, 서울 233명(9.4%), 전남 218명(8.8%), 경북 167명(6.7%), 강원 164명(6.6%)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1.8%, 지방교육청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3.7%였다. 참고로 2017년도 대한민국 총 범죄발생 비율은 3.3%(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인구수 49,943,260명 / 범죄 발생건수 1,662,341건)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4,220명에서 2016년 5,894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5,636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은 꾸준히 범죄 발생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면서, “누구보다 원칙과 법을 지켜야할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는 근절되어야한다. 지방공무원들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10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1063건 382억5천만원-70건, 88억 2650만원 미납. 최고액 11억 6214만원, 7년 째 한 푼도 안 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최초 도입 이후 지난해 말 까지 총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063건, 금액으로는 총 382억 5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미납 건은 70건으로, 미납 징계부가금은 총 88억 26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충북도가 6건 27억 9538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13건 18억 765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도는 5건 8억 5817만원, 경북 7건 8억 2390만원, 부산 3건 7억 5191만원, 서울 11건 5억 4476만원 순이다. 미납 액수가 큰 상위 20건의 납부 현황을 보면, 공금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26억 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전액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미납 건 중 가장 큰 액수다. 뒤를 이어 경기도 남양주시의 세무공무원의 경우 법원부담금 횡령으로 2011년 11억 6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으나 여태껏 한 푼의 부가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 상위 20건 가운데 일부라도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는 3건, 6928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미납한 부가금 액수는 총 80억 1903만원으로 전체 미납금액의 90%에 이른다. 이 같은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 된 경우 이득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징수하도록 되어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재정 의원은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사회의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막무가내 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악성 체납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