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남북관계의 어려움을 실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천덕꾸러기 같은 북한을 상대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민족사적인 운명이 걸린 문제라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때로는 북한의 잘못을 덮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해야만 하는 고민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다. 아시안게임이 폐막되는 날, 북한은 또 정치적인 돌출 깜작 쇼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대남노선의 전술적 변화를 또 한 번 보여주었다. 며 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정부의 대화제의에 모든 험언을 다 하면서 우리 정부와는 대화는 없다는 억지주장으로 북한체제의 모순을 애써서 감추려는 그들이 아니었든가?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또 다시 어려워진 자국의 자금줄을 복원하는 창구로 우리정부를 상대로 유화적인 대화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답답한 북한정권의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시안게임마저 그들의 정치적인 체제단속에 최대한 이용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조건 없는 [5.24 대북 제재조치]해제를 요구하면서 금강산관광도 재개하고, 기타 경협사업을 더 폭넓게 추진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당장은 북한의 관심사안일 것이다. 어려워진 주머니 사정을 돌파하는 대한민국카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정부가 아무리 급한 불을 끄는 심정이라도 필자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더 강하게 하는 얼마 전 5년만의 북한의 NLL침범사건은 더더욱 나의 우려를 더 강한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계산된 북한의 행동노선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분석을 요하는 대목이다. 물론, 중국이 계속 북한을 끼고 음으로 양으로 경제지원을 하는 한, 이 조치가 그리 큰 효과가 없이 남북관계를 냉각으로 몰고 갈 수 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은 해야 만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햇볕정책의 유용성도 우리가 다 아는 바이고 [가마솥이론]처럼 서서히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촉진제가 북한당국 및 주민과의 접촉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큰 전략이란 전제도 충분히 수긍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유.무상 지원들이 북한의 핵 개발에 계속 투입된다는 확신이 있는 필자와 같은 정치학자는 경제문제보다 안보문제의 본질을 우리 정부가 더 심사숙고해야한다는 강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5.24조치 해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북한과 대화하는 창구를 확보하고, 특히나 우리가 지원하는 앞으로의 대북협력자금들이 과거처럼 북한의 핵 개발에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 북한으로 유입된 이런 저런 명분의 현금지원이 지금의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지금 8개에서 15개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보유능력자체의 축적이 우리의 현금지원이 없었으면 매우 어려웠을 것이란 가정을 해 보면, 5.24조치의 성급한 해제보다는 해제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확보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우리정부의 인내심이 있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필자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 안보가 잘못하여 무너지면 경제도 없고 국민의 행복도 없는 것이다. 2014.10.13 박태우 고려대 교수/ 대한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

[선데이뉴스]임진왜란당시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신화를 만드는 데에 정운과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세계해전사의 기적은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가 23승의 신화를 만들어가는 중간 부산해전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지만 그의 정신과 충정은 지금까지 많은 애국시민들의 가슴을 잔잔하게 울리고 있는 것이다. 有備無患을 소흘히 하면서 경직된 전제군주국가의 틀속 당쟁에 몰입되었던 조선은 선조대에 당파의 극심한 파행으로 정상적인 국가운영마저 어려운 부패국가가 되어 있었다. 지금도 북한 문제를 놓고, 북 핵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재야가 나뉘어 논쟁중이지만, 그 당시와 별 다른 게 없이 국가의 안보문제를 특정당파의 이득을 위해서 함부로 다루는 경향을 보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분단국가의 모습을 본다. 대북정책을 논하는데 있어서 일체의 정파적 이익은 다 배제하고 일치된 견해를 만들어 내는 국회가 되고 정치권이 되어야 지금 우리에게 대남 화해전술을 펴는 북한을 상대로 국익을 지키는 역할을 정치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오늘 임란당시 충절을 상징하는 정운 장군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가 위기시나 위기시가 아니더라도 사심 없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위정자들이 많아야 한반도의 이 암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이 위기를 돌파하는 주역인 것이다.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함의가 여기에 있다. 우리 주위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글이나 주의주장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 국민들에게 여과가 없이 투영되면서 남남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 못된 부적절한 형국이 언제까지 더 지속되어야 된단 말인가? 진정한 민주주의 이론의 본질을 이순신장군은 백성을 잘 섬기는 일에서 찾으면서 나라를 구국하는 일에 온 몸으로 맞서고 집행하였다. 심지어는 선조가 명한 군령도 거부하면서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안위를 우선시하면서 훗날 삼도수군통제사에서 면직되고 죄인으로 고문을 당하는 단서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민주주의 정신의 본질을 여기서 본다. 비록 녹도만호 정운은 무장이었지만 그가 이순신장군과 함께 전란극복에 임한 충정은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수십배는 더 값진 생명을 다 불사르며 일구어 낸 나라사랑 국민사랑 실천의 위대한 정신인 것이다. 일제치하 이토오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치권력은 진실을 왜곡하고 특정당파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의 이득을 훼손하는 일 들을 종종 저지른다. 훗날 임란이 끝나고 전공을 논하는 공신록 책정과정에서도 선조 지근에서 그를 몽진 길에 수행한 20여명의 내신들이 공신록에 이름을 남기었어도, 정운과 같은 실천하는 애국의 화신을 공신록에 올리지 못한 선조의 조정이 어찌 제 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한 배울 것이 없는 못된 청산대상인 관행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도 임란직전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 국가의 안보를 빌미로 자신들의 처지만 옹호하는 나쁜 무리들이 유사하게 기생하고 있다면 제2의 제3의 안중근의사가 나와서 그들을 꾸짖고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그들을 퇴출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별로 준비가 안 되고 함량이 미달되는 많은 소인배들이 국가의 국정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농단하는 것을 방치하는 국민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권력을 가지었건 안 가지었건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2014.10.8 박태우 고려대 교수/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박태우.한국)

