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령 제정 당시 본래의 취지에 합당한 직제안으로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국가교육위원회』입장문 발표] 국교위는 법령에 의하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수렴 조정을 위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국교위 직제안은 기껏해야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국교위 출범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미래 지향적 교육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나라 교육 위상의 확립을 위해 현재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2020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을 당시 취지에 따른 직제의 확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출범을 촉구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지난해 7월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여 시행령을 제정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올해 7월로 예정되어 있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번 직제 제정안 발표는 일관되고 안정된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을 놓아 줄 것이라는 기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에 역행하는 것이며 미래지향적 교육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31명에 불과한 왜소한 조직으로 정상적 출범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볼 때 200명이 훌쩍 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655명에 달하는 교육부의 20분의 1 수준인 31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어떤 업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해외 사례를 비추어볼 때도 핀란드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담당 사무를 핀란드 교육부와 명확히 법령으로 구별하여 그 인원이 480여 명에 달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 수렴 조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이러한 국가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무처 직제가 1실 3국 체제도 아닌 1국 3과 체제라니 정부는 국가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인해 국가교육위원회 정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부의 주요 기능이 이관되는 만큼 교육부의 정원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정원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법령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의 설계도이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하기에 정부가 발표한 직제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애초 법률 취지에 훨씬 못 미치는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미 교육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과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2. 9. 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선데이뉴스신문] 국방부는 군이 시범사용 결정 전 민간의 우수 혁신기술‧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2022년 하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를 9월 6일과 7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품 상용화 정책의 일환으로 군에 민간의 우수제품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상용품(물자‧장비)을 소량으로 구매하여 사용한 후 우수기술과 품질을 보유한 민간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조달하는 제도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이하 설명회)는 시범사용제도 절차의 셋째 단계로 각 군 수요자들이 설명회에 출품된 제품을 체험하고, 시범사용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설명회에서 민‧군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55개 기업 61개 제품을 전시하고, 참여기업에 각 군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시범사용제도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와 제품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군 운용적합성 평가에서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기업)을 대상으로 국방부 장관 명의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를 수여한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설명회와 군사용 적합제품 전시를 동시에 진행하여 시범사용이 종료된 후에도 많은 군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합제품을 홍보하여, 군사용 적합제품의 후속조달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군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기업 1:1 구매상담회와 혁신조달제도 설명회도 함께 개최한다. 각 군 수요자 중심의 구매상담회를 통해 군이 관심 있는 분야‧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시장 동향 등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우수‧혁신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그리고 시범사용에 참여하는 혁신제품이 증가하고, 군이 혁신제품의 시험대(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군수품 상용화와 혁신조달정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혁신조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조달제도 정책설명회도 준비했다.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군과 기업의 혁신기술·제품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場)이 되어 군 내 민간의 우수제품 도입이 활성화됨으로써 군수품 개선을 통한 장병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새로운 수목치료 기술의 저변확대와 신기술의 발굴을 위해 ‘전국 수목치료 기술 및 품질개선 공모전’을 개최하고 9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가 주관한다. 수목 진료 종사자*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누리집에서 소정의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2022년 10월 15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으로 총상금 300만 원이 지급되며, 공모 결과는 10월 31일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수목 치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목치료기술자의 기술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라며, “공모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교육계-산업계-연구계 기관과 함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이하 ‘협업센터’)’ 업무협약을 9월 6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협업센터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교육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알파솔루션즈,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연구계(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대한전자공학회, 반도체공학회), 사업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부처(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학과 직업계고 등 교육현장, 반도체 업계, 연구기관의 요구와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파악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협업센터는 교육·산업·연구 현장 간 정보 공유, 애로사항 점검 등 협업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부처는 전문 교수 인력 지원, 교육과정 개발, 연구과제 발굴‧지원, 반도체 산업인력 수요분석, 공공인프라 활용 등의 사항을 추진한다. 교육계는 반도체 교육 현장의 요청 및 현황 등의 의견을 수렴‧전달 또는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안건을 검토하고 각 지역에 공유한다.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달, 현장 전문 교수 인력 및 유휴‧중고 장비 지원,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발 등의 사항에 협력한다. 연구계는 반도체 연구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전달, 반도체 관련 기술동향 과 미래전망 분석‧공유 등의 사항에 협력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책 수립만큼 추진을 위한 면밀한 준비가 중요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정부-교육계-산업계-연구계 협업체계를 튼튼히 마련하여 향후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 11.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년 대비 1,791명 감소한 508,030명이 지원했다. 