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충청북도 충주시 에스케이 수펙스 센터(SK Supex Center)에서 에스케이(SK)임업,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에스케이(SK)임업의 주요 조림지인 충주 인등산을 방문해 산림경영 현장을 살피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상호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국산목재 이용 확산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산림탄소상쇄사업 거래 시스템 개선,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사업(REDD+) 전문가 자문 및 교류 활성화 등 임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 지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산림청과 에스케이(SK)임업, 한국임업진흥원은 국산 목재의 활용과 시장가치 제고,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큰 축으로 삼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흐름에서 국내 임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임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예정이다”라며, “에스케이(SK)임업이 산림분야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임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모범기업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기상청은 소방청,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손잡고,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상기후 융합기술에 창의적인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2024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국민안전, 산업 활성화 등에 필요한 기상기후 융복합 과제를 여러 국가·공공·민간 기관과 함께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빅데이터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기상청, 소방청, 한국전력공사가 4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기상청은 자체 과제로 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치예보모델을 보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②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개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기술 개발 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청과 협력하여 ③화재 발생 자료와 기상 및 공공데이터들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과제를 준비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④전력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과제가 추진된다. 참가 접수는 5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회 누리집과 운영 사무국 전자 우편**을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팀 구성 10명 이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 주제와 제공 데이터에 대한 설명회,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상담 지도(멘토링)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작 제출은 6월 28일까지이다.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8월 초 2차 발표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분야별 3~4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기상청과 소방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각각의 훈격에 따라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 추천되어 창업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는 날씨 빅데이터 공모전 참가자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일상화된 기후위기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재난의 형태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기상데이터는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화재 예방은 물론 소방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으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력과 기상데이터의 융합분석을 통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국민들께 디지털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전력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주요 정책과 핵심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고 산림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학계·연구기관·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9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획조정 △국제산림 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조직됐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는 현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형환 위원이 임명됐다. 산림청은 신규 자문위원들과 소통간담회를 마련해 산림분야 전반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고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7월 중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지방 인구감소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복합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해 6월 새만금 간척지 주변에서 ‘다색줄풍뎅이’ 성충이 대량 발생했다. 현장 조사 결과 옥수수, 고구마 등 식량작물과 감, 사과 등 과일나무, 일반 수목류 등에서 피해가 나타났다. 특히 옥수수, 케나프 등은 잎의 50%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간척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다색줄풍뎅이가 성충이 되기 전 철저히 방제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색줄풍뎅이(Anomala corpulenta Motschulsky)는 다 자란 애벌레 상태로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5월 하순 성충이 되어 9월까지 작물 잎을 갉아 먹는 해충이다. 성충에 등록된 약제가 인삼에 해당하는 1종*밖에 없어 애벌레 시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애벌레 방제에 등록된 농약은 감자, 고구마, 땅콩, 인삼 등 16작물*에 해당하는 56종이 있다. 애벌레는 토양 속 작물 근처에 살며 뿌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눈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작물을 재배하기 전 토양살충제를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 작물을 심기 전 작물에 등록된 농약(토양살충제)을 토양에 처리하면 다색줄풍뎅이 애벌레 밀도를 줄여 성충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성충 방제 등록 약제를 늘리기 위해 농약등록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추가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새만금 간척지 주변 작물 재배지를 조사한 결과, 제곱미터(㎡)당 다색줄풍뎅이 애벌레 1~20마리가 발견됐다. 최초 발생지 주변 갈대밭에서는 최고 85마리까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도 겨울을 난 애벌레가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성충이 되어 작물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 간척지 주변에 성충 포획 장치(페로몬트랩)과 유인등을 설치해 다색줄풍뎅이를 비롯한 풍뎅이류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과 농가 등에 공유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따라 그동안 문제 되지 않던 해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라며, “간척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전 등록된 약제로 토양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다색줄풍뎅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했다(‘24.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청장들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건물 탄소중립 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23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3.2% 정도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5.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유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써 유관 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세종 대평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보급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되어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하여 한글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한편,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시행령을 개정(‘24.4.9)하여, 수소산업 집적지만 지정이 가능했던 지정요건을 집적지 외에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산업부는 4월 19일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계획,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5월 중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