[선데이뉴스]實事求是측면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면 온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커다란 국정운영철학이 있음에도 이런 저런 법률행위를 통해서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른 정책집행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의 본보기적인 틀로 세계에 각인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재벌중심의 경제인들에게 행한 특혜와 대우도 매우 컷 음을 한국의 재벌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기업중심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일구어 낸 오늘의 경제신화로 온 국민이 많은 혜택을 보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경제활성화'가 절대적인 정권의 목표임을 알지만, 고도성장의 신화가 멈춘 선진국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서 경제적인 죄과를 쉽게 탕감하고 [경제활성화논리]만으로 주요 경제범들을 사면하는 것은 그 목전의 이익보다도 小貪大失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나, 요즈음처럼 사회가 富의 소유여부에 따라서 계층으로 심하게 양분된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정한 경제정책의 실행에 누가 될 수 있는 섣부fms 경제범에 대한 사면은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제사회추구에 대한 합의된 국민들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면서 국민정서적인 측면에서 국민통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이 각별하게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의 가장 큰 잣대는 자본주의 사회내에서 생산해 낸 잉여자본(surplus value)의 분배를 어떻게 공정하게 하느냐는 큰 가치판단의 문제일 것이다. 富의 창출에 창조적으로 그 만큼 많이 기여하고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걸 맞는 재산을 갖게 하고 그의 노고를 치하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경제운영시스템을 짜지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경유착 등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는 강한 매를 드는 것이 당연한 가치판단의 기준일 것이다. 작금에 우리사회가 국제.국내적으로 內憂外患의 파고를 만나서 중산층의 층이 점 점 더 엷어지면서 분위기상 ‘경제살리기’에 대한 온 국민들의 열망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당장의 끼니문제를 해결한다는 성급한 처방으로 경제범들에게 사면을 하는 국가의 조치는 결국 더 큰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균열현상이 더 확대되어 우리 사회에 더 큰 짐을 훗날 지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국민 각자 각자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참을 수는 있지만, 주위에 있는 특정사회구성원들이 특권계급으로 군림하면서 사법적인 적용까지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는 非민주적인 정부의 정책남용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결국 비판적인 정서를 더 퍼트리게 되고, 종국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일방적으로 있는 자의 특권이 더 신장된다는 나쁜 관념의 신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배를 굶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바른 실천까지 포기하면서 경제를 살린다는 합의를 할 정도로 국가의 정신이 왜곡되고 국민들의 정의감이 적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정한 국민주권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소중한 정부의 사명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신중한 접근을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글을 마친다. 물론 국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小貪大失의 정책집행은 안될 일이다. 2014.10.6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박태우.한국)

