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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격미달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치공무원들(경찰,소방)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에라리~, 초등학교 학급자치회의만도 못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회의와 청문회 등의 회의 광경을 보자 하니 정말 한심스럽고 짜증이 난다. 뿐만 아니다. 공무원 (公務員)은 우리 헌법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 때문에, 공무원은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행정 국가 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친절 공정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따위가 공무원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일부 경찰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나라 걱정을 아니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경찰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이태원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의 간부가 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눈물을 짜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좋지 않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의 명예를 먹칠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약한가?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을 얻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들 앞에 눈물을 보이는가! 잘못한 것을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서인가? 나약해진 소방관 간부의 모습은 정말 개탄스럽다.
특히, 자질이 의심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인사청문회장과 국정감사장의 회의를 보노라면 울화통이 터진다. 인사청문회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자녀가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부한 것과 관련해 "한○○를 보고 기증자가 한 아무개, 영리법인이라고 나온다"며 딸 이름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가 한국쓰리엠' 이었다는 것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에 대해 "2022년 1월 26일 (한 후보자의 딸이)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1 저자로 썼다"고 주장했다가 이모가 아닌 이 아무개란 의미의 이모란 사실이 확인되어 망신을 당한 일은 두고두고 비난받을 국회의원이 되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질의를 하는 건지, 답을 기다리는 건지 질의 팩트가 없이 왔다리갔다리 하는 마치 술 취한 사람같이 나사가 풀린 이수진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된 것처럼 질문하는 과정에서 호통을 치거나 혼자 책을 읽어가는 듯하다가 순서를 잊은 듯 망설이다가 답변의 기회도 없이 막아버리는 의원, 국회의원 자신이 오직 현 정권의 비판만 하다가 답변도 원치 않고 끝내는 의원, 국정감사 회의 시는 뜬금없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야 청담동 윤석열·한동훈 술자리' 소설의 의혹을 국감장에서 제기했었다. 거짓말의 진원지인 여성 첼리스트의 거짓'이었음을 진술을 협업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는 단지 유감이라며 "그날로 되돌아가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겠다"고 되레 큰소리를 친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정치경찰들 역시 난리를 쳤다. 윤석열 새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대 출신 총경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독립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반항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해산 명령에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다. 반대를 위한 집회였다. 명령에 불복종하며 총경들의 카르텔이 정부를 흔들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 했다. 야당의 지원을 얻고 국민의 환심을 가지고 싶었다. 이런 행동은 경찰의 본업도 아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도 나라를 위한 애국도 아니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 세금으로 공부했고 특혜를 받은 총경들이라 더 괘씸하다. 정말 세금이 아깝다. 이기회에 경찰대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들은 국가가 없는 것인지? 특히, 문 정권에서 경찰들은 민정수석이 지시하면 잘 길들여진 개였다. 어떤 총경도, 어떤 일선 경찰관들도 항의하거나 항거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경찰 독립 훼손’을 주장하며 집단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의 극단적 의도는 다름 아닌 자기 밥그릇 챙기는 정치경찰 아니면 사상적으로 의심할 주사파 경찰로 의심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국민과 국가는 없는 듯하다.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새정부에 왜 느닷없이 항명하며 하극상을 벌이고 있는지 도대체 그 목적과 속내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경찰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같은 분립된 독립부서가 아닌 독립기관이다.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하에 지시를 받는 기관이다. 군대와 같이 치안과 생명보호, 범죄방지를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인 것처럼 경찰도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사가 법 아래에서 행해진다면 경찰도 당연히 정부의 지시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월급 주는 것이 반란 경찰이 아닌 경찰다운 경찰이 되길 바란다. 경찰을 이렇게 만든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 새정부도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 비대해지고 타성에 젖은 경찰대 출신 정치총경들은 솎아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경찰들로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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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경우 행사 전과 후에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데도 관내 용산경찰서장은 회식을 했고, 사고 발생 후의 그의 행동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112신고가 빗발치고, 엄청난 참사가 빚어지는 순간에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은 상황실을 이탈, 서울청장보다 상황을 뒤늦게 파악했다. 용산구청장은 당일 지방 행사에 다녀온 뒤, 사고 현장을 어슬렁거리다 귀가했다. 무너진 시스템은 심각수준의 그 자체이다. 책임은 없고 변명으로 당당하다. 무엇을 믿고 당당한가? 국민보다 야당의 힘이 더 무서운가? 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눈물을 짜내는 소방공무원의 간부는 너무나 가증스럽다. 기개 넘치고 희생과 봉사에 존경을 받는 소방공무원들에 부끄럽지도 않는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여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런 와중에 야당은 호재라도 만난 듯, 비극적인 참사를 정쟁판으로 끌어들였다. 참사를 정쟁(政爭)판으로 끌어들인 야당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국민은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데, 야당 의원은 술판을 벌였다. 못된 국회의원의 갑질 또한 도를 넘는다.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하고 대답하는 게 예의다.” 몇 년 전 국회에서 예산을 타러 온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예산을 통과 시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보라’“태도가 뭡니까. 똑바로 앉아 답변하세요.”고 한 국회의원은 호통으로 결박하는 갑질과 혐오성의 막말한 양아치 수준은 다수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회장인지, 인사청문회의장인지를 망각한 국회입법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회위원의 면책특권을 미끼로 마구 뱉어내는 최강욱 ^3M^
김남국 이모, 고민정 타지마할, 박범계 총장패싱, 김의겸 협업정치(개딸 첼로채아 술자리 거짓말) 등의 찌라시 정보를 당과 개인을 위해서 쏟아내는 혐오성 있는 막말에는 국민과 국가는 없었다. 나쁜 정치의 해악이 국가를 망가뜨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직무상 행위’가 아니므로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도록 법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 또한, 더참사 스토킹, MBC 이태원 사건 부추기기, 이재명 대장동 사건등의 물타기로 대변하하는 국회의원들과 고성의 폭언과 막말 파문이 난무한 국감 현장의 자격미달 국회의원들과 눈물을 짜는 간부소방공무원, 머리를 삭발하며 명령에 불복한 하극상의 행동을 한 정치경찰공무원들의 카르텔이 사라진 세상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강한 국가를 만들어 주길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