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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통 강화로 산림복지전문업 민간활성화 이끈다
산림청, 소통 강화로 산림복지전문업 민간활성화 이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23년 산림복지전문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17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는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 올해 2월 기준으로 633개 업체, 1,169건이 등록되어있다. 간담회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헌 활동에 노력해온 (사)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의 임원진과 산림복지전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전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다각화 방안,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산림청의 보다 적극적인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정책 추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숙희 한국산림복지전문협회 회장은 산림청이 산림 현장에 관심을 갖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어 감사하다며, 산림복지전문업 역량강화지원사업에 대한 확대를 건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 운영은 산림을 활용하여 복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숲과 함께 온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 3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기획재정부, 제 3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제35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이사회가 3.12일부터 3.16일까지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이사회에서는 총 7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해 GCF 자금 총 5.9억불 지원을 승인하는 한편,그간 GCF 사무국의 사업 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GCF 2차 성과검토 최종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이사회는 총 7건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승인하여, 총 33개 개도국에 GCF 자금 총 5.9억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은행(WB)의 공동 금융(Co-financing)도 지원되어 총 16.7억불의 투자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결과, GCF 추진사업은 총 216건, 총 사업규모는 450억불(GCF 지원액 총 120억불)로 확대되어,총 약 25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내 약 9.13억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사회는 GCF 1차 재원보충 기간(2020~2023년) 동안 사무국이 수행한 사업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한 'GCF 2차 성과검토 최종보고서' 에 대해 논의했다. 동 보고서는 GCF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사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차 재원보충 기간(2024~2027년)의 전략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사무국 역량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번 이사회에서는 포르투갈 국적의 現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 대표이사(CEO)인 Mafalda Duarte(마팔다 두아르테)가 제4대 신임 GCF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선출(임기 4년)됐다.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자리잡은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차기 GCF 이사회는 ’23.7.10(월)~13(목),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공단-스타벅스,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촉진에 맞손
환경공단-스타벅스,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촉진에 맞손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월 17일 커피찌꺼기(박) 재자원화 촉진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 매장(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을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시 서구) 물환경관 지하 1층에 개소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환경공단이 스타벅스코리아(대표 손정현) 및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조영정)와 한국환경공단 내에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카페 지구별’을 개소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자원순환 기술을 지원하고,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제품 및 개점을 지원한다.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해 매장을 운영한다. ‘카페 지구별’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을 직접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 지구별’을 시작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분야의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힘쓸 예정이다. ‘카페 지구별’에는 커피추출 부산물인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제작한 탁자, 화분, 전등갓 등의 제품이 시범 배치된다. 아울러 매장 내에 발생한 커피찌꺼기를 민관 협력 재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전량 회수·재활용한다. 또한, ‘카페 지구별’은 일회용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되며, 탄소저감을 위해 다회용컵을 사용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이번 시범 매장이 커피찌꺼기의 폐기를 최소화하고 재자원화하는 선도적인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환경부,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발열량’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하는 등 업계 편의성도 도모한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함에 따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3월 17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비산배출 사업장(39개 업종, 약 1,700여개 사업장)은 연간보고서 등 모든 행정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서류를 통한 사업장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 비산배출 사업장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신고 내역 및 이력 등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업 담당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4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배출 자가측정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난상황(태풍, 홍수, 폭염, 호우 등) 기간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꼼꼼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20주년, 더 큰 발전 위해 전문가 모인다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20주년, 더 큰 발전 위해 전문가 모인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3월 16일부터 이틀간 제주 오리엔탈호텔(제주시 소재)에서 ‘제18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는 환경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2004년 제도 도입과 함께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 연찬회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도 시행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 수질개선을 위한 실측·현장 기반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방안 등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비점오염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의 연계 방안을 비롯해 지역개발 사업 사후관리방법 및 사례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도 듣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오염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2004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시작으로 기타(진위천‧삽교호)를 포함한 단위 유역 149곳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 중이다. 