이 번에 추석연휴 후 동티모르를 방문하고 나서는 이전의 방문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다. 거리가 더 차로 넘치고 동티모르민들의 눈과 얼굴이 더 열린 느낌이었다. 이제는 앞으로 국민들이 경제개발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일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였다. 세계의 질서가 국민국가단위로 굳히어 가다가 이제는 국경의 개념이 강화되면서도 경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국민소득 2천달러 수준이 세계의 많은 개도국들은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를 자국민들에게 다 하지 못하는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질 못하다. 동티모르도 신생독립국으로 이러한 범주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이건, 정신적인 축복이건 간에 소위 선진국이라는 일부의 군을 제외한 지구촌의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특정국가내의 많은 백성들을 갖고 국가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좋은 정치제도, 정치사상이 아직도 빈곤한 개도국들에게 잘 토착화되고 있질 못한 것이다. 순진한 행복지수로 자기만족으로 총체적인 삶의 행복지수를 측정한다 해도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조건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는 사실 일찍이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들이 그 원인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지만, 오늘날 지구온난화 등 그 부정적인 파장까지 함께 나누며 살아야하는 그들을 고달픈 이중고를 갖고 세계사에서 언제 주역으로 당당한 주권국가노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그리 강한 신념을 갖을 수 있는 것인지 자문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은 국경이 없는 자본가들이 주도하는 물질위주의 이러한 지구촌화로 자본의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체제하에서는 그들이 주역이 되는 세계질서의 출현은 그리 녹녹치가 않을 것이다. 세계의 70억의 인구가 같이 공유하고 살아야 할 이 지구촌은 지금 종교적 차이로, 이데올로기 차이로, 빈부격차로, 이집단간의 이해 부족으로 극심한 갈등과 대립의 문화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기 저기서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동의 IS문제부터, 많은 갈등사례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이제 겨우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내부 경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로 국내경제인프라를 빠른 시일내에 일구어서 지정학적 조건을 잘 활용하는 거점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지 답답하지만 분명히 답이 있기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가장 최근에 독립한 동티모르라는 신생국도 이러한 지구적인 환경속에서 경제개발이라는 큰 과제를 어찌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실행하면서 내일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3200명의 UN평화유지군을 한 때 주둔시킨 우방으로 그들에게 실질적인 압축성장의 노우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적임자일 것이다. 이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세계 제국주의가 시작될 즈음에 유럽의 강자였던 포르투칼의 식지지로 500년가까이 지내다 보니 영혼과 문화도 카톨릭적으로 바뀌면서, 일부 원시상태의 부족을 제외하면, 지배충은 포르투칼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어찌보면 남의 손에 그들의 운명을 맡긴채 반천년을 지낸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지방영토로 편입한 이후로 보편적인 이슬람문화와는 달리 포르투칼의 유산인 카톨릭문화권이라는 문화적 배경이 동기가 되어 인니정부와 독립이라는 카다를 꺼내들고 긴 내전을 통한 무력독립전쟁을 하면서 동티모르자체의 민족의식을 약간을 키워왔지만, 그 동안에 UN의 도움과 배려가 없이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척박한 환경에서 국가의 운영을 고민해 왔던 것도 사실인 것이다. 이제부터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진정한 경제부국이 되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가 이번에 다시 수도 딜리를 방문하면서 받은 인상은 과거와는 달리 동티모르가 매우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해저에 묻힌 풍부한 지하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저학력의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계몽교육으로 경제발전의 토대를 놓느냐가 가장 중요한 성공의 토대가 될 것이다. 지난 2007년도에 주한동티모르명예영사로 위촉된 이후 이런 저런 일로 수 많은 방문을 했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과거보다 동티모르가 더 뛰고 있다는 매우 낙관적인 인상을 받았다. 다행스럽고 기대되는 새로운 생각인 것이다. 2014.9.17 박태우 고려대 교수/ 주한동티모르명예영사(박태우.한국)

