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소방조직인 경기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기도지사는 1,2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5개 시·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 안전 행정의 현장지휘관인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이번에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면밀한 검토와 노력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실을 새 정부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기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는 등 국민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인구, 면적, 재난수요, 소방관서 등이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는 군·경과 건축·전기 등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하여야 할 대형 재난현장지휘권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국지도발과 초대형 산불,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수도권 초광역 재난대응 협업체계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새 정부의 국민안전 정책에 현장에서 국민 개개인과 소통하는 소방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기타 소방관계자 등 전국 30만 소방가족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더욱 매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경기도는 내년 DMZ 일원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위한 국비로 올해 62억원 대비 137%가 증액된 147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DMZ 일원 관광거점 조성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64억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55억원,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13억5천만원, ▶캠프 그리브스 활용 사업 5억원, ▶연천 승전전망대 리모델링사업 4억5천만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4억원,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 1억원 등이다. 특히,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과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국비가 반영됨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성근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방침에도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관계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설명과 끈질긴 이해 설득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정부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방문 등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중국 등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 등 현지기업환경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복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도가 이들 기업의 도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도청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현삼식 양주시장 그리고 A社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U턴기업 공장설립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FFC(연성평면케이블) 제조업체인 A社는 양주시에서 투자 및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경기도와 양주시는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첨단산업 등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즉, 인기(人技) 기업 위주의 유치방침을 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우대 등 차별화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산업단지 입주 시 용지매입비 지원 우대금리 적용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U턴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지난 4월 도와 국내복귀 MOU를 체결한 3개 업체 중 스마트폰용 터치스크린 패널을 생산하는 B社는 고양시 일산테크노타운에 입주, 70여명의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갔으며 금년도 매출 1,700억 원, 경상이익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에는 매출액 3,00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패널 자동세척기를 생산하고 있는 C社 역시 11명의 국내 인력을 채용하여 6월 10일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금년 매출목표 30억 원, 2014년도에는 매출 100억 원과 함께 1,000만불 수출탑 수상을 목표로 뛰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은 14개의 협력업체가 있어 고용창출 효과는 70여명에 이른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경기북부에서 수해를 유발해 오던 용치 2개소가 긴급 철거된다. 경기도는 포천시 야미천과 연천군 차탄천 소재 용치를 긴급 철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긴급 철거는 이 용치들이 수해 등 재난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시설물로 수해지역 현장 점검 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철거 지시와 도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3군 사령부의 협조로 결정됐다. 14억 원이 투입돼 1개월가량 용치 철거와 낙차댐 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방어물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해유발 원인은 제거되고 미관도 새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도에도 수해유발 용치에 대해 3군사령부와 협의해 7개 하천에서 8개의 용치를 철거한 바 있으며, 그 효과로 2012년 이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수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심경섭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경기도는 향후에도 3군사령부와 협조해 도내 산재한 용치 등 전반적인 군사장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8일 호국 보수단체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앞에서 종북위헌 활동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중인 통합진보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활빈단은 통진당에 대국민시과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통진사를 차려 이전하라고 요구하며 삭발 의원들에 승복과 목탁,시주함을 경종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 이들에게 속리산이나 수덕사에서 바르게 살기를 행동으로 수양하기를 촉구했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실제 로또 1등 당첨자를 24명이나 만난 행운의 남성이 화제다. 신변문제에 민감한 로또 1등 실제 당첨자들을 그는 어떻게 만난 것일까? 당첨금 총 502억 원을 수령한 24명의 1등 당첨자를 리치커뮤니케이션즈에서 K 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Q.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현재 로또복권 전문업체(lottorich.co.kr)에서 근무하고 있다. 토요일 로또 당첨결과가 나오면, 실제 로또 1등 당첨자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사연을 듣는다. Q. 어떻게 로또 1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하나?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리 회사는 로또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로또당첨 예상번호를 SMS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회원들은 그 번호로 로또를 구입하게 되고 나눔로또의 추첨 후 1등 번호를 제공받았던 회원에게 연락을 한다. 물론 보안 전화를 이용한다. Q. 총 몇 명의 로또 당첨자를 인터뷰 했나? 1등 당첨자는 지금까지 총 24명과 연락을 했고 실제로는 10명 정도 만나봤다. Q. 1등 당첨자들의 경우, 보통 연락을 꺼려하지 않나? 예전에는 연락하기가 어려웠다. 큰 돈을 받게 되다 보니 많은 걱정을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요즘엔 먼저 전화를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인식이 변했다. 매우 호의적으로 자신의 당첨소식과 그간에 삶의 애환들을 이야기해준다. 전화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당첨자도 적지 않다. Q. 외부에서 1등 당첨자와 축하 인터뷰도 진행하나? 우리가 제공한 로또번호로 실제 1등에 당첨되면, 별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권한다. 