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KAIST 부총장, 탄녹위)는 12.14 전남 신안군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관련 타운홀 미팅을 개최, 신안군 지역주민과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남 신안 지역은 수심이 낮고 바람이 많아 단일 구역으로는 세계 최대수준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은 풍력사업 관련 정부의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전남도청은 전남 해상풍력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신안군은 이미 시행 중인 지역주민 참여 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면서, 해상풍력 사업도 이와 유사하게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신안군 지역주민들은 풍력단지 조성으로 어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해상풍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며 인‧허가 통합기구 구축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군사용 전파 관련 풍력설비 높이 제한 완화, 풍력단지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접속설비의 적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하윤희 탄녹위 에너지‧산업 전환분과위(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간사는 “신안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해상풍력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 여타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금번 신안에서 개최된 첫 타운홀 미팅에 이어, 수원(12.22) 및 부산(12.15) 등에서도 탄소중립 정책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금일 07시 기준으로 인천, 경기지역에 대해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서울, 강원, 경북,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추가로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상황반을 ‘황사종합상황실’로 격상하고,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황사가 한반도에 지속 유입됨에 따라 경보 발령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12월 12일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대전 등 7개 시도에 12일 17시 기준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황사는 12월 11일 고비사막 및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했으며, 12일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13일까지 영향을 미친 후 14일에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하여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7개 시도에서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를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오늘부터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국민들이 숙지하고 실천해주기를 요청했다.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 대부분의 지역이 종일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10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울산시, 화성시, 보은군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파주시, 속초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거창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으며, 더죤환경기술(주), 성주농공단지협의회, 브니엘네이처(주)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하고,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쳤다. 환경부는 12월 13일 롯데리조트부여(충남 부여군 소재)에서 연찬회를 열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 9곳에 대해 포상금과 함께 업무 유공자들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지자체 간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12월 11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물위원회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부, 한국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가 이사기관으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에 이사기관으로 선출된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5개 분과(College)로 이뤄진 이사기관 선거에서 환경부는 정부 및 정부 이해관계 대변기관(College-2)으로, 한국물포럼은 시민사회단체(College-4)로, 아시아물위원회는 전문가 및 연구ㆍ학계(College-5)로 다시 선출됐다.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2025년까지 이사기관으로 활동하며, 세계물위원회의 다양한 활동과 예산을 결정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2024년 5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 준비과정에 참여하는 등 전세계 물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서 활동한다. 세계물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물문제 해결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된 물분야 최대 민관협력 정책 기구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51개국과 24개 다국적 기구의 27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3년마다 대륙별로 교차하며 물관련 세계 최대 행사인 세계물포럼을 개최하는 등 물분야 국제협력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당담한다. 우리나라도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을 대구․경북에서 개최하는 등 물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위상을 갖추는 전환점을 맞이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이사기관 재선출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물분야 협력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홍수와 가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기술을 회원국들에게 홍보하고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상․하수도 분야 등 국내 물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 협력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세계물위원회는 국제 사회에서 물분야 협력을 주도하는 기구로, 이번 이사기관 연임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물분야 정부, 기관들과 함께 물분야 국제 의제를 주도하고 물산업과의 연계도 함께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산림기본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을 “자원화”로 수정하는 등 타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용어 정비도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통계 기반의 선진국형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전담 기관 지정‧위탁 등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개정 사항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지난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 개정으로 도시숲을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으므로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하고, 12월 9일 이를 공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29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목록을 공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함께 ‘관찰종’ 56종의 목록도 공개했다. 관찰종은 차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해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전문가 검토 등을 활용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해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을 참조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멸종위기종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분류군별 분과위원회, 국민공청회(7월 5일) 등을 거쳐 마련됐다. 국민공청회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올해 7월 281종의 목록 개정(안)이 공개됐으며, 국민공청회에서 제기된 3종의 의견이 수용되어 I급 68종과 Ⅱ급 214종 등 최종 282종에 대한 종 목록이 확정됐다. 이번 목록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지정 19종)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새롭게 Ⅰ급으로 지정됐으며, Ⅱ급에선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 (해제 4종) 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해제됐다. (등급변경 9종)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매가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관찰종 56종)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사)한국산림과학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국제산림협력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산림과학회 우수영 회장과 산림청 남성현 청장은 개회사와 환영 연설을 통해 산림녹화 성공과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주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현안 대응과 산림협력 의제형성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산림과학회는 토론회 주제를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로 정하고 산림과 국제협력 분야의 학자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한국임업진흥원 및 관심 국민(365산림사랑평가단)을 초청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나라 국제협력(국제개발협력학회 김성규 회장)’, ‘국제산림협력 정책 추진 현황(산림청 김진아 국제협력담당관)’, ‘미래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 기본 방향(서울대학교 박미선 교수)’과 같이 3건의 주제발표와 관련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회에 참여한 민·관·학 분야의 산림 이해관계자들은 미래 국제산림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정책 추진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토론회에서 “산림은 탄소흡수원이나 저장고로서 그 역할이 아주 크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 산림부문의 국제 연대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산림협력 및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림협력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으며, 남북산림협력을 통해 푸른 한반도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대회로 통(通)하다’를 주제로 12월 8일 전라남도, 순천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순천만국제습지센터(순천시 오천동)에서 ‘제15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하여 개최되며, 정부·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자들과 더불어 해양보호구역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3개소(약 1802.5.㎢)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대회가 개최되는 순천만갯벌은 2003년 습지보호지역 제3호로 지정됐으며, 201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 및 바닷새 기착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通(통)하다”를 대주제로 ▲토크콘서트 '해양보호구역을 말하다', ▲ 해양보호구역 퀴즈대회 '해양보호구역을 알다', ▲ 해양보호구역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미래와 발전방향 모색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은 “순천 갯벌은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사회 주도로 순천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해오는 노력을 통해, 매년 약 2백만 명의 관광객의 찾아오는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나 활용의 모범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잘 보전된 생태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보호구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