태국수주사업는 온 국민이 축하 할 미래국부창출의 길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로, 그 것도 분단국가로 불리한 지형에서 부존자원이 적고 국내시장의 한계성으로 인해 많은 제약요인들이 있었지만, 인재육성으로 오늘의 경제성장을 일군 점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큰 공사를 따내는 것이 국부창출의 가장 큰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태국의 짜오프라야강 치수관리 프로젝트 총 11조5천억규모의 공사중 56%에 해당하는 6조2천억의 공사를 수주하는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우리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매우 큰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일은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면서 국토부의 후원아래 국내의 대형건설사들과 합작으로 지혜를 모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이는 않는 지원외교활동을 한 것이 큰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 동안 정상외교. 실무자간은 물론 꾸준한 정부 간 혹은 민간인들까지 지원활동을 하면서 얻어진 쾌거인 것이다. 필자도 과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재직시설 터득한 국제협력업무와 통상업무의 경험을 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본부에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며 동남아 인맥을 동원한 지원활동을 통해 한국정부의 절실한 바람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액수를 수주하는 단계가 되니 기쁜 맘이 매우 크다. 세상일을 크게 추진하다 보면, 큰 면에서는 좋은데 가끔 옥에 티 같은 조그만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이 해외사업수주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앞으로 국부창출을 위해서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앞으로 1000조 시장에 다다르는 세계 물시장의 성장규모를 감안하여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전략적 국부창출의 포인트로 삼고 좋은 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은 채워주는 단합과 격려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필자도 이 사업의 수주 현황파악과 측면지원을 위해서 태국을 올 해 만 지 난 4,5월에 두 차례나 다니면서 동남아지역에서 커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우리 물 산업에 대한 현지관리들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고 그들을 설득했다. 관련 인사들에게 한국에서 그 사업을 많이 맡으면 그 어는 국가보다도 잘 할 수 있음을 꾸준히 이야기 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종협상대상자(preferred bidder)로 발표가 된 것은 국가를 위해서 매우 큰 다행인 것이다. 현지 방문 시 동남아사업단 직원들이 현지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다시 느꼈으며, 태국의 왕립수로청(RID)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기술적 우수성과 탁월한 사업추진력을 홍보한 기억이 새롭다. 지난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차아태지역물정상회담(Asia-Pacific Water Summit)’시에는 우리공사가 주관하는 한 세션에서 좌장(moderator)을 다른 세션에서는 패널(panelist)로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 물 산업기술관련 관리능력과 수로건설, 댐건설 및 운영관련 토목사업운영기술의 우수성을 현지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더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선진부국이 되는 길 중의 주요 축 중의 하나가,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에 있음을 누구나 알 고 있는 바, 이 번 쾌거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이 다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국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국내의 많은 공기업들이 가능성이 무한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큰 일거리를 만드는 일을 선도함으로써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전략으로 다시 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내에서는 포화상태가 된 시장가능성을 앞으로는 해외에서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3.6.12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박태우.한국/ twitter@hanbatforum)

<위대한 결단의 정치인 대처 前 영국수상> 이른 새벽부터 국제방송들은 전 영총리 마카렡 대처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필자는 얼마 전에 그의 전기를 다룬 영화를 본 후 그녀의 정치적 결단력을 보면서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사색하는 기회를 갖은 적이 있었다. 지금 북한과 안보시소게임을 벌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니, 그러한 결단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것이라는 기대로 現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시에는 과감하게 내리는 신념과 소신의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 참모들로부터 많은 말을 듣고 조언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철학의 큰 방향을 정하고 정권을 만든 초심으로 돌아가 잘못된 포풀리즘을 뛰어넘어 결단을 내려야 할 시 큰 결단을 내리는 소신의 정치리더십이 지금처럼 꼬인 난국을 돌파하는 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1925년 출생하여 1979년 영국 최초의 여성총리가 되기까지 그녀는 도전과 역경을 친구로 여기고 크나큰 정치적 업적을 남긴 영국의 위대한 자산이 되었다. 1950년 최연소 여성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후 낙선이후, 1959년 보수당의 하원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 많은 역경을 잘 이기며 그녀의 정치철학을 영국병을 치유하는 위대한 작업에 잘 녹여 내여 마침내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영국을 재현하는 신념의 지도자였다. 필자가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시(1993-96)에도 그녀의 정치적 자산은 매우 크고 깊어서 그녀를 존경하던 영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었다. 필자가 여기서 하나 정치학자로 정치인으로 영국을 부러워한 대목은, 이러한 정치적인 인물을 길러내고 키워내는 영국풀뿌리민주주의의 건전성과 정치발전의 선진성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지금도 사색당쟁과 금권정치의 폐해로 좋은 정치자원들의 좋은 뜻들이 다 사장되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필자는 나름으로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內憂外患(내우외환)의 한반도를 예상하면서 한국에도 대처와 같은 원칙과 신념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일념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나름의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다. 대영제국의 총리로 11년 반 동안 재임하였고 최초의 여성 보수당수, 첫 여성총리 등의 기록을 갖고서 잘못된 국가의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타협을 거부하고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권위 있는 공권력을 세우고, 정의가 승리하는 영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그녀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우뚝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다. 특히나, 1984년 전국광부노조총파업에 맞서 원칙을 지키면서 끝내 항복을 받아낸 것과 IRA 옥중 단식투쟁에서 10명이 아사해도 냉정하게 대처하면서 국정의 기조를 유지한 대목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反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종북노선을 확장하는 남남갈등의 주요원인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란 생각이다. 2013.4.9 박태우 교수(박태우.한국. twitter@hanbatforum)