현재 한강과 진위천 수계에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21~2030)가, 삽교호 수계에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19~2030)가 시행되고 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21~2030)가 시행 중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라며, “수질오염총량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 시대, 가축분뇨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해결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 시대, 가축분뇨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해결한다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가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및 바이오플라스틱 등 신재생에너지와 다양한 산업 원료 등으로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되고 있으며, 목질계 부산물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지역별 발생량이 예측되고 수거 및 유통망이 존재하는 가축분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화 공정을 통해 메탄을 생산하여 전기를 만드는 한편, 고체연료로 제조하여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제철소․발전소의 수입 유연탄 대체, 그리고 탄소고정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 등을 통해 1) 온실가스 감축, 2) 농업․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 3) 축산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환경실태 조사결과(농식품부, 2022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87.1%가 퇴비와 액비 등 비료화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은 1.3% 정도인 상황이다.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활용 확대를 위해 3월 14일 충남 청양군에 소재한 칠성에너지화시설에서 지자체, 관련업계, 연구기관, 농업인 등과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축분뇨 활용사례 공유와 이를 확산하기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금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한편,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인 온수를 인근의 토마토 재배시설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청양군 소재 농업법인 칠성에너지화 시설을 둘러보고,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네 가지 사례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이곳은 축산과 농업이 상생하며 에너지를 순환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의 좋은 본보기”라고 밝히며,“향후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례를 발표한 한국전력연구원 정훈 수석연구원은 “농업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한국전력과 농업인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가축분 고체연료 보일러 실증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기보일러 대비 연료비가 45% 감소하는 등 농가의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규제개선 및 지원 강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를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을 보호하며, 더 나은 농업 생산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금 농업․농촌은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로서 간담회에서 보여준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가 더욱 확산되도록 현장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정책 강화,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모두가 원팀으로 하나 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민관협업으로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환경부, 민관협업으로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3월 1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올해 1월 19일에 출범한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기업체가 참여하는 ‘제3회 녹색산업 해외진출 간담회’를 개최한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 수출 금융기관, 정부 공공기관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해외 녹색산업의 수출과 수주를 지원한다. 이번 회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며,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12개 기업 실무진이 참여한다. 회의에 참여한 기업 실무진들은 △환경부의 수주지원단 파견 요청,△해외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국가간 협력을 통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 출범 이후 기업과 1대1 전략회의를 통해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해외 개발사업 정보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국가간 협력 등을 통해 해외진출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환경부는 3월 16일 오후, 교육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포장 판매(테이크아웃) 시 제공하던 1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하여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일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개정에 따라,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자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실장,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성호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상대 한국남부발전(주) 부사장,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운용하는 이준호 (재)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천 원의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빈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이 환급된다. 무인반납기에 수거된 컵은 (재)행복커넥트가 수거(주6일)하여 7개 공정을 거친 안심 세척을 진행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커피전문점들에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이번에 추가되는 2개 매장을 포함하여 총 21개 매장이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 매장들의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하여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1회용 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부는 2021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청사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확대운용을 목표로 추진하여 자원절감, 탄소감축 등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조합장 선거개혁법’ 추진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조합장 선거개혁법’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 정견을 비교・평가할 현실적 수단의 한계로 유권자의 정당한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①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② 장애인 활동보조인, ③ 위탁단체,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및 공개행사 정책발표, ④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⑤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⑥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재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합장에 상임 뿐 아니라 비상임 임기도 포함하도록 했다. 제도의 공백을 이용해 연임이 무제한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장기 연임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특정인이 장기 재임할 경우 각종 비리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이 임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위탁선거를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산림청,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산림청,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22년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ha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③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④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1) 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입지환경, 토양분석, 식생 및 식물상, 산양을 포함 동물조사를 하는 등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2차피해 예방복원’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목 제거,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친환경 구조물을 조성하는 복원방식이다. 둘째, 산불피해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훼손된 산림경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복원’은 주요 도로변 600m의 가시권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토양 안정화와 천연하종갱신을 통한 복원을 진행한다. 셋째, 식생피복도 및 움싹발생 등 자연회복력이 미흡한 지역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산림식생의 조기 복원을 위해 피해목을 최대한 존치하는 ‘비생활권복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피해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만 수행하는 ‘자연회복’ 방식을 도입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하여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이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산불피해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을 조성한다.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