자격별로는 재학생이 전년 대비 10,471명 감소한 350,239명(68.9%), 졸업생은 7,469명 증가한 142,303명(28.0%),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211명 증가한 15,488명(3.1%)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전년 대비 1,224명 감소한 260,126명(51.2%), 여학생은 567명 감소한 247,904명(48.8%)이다. 영역별로는 전체 지원자 508,030명 중 국어 영역은 505,133명(99.4%), 수학 영역은 481,110명(94.7%), 영어 영역은 502,247명(98.9%), 한국사 영역은 508,030명(100%), 탐구 영역은 497,433명(97.9%),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74,470명(14.7%)이 선택했다. 국어 영역 지원자 505,133명 중 화법과 작문 선택자는 332,870명(65.9%), 언어와 매체 선택자는 172,263명(34.1%)이다. 수학 영역 지원자 481,110명 중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240,669명(50.0%), 미적분 선택자는 210,199명(43.7%), 기하 선택자는 30,242명(6.3%)이다. 탐구 영역 지원자 497,433명 중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491,713명(98.9%), 직업탐구 영역 선택자는 5,720명(1.1%)이다. 탐구 영역에서 선택 가능한 최대 과목수인 2과목을 선택한 지원자가 494,641명으로 탐구 영역 선택자(497,433명)의 99.4%를 차지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지원자 491,713명 중 166,922명(33.9%)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다. 직업탐구 영역 지원자 5,720명 중 5,480명(95.8%)이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선택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 74,470명 중 19,697명(26.4%)이 ‘일본어Ⅰ’을 선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교육부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2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학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우수사례를 찾아서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했다. 공모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동영상 제작비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에서 제작한 동영상에 대한 적부 심사를 거쳐 ‘2022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내용은 농어촌 학교의 우수사례로 학교-지자체-마을공동체가 함께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한 사례,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 구현 사례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더 좋은 사례들을 풍부하게 찾기 위해 1, 2차 심사 후 선정된 학교에 대해 동영상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여 학교가 동영상 제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종 선정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온라인(유튜브, 작은학교희망TV 등)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농어촌 지역 학교들의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홍보하고,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정4기 철학을 반영한 정책개발과 시민편의 증진사업 발굴을 위해 시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책구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정4기 시정철학과 공약사업을 연계한 우수시책 발굴을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하고, 시민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주제는 ‘시정4기 발전의 동력이 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직원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제안서(PPT), 요약서 등을 개인 또는 팀(3인)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달 말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내달 초 ‘10월 직원소통의 날’ 발표심사를 통해 상위 5개 시책을 선정, 세종특별자치시장상을 수여한다. 특히 청중평가단으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참석한 시 직원들도 직접 투표에 참여해 우수시책 선정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시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발전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직원 한 명 한 명이 제안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실현가능성과 창의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수시책을 선발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업무계획에 즉시 반영해 시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원(UIL)으로부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평생학습 장려, 경제와 문화번영,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모색하는 정보교환 플랫폼으로 현재 64개국 도시 229곳(국내 50곳)이 가입돼 있다. 시는 시민들의 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GNLC 가입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평생학습도시 11곳 중 시를 비롯한 지자체 3곳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으며, 지난 2일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원(UIL)의 최종 승인을 거쳐 네트워크 가입이 확정됐다. 시는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써 온 결과 교육부로부터 2019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모범사례, 장애인․비문해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평생학습 사업 등을 가입 배경으로 꼽고 있다. 시는 이번 네트워크 가입으로 회원국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세종시의 우수사례를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세계 각국과 정책 공유, 협력 증진을 통해 글로벌 학습도시로 더욱더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지역 평생학습문화 정착 및 공부하는 도시 세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2주간 추진한 ‘추석맞이 사회적경제 특별판매전’을 성황리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추석맞이 판매전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0곳에서 준비한 명절상품을 세종시와 창업진흥원에서 오프라인 판매장 운영과 ‘따사누리’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판매로 진행됐다. 이번 반짝장터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구매로 당일 상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총 1,639만 3,000원의 매출 성과를 이룩했으며,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큰 위로가 됐다. 특히, 이번 추석맞이 반짝장터는 공공기관의 가치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사회적기업 ㈜카카오파이브와 공동으로 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지부에 지역 생산품 기부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창업진흥원에서는 반짝 장터를 ESG 특강과 연계해 공공기관 협업으로 운영됐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한가위를 앞두고 이번 특판전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공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와의 유기적인 협업 기회를 마련해 가며, 우리 기업의 성장과 가치소비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세종시의 미래전략 수립·추진 주체인 실무 공무원들의 토론으로 필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상상이상’ 실무토론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로 거듭나고, 직원들의 상상력을 통한 미래전략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실무토론으로 진행돼 별다른 주제와 순서 없이 ‘무제한 토론’으로 열렸으며, 경제부시장이 주재했다.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추진된 토론회에서는 미래의 세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관련 법령, 소요예산 등에 대한 사전 판단 없이 그려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총 13건의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시는 이번에 도출된 제안과제에 대해 사례조사, 실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소관 부서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시정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인사가점, 해외연수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혁신의 바탕은 상상력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직원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상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