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정부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 안정 강화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12월 27일 오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새롭게 개선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들이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되며, 이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보호결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국내 정착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 지원이 가능해 진다. 동 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입된 우선구매 지원 제도의 대상 요건이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보호대상자(최초 취업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보다 완화되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 요건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가 우선구매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거주지 신변보호 기간(5년)과 연장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정착 이후 신청하는 5종 정착금(장애·장기치료·제3국 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및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하나재단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거주지 정착 이후에는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착금은 통일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18 국무회의 통과)을 통해 내년부터는 거주지 정착 이후 정착금 신청의 접점을 하나재단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로써 거주지 정착 이후 정착금을 신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거주지 배출 이전에 지급하는 정착기본금, 연령·한부모가정아동보호 가산금은 종래대로 통일부에서 지급 한다. 2019년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1인 세대 기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미국 정부가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들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OA(미국의소리방송)은 "평양과기대가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응해 미국 국적을 제외한 외국인 교수 충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평양과학기술대학 미국인 교수 46명의 방북 신청이 모두 거부됐다"고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방북 신청을 한 교수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방북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보 시기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인 평양과기대 교수 46명은 9월 시작되는 가을학기 강의를 위해 앞서 국무부에 방북 특별승인을 신청했다. 이들은 평양과기대 수업이 “미국 국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 여행금지 조치에 따라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국무부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치에 따르면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문기자 또는 언론인,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됐다. 또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금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부의 방북 불허 통보에는 여행 금지 예외를 승인하는 것이 미국에 국익에 부합하다는 점을 신청자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들어있다. 또 이번 통보가 국무부의 최종 답변이며, 해당 결정이 재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시돼 있다.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이 학교에서 일하던 김상덕 씨와 김학송 씨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평양과기대는 미국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에도 지난 9월 4일 예정된 날짜에 가을학기를 시작했다. 다만 일부 수업은 외국인 교수 없이 북한 교수들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적의 평양과기대 구강대학 교수는 ‘VOA’에 가을학기 치과 수업은 외국인 교수 없이 북한 교수들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과기대 관계자는 또 일부 수업은 스카이프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내 인터넷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르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교수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평양과기대는 또 미국인 국적인 아닌 외국인 교수 충원에 주력하고 있다. 평양과기대는 지난달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2018년 봄학기 교직원 채용 공고에서 “미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채용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2일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 중 종종 억류되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억류 중 의식불명 상태에서 귀국한 뒤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VOA가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최근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와 인권침해 가해자 제재 등에 대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미 의회 증언 등을 '비열한 반(反)공화국 제재 압박 소동'이라며 북한이 비난했다.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4일 대변인 담화에서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미국이 조미(북미) 핵대결에서의 연이은 참패를 만회하고 저들의 반공화국 책동을 합리화해보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고 있는 것이 바로 비열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최근 미국 재무부가 인권침해 관여 혐의로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3차 대북 인권제재를 발표하고,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을 나열했다. 또한 "미 국회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추악한 인간쓰레기를 끌어다 놓고 우리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증언 놀음까지 벌이며 반공화국 광대극을 연출하였다"며 태영호 전 공사의 청문회 출석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아무리 있지도 않은 '북 인권 문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해도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참다운 인권을 보장받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실상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으며 저들의 비열한 반공화국 제재 압박 소동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북한이 1992년 '인권 연구사업'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주로 국제 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비난하는 역할을 해왔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축전에 답전을 보내 새로운 정세 하의 북·중 관계 발전과 이에 따른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1일 답전을 보내왔다"면서 그 내용을 2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얼마 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위원장 동지가 중국 공산당 제19차 대회가 진행되고 내가 다시금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거(선출)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취임한 것과 관련하여 각각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하여 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위원장 동지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노력하여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행복을 마련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번영을 수호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 인민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연임된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전문을 보낸 것이 북한 매체에 공개된 것은 지난해 7월 11일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약칭 북·중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낸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 대회 이후 그동안 경색된 북중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용도가 분명치 않은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VOA(미국의소리방송)는 굴착 작업 모습이 포착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건물로 보이는 건축물 여러 개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VOA’가 ‘구글어스’를 통해 지난 2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CNES)’과 ‘에어버스’ 사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장소에는 길이 약 30m의 건물 두 동이 최소 1층 높이로 들어서 있었다. 