동의를 하는 당첨자는 별도로 엄선된 장소에서 당첨 축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1등 당첨자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전화 인터뷰를 했던 569회 34억 1등 당첨 여성이 기억에 남는다. 50대 주부라고만 신분을 밝힌 강혜란(가명) 씨다. 많은 부채들로 죽음까지도 생각했었다며 로또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했다고 말했다. 큰 행운이 찾아와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로또복권 전문업체(lottorich.co.kr) 담당자 K 씨는 토요일 저녁마다 로또 1등, 2등 당첨자에게 당첨소식을 전하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또 복권에 대해서 그는 “소소한 취미 정도라고 생각한다. 보통 1등 당첨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소소하고 꾸준하게 즐겨 구입하던 중에 덜컥 당첨이 됐다더라”며 “(당첨자에게) 항상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배달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일에 대한 큰 만족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웰에이징 자연 치유과학 체험센터,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11월 16일 김장체험, 23일 전통된장담그기 체험 등 전통음식담그기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16일 진행하는 저염 건강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는 선마을의 면역력 강화군단을 이끄는 김상석 힐링쉐프의 시연과 임상영양사의 지도 아래 저나트륨 김장 담그기 체험, 유기농 배추로 만드는 김치 만들기, 더불어 선마을의 자연 속에서의 힐링체험으로 구성된다. 김장체험은 11월 16일(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 선마을에서 진행되며, 체험비는 1세트당 39,000원으로 담근 김치는 가져갈 수 있다. 11월 23일은 선마을의 로컬푸드 살리기 운동과 힘입어, 유기농 전통발효된장 담그기 체험을 진행한다. 23일(토요일) 오후 2시30분~ 오후 4시30분, 선마을에서 10분 거리인,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2리 하미토미에서 진행되며, 짚풀꼬기, 콩삶기부터 된장 담그기의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다. 또 선마을 건강 도시락도 맛볼 수 있으며 체험비는 1인 22,000원이다. 선마을에서 제공하는 저염건강김치와 전통발효된장은 식사시간 메뉴로만 제공하였는데,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입소문을 통해 상품화하여 판매되고 있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지난달 31일(목)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어린이집 정보공시 사업 설명회’, 대형 설명회장에는 달랑 20여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날 설명회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12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사업’의 사업 추진방향과 사전정비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설명회 일정을 잡으면서 앞서 열린 전국보육인대회(29~30일)에 참석했던 보육교직원들이 대거 불참하게 된 것이다. 현 정부의 ‘불통’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들의 불통·졸속 행정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한편, 어린이집 정보공시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육과정·비용,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준비 단계부터 일선 보육교직원과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어린이집 정보공시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 학부모, 정부 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점유자(임차인)가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도록 하는 법률절차를 말한다. 가족, 친인척 관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넘겨주지 않으면 친인척,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명도소송 절차를 고민하게 된다. ▲소송보다 대화가 최선책 임을 인지하고 신중해야 필자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의 많은 상담사례를 통해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명도소송비용과 기간 면에서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상가든 주택이든 세입자의 대상이 처남 매부지간 같이 가족 간이라면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소송외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 선택을 하기위해 명도소송을 선택하겠지만, 합리적 선택 위의 최상책은 ‘대화’임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적 지식이 많은 법조인의 조언도 받아보아야 한다. 많은 부분은 포기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장을 작성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항변은 이유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그러나 친인척관계이거나 가족 관계인 당사자들 간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이 때 에는 상대방이 반사회적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에 관해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상대방이 반사회적이라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항변은 이유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신의칙위반과 상관없이 명도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처음에는 호의적인 관계에서 건물의 점유권을 넘겨주었더라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다면, 그 상대방이 가족이라고 해도 명도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무상으로 건물 등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대차관계가 성립이 된다. 사용대차관계에서 계약의 종료는 약정한 기한이 있다면 기한도래시에 반환을 구할수 있고, 약정한 기한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해지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609조 이하 참고). 이런 관점에서 가족간에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시작된 점유관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용대차관계에 해당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용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고, 해지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소송에서는 승소하는 것이 분명하나, 소송외적으로도 가족간의 관계단절을 우려되기 때문에, 한번 더 대화로써 해결점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http://www.ujsdp.com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독도 지킴 국민행동본부위원장 이찬석씨가 토종 국제 비즈니스 클럽 포나배 발대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회원과 임원들이 입는 의상을 전격 공개 했다. 포나배 클럽은 남녀 평등사상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실천적으로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남녀 1명씩 총재를 두었다. 지역별 총재 또한 여성도 같은 비율로 참여를 하도록 제도화 했다. 중앙회 총재의상과 지역별 총재 그리고 중앙회 시무총장과 지역별 사무총장 의상은 각기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원의상은 모두 통일을 기했다고 한다. 독도지킴 국민행동본부 위원장이찬석씨가 포나배 창립자이고 초대 총재직을 수행키로 했다고 전하며 내년 2월 쯤 발기인 대회 겸 전 지역 총재직위수여식을 치른다고 전했다. 한편 이찬 석 창립자는 순수 문화는 세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활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 활동 가들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참여도가 적다 이는 경제 정의가 실천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자본의 사회봉사 참여가 확대되고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 한 전 세계의 기아와 질병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클럽이 사회공헌의 성공적인 모델로 칭송받고 있는듯하지만 실상은 사회에 기여하는 수준은 극히 미약하며 회원 각자에게도 명분과 실리를 안겨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포나배는 첫째 회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달성시킨 연후에 그러한 힘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사회봉사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21세기 봉사경제 문명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경제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