<실체가 부재한 출구전략 운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연 일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그 근본적인 연유를 깊이 있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단편적인 사실성에 기반 하여 보도되는 기사들의 무게감과 경박성도 문제지만, 오늘날 한반도의 이러한 위기를 제공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없이 마치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가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부족해서인 것처럼 분위기를 오도하고 있는 국내의 일부세력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그들의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스스로 만들어 놓은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전략은, 북한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체제개혁을 이루며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현 체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곳에 답이 있음을 알면서도, 지금 이러한 순간에 또 대북특사 운운하고, 개성공단 유지 운운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세력들은 지금쯤 제대로 반성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자꾸 평화나 민족, 진보 등 운운하면서 본질을 가리는 언행으로 순수한 국민들의 맘을 어지럽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 유화책과 대화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있지도 않은 신뢰상대를 우리 스스로 가정하고 그쪽으로 대화운운하며 몰고 가는 그 코미디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여 돈 주고, 회담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더 키워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내부의 이러한 남남갈등이지, 이 미 수명을 다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민족주의자라면 북한의 폭압정권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그 체제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남북문제의 가장 기초적인 열쇠가 있다고 나는 깊게 믿고 있다.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규범적인 가치판단을 유보하고 사실만을 보고 양비론으로 간다면 누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어 싸운다는 것인지, 안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3.4.8 박태우 교수(박태우.한국)

<개성공단문제 이대로 둬선 안된다> 지금은 누가 무어라 해도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긴장감을 가장 긴박한 국제안보사안으로 분석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통일부가 너무나 안이한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해서 국민들에게 안보불감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아래의 뉴시스 기사가 우리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잘 설명하고 있다. “뉴북한은 3일 개성공단으로 출경을 금지하고, 남쪽으로의 입경만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거론하며 위협한지 나흘만에 이뤄진 조치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같이 통보해왔다면서 “이런 북한의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조성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처하고 입주 기업 협의를 통해 관련된 추후 입장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개성공단 조치는 안정적 운영에 장애 조성하는 것으로 북한 측은 개성공단 출입을 즉각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북한 측에서 얘기한대로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장애를 조성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아무 이상 없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안보장관회의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개성공단 문제를 이렇게 헐겁게 두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가 더 경청하고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곳에 수 백명의 우리 국민을 두고 우리가 아무런 응징의 깃발을 들 수 없을 것이란 가정도, 정부가 되새겨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국지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도 이 곳의 수백의 국민들이 인질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없이 강력한 응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부는 지금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2013.4.3 박태우 교수(고려대학 지속발전연구소, 국제학부/국제대학원 강의, 박태우.한국)

항상 사람들이 문제였군요 항상 그 자리의 山河는 말이 없었지요 오늘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 이 섬은 평안히 暴風雨도 막아주고 사시사철 먹을 것을 주었지요 강화도의 사람들은 행복했었지요 고려시대 중원의 원나라사람들이 고려의 도읍지를 이리 몰아 되었어도 강화도 사람들은 순응하고 살았지요 구한말의 서세동점의 기운이 신미양요, 병인양요로 백성들의 삶을 지치게 할 때도 강화도 사람들은 순박했지요 애국심으로 수천의 병사들이 무기력하게 전사해 갈 때도 강화도의 달빛과 함께 살며 강화도 사람들은 순박했지요 南北을 어우르던 이 섬의 精氣가 分斷으로 반쪽으로 나뉘어도 이 섬사람들은 역사에 順應하며 그저 통일될 날만을 기다리는 군요 역사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군요 문제는 잘못된 지배자들의 順理를 거스르는 貪慾이었군요 2011.7.2. 박태우(hanbatforum.com) *일박이일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강화도 탐방을 하면서

고귀한 생명들이 갔습니다 나라를 위한 忠情으로 일하던 그들 오직 국민의 소임을 다하던 그들 그렇게 삶을 외치다 갔지요 부모님을 부르다가 갔습니다 부모님의 그 뜨거운 눈물들이 그 성스런 눈물들이 빰에 흐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려는 그들의 마음 나라를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 오직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시간 그리 슬퍼도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이 나라가 통일민주국가로 거듭나면 자유민주통일국가로 태어나면 그 숭고한 죽음을 기리며 대한민국 사랑의 노래를 하염없이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고귀한 생명들은 갔지만 그 뜨거운 충정은 바로 우리들의 가슴에 영혼에 깊게 깊게 남아있습니다 2010.3.30. 박태우 시인 * 순국한 장병들에게 드리는 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