또 이들 건물 사이에는 또 다른 건물의 기초로 보이는 콘크리트 형태의 구조물이 6~7개의 방을 이룬 형태로 들어서 있으며, 발사장 방향 약 50m 지점에도 이들 건물보다 작은 구조물이 건설돼 있었다. 건물들이 세워진 공사 현장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서쪽으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는 미사일 조립 건물이 있고, 200여 미터 지점엔 위장막으로 가려진 발사대가 서 있니다. 앞서 ‘VOA’는 지난 5월 나무와 풀로 덮여 있던 이곳에서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다. 미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CISAS)의 닉 한센 객원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발사장에 바로 인접해 건물이 세워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건물 내부에 벽이 세워지는 것으로 미뤄볼 때 미사일 조립시설이라기 보단 사무용 혹은 실험실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발사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한센 연구원은 지적했다. 미사일이 발사 과정에서 폭발할 경우 주변 사람이나 건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관측용 건물을 짓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볼 때도 최소 수 km 떨어진 곳에서 지켜본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지 앞으로 몇 개월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한센 연구원은 덧붙였다.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여전히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발사장 내 시설을 개선하고 미래의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흥미롭지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곳에서 지난 2012년 사거리 1만km의 ‘은하 3호’를 발사했으며, 지난해 2월에도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렸었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북한의 기아 실태가 전 세계에서 27번째로 심각하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밝혔다. 20여 년전과 비교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 식량정책 연구소 IFPRI는 북한의 기아문제를 ‘심각한(serious)’ 상황으로 평가했다고 VOA(미국의소리방송)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12일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 ‘세계기아원조’와 공동으로 발표한 ‘2017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50점 만점에 28.2를 기록해 식량난이 ‘심각한’ 나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19개 나라 가운데 27번째로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0점은 기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50점은 모든 국민이 굶주리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 (extremely alarming)’을 뜻해 점수가 높을수록 식량난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 30.9를 기록했던 북한 기아지수는 2000년 40.4로 크게 증가해 '위험한 수준 (alarming)' 으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던 북한에서는 수 십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기아지수는 이후 2008년 30.7로 크게 떨어진 데 이어 올해 28.2로 추가 하락했다. 세계 식량정책 연구소의 질 번스타인 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북한의 기아 문제가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2000년 초기와 비교해서는 다소 개선됐지만,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아지수가 1992년부터 올해까지 31.9 에서 28.2 사이에 머문다는 건 정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아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스타인 연구원은 특히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 기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된 48개 나라 가운데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 기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나라는 이라크와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북한뿐 이라는 설명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영양 부족을 겪는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한 나라도 북한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93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의 26.8%가 영양 부족을 겪었다. 또 영양 부족을 겪은 북한 주민 비율은 이후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37.5%로 증가한 데 이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40.8%로 증가했다. 이처럼 영양 부족을 겪는 주민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기아 지수가 감소한 이유는 5살 미만 어린이의 영양 상태가 조금씩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번스타인 연구원은 말했다. 불충분한 식량 공급으로 인해 유엔이 권장하는 하루 1천870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5살 미만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개선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기아지수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5살 미만 어린이의 체력저하, 발육부진, 사망률 모두 크게 줄었다. 한편 ‘2017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차드,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나라들이 가장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식량정책 연구소는 매년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컨선 월드와이드’, ‘세계기아원조’와 함께 공동으로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당 창건 72주년을 맞아 "위대한 (핵·경제)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위적 국방력은 주체조선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며 승리의 담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당의 병진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며 "유사시에는 전민항전에 노도같이 떨쳐나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본때를 만방에 떨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강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제재 책동을 짓부수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완성해나갈 수 있게 하는 위대한 동력"이라면서 자립적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난 7일 당 중앙위 제7기 2차 전원회의 보고 내용을 반복했다. 신문은 이날 2∼4면에도 노동당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며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당 창건 기념 기사를 게재했다. 노동당 창건일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 김정일 생일(2월 16일), 북한 정권 수립일(9월 9일)과 더불어 북한이 4대 국가적 명절중 하나로 기념해 오고 있는 날이다.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를 계기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발족한 것을 노동당 창건일로 삼고 있다. 한편,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다수의 예상을 깨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소재는 사흘전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창당일 기념행사 중 하나로 진행했던 김정은의 금수산 궁전 참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집권 이후 건강에 이상이 생겼던 2014년과 지난 해에 이어 세번 째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던 김정은이 사흘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정세를 고려한 북한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계속되는 북미간 대치 국면 속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당 창건일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감시자산을 증강 운용하며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다. 모두의 우려와 달리 북한은 이날 오전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 북한은 통상 새벽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것을 떠올리면 사실상 올해 당 창건일은 도발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상 밖의 잠잠함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주민들의 불안감과 동요를 막기 위해 추가 도발 대신 내부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정은은 지난 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반발해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한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던 모조로프 러시아 하원의원은 북한이 창당일을 맞아 개량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8일 중국의 19차 공산당 대회까지 높은 수준의 대북 감시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이 오는 10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경축 분위기를 띄우는데 열을 올리는 한편, 추가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평양을 방문했던 안톤 모로조프 러시아 하원의원은 북한에서 최고위급 정부 관리를 만났으며, 그 관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밝혔다. 그는 북한이 준비 중인 미사일 사거리가 만 2천km로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다는 수학적 계산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주요 기념일에 맞춰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온 바 있어 이번에도 10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을 할 것인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도 북한이 당 창건일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역시 북한이 오는 10일 당 창건일을 전후해 미사일 등을 이용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제사회 제재에 반발해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역시 오는 10일과 18일 전후에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당 창건일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인사에서 핵심실세로 통하는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장으로 발탁됐고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리용호 외무상은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 이에앞서 김정은은 어제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의 극복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18일 중국 제19차 공산당 당 대회도 변수로 점쳐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을 한 시점도 중국에서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식이 있던 날이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뚜렷한 도발 징후를 포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에 대비해 추석 연휴 시작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비상가동하며 북한의 동향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날이 다가오면서 추석 연휴 막바지이지만 청와대의 긴장감은 더해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백악관이 미리 예고된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임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계획을 적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VOA(미국의소리방송)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군사 행동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이 이전 행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들에게 자신의 게임 플랜, 즉 계획을 나열하길 원치 않고 있다며 이는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행정부가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와는 다르게, 더 나은 방식으로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5일 고위 군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독재정권이 미국이나 동맹을 상상할 수 없는 인명손실로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은 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군 지도자들을 가리키며 "폭풍 전의 고요"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당시 ‘폭풍 전 고요' 발언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미국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 계속해서 최대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어떤 행동이 있을 지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알리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혼돈으로부터 지키는 사람 중 하나라면서 대통령 주변의 훌륭한 팀이 이런 노력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적들에 맞서 동맹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일하며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언급된 ‘폭풍 전의 고요’와 같은 발언이 언론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미국은 심각한 세계적 문제를 안고 있고 북한과 이란 두 나라는 "악역 국가들(bad actors)”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엔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동맹을 건드리면 전례 없는 군사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신호를 준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최근 외국 언론 보도와 관련, 자신들이 공단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할 일이 아니라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밝혔다.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6일)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흉칙한 수작질'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그 졸개들이 제 아무리 짖어대며 제재 압살의 도수를 높이려고 악을 써대도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어떻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눈이 뜸자리가 아니라면 똑똑히 보일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언급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북한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주권은 우리 공화국에 있으며 우리가 거기에서 그 무엇을 하든 누구도 함부로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며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 매체는 '개성공업지구에서 활기에 넘쳐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거론하며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악을 써도 개성공업지구의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공단 내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통일부는 오늘 북한 선전매체가 개성공단 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주장을 펼친 데 대해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이후 개성공단이 남북간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 한쪽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통일부는 지난 8월 개성공단 내 남측 입주기업 차량 100여대가 사라졌다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보도에 "개성공단 차량이나 물건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무단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