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개헌 협상과 관련,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치 개헌저지연대라도 만든 것처럼 찰떡 궁합으로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발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개헌안이 관제개헌이라며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국회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는 누가 봐도 개헌 논의 좌초를 노린 지연 전술이자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명백한 국익침해 행위"라며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GM은 분리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협조가 없으면 개헌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개헌 열차를 끝내 탈선시키면 국민과 역사는 낡은 헌법에 집착하는 호헌세력 수구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조속히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비교섭단체 참여 이견도 해소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단만 남았다"며 야권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어제(13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함께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상회담 개최를 “인내와 성실함으로 대화의 불씨를 지켜온 문재인 정부의 공(功)”이자 “진정으로 동북아의 운전석에 앉은 것”으로 평가하며 국회도 동참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혈맹이라고 외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함께하는 평화의 길에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이 국제정치와 국내여론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사고의 전환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이 핵을 놓고 벌이는 성급한 도박’이라거나 ‘위장평화 쇼’ 등의 발언을 비판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비난 대신 국회가 힘을 모아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라고 결의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것과 관련,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이 "정치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이며, 또다시 한풀이 정치가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경제 실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와중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의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맣했다. 또 그는 "권력이 사유화하면서 최고 정점에 달한 사건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이제 종착역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국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뭐가 급해서 시간에 쫓기듯 중차대한 개헌을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들이밀 상황이 아니며,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헌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형 개헌, 국민 개헌을 위해 한국당의 절대적인 입장만 갖고(고집해) 개헌 논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4일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게 된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이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다"면서도 "직전 대통령과 그 전(前)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저희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구상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이 민주적인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 부패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은 명백히 입법부 소관인데 문 대통령이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라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장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유 공동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와 관련, "(이념 성향상)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정의당), 오른쪽(민평당)에 있는 사람들의 교섭단체 구성은 민주당 2중대의 탄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체성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보여온 정의당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교섭단체를 만들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당론은 내놓지도 않고 정부 개헌안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준수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가 개헌의 결정적 시기이고,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주도 개헌 성사 여부가 달린 한주인 만큼 야당과 협상에 남다른 각오로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를 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국민 개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야당이 '위장평화 쇼'라고 폄훼하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초당적 협력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 개입 정황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국정원, 군 사이버사에 이어 경찰까지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댓글공작의 장본인이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스스로 허물을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13일 요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중 한 판사와 삼성 사이에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해당 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삼성 그룹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인정됐고 이에 임 전 고문은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돼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잡혔지만, 재판장이던 민유숙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8기)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돼 기일이 변경됐다. 이후 재판부가 교체됐고 오는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악의적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자필편지를 공개했다. 폭로 김 씨와 그의 가족을 두고 각종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온라인에 나와 2차 피해가 커지자 김 씨가 직접 심경을 밝힌 것이다. 1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김 씨가 공개한 A4용지 2장 분량 자필편지에는 "(폭로)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며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적혀있다. 이어 "예상했던 일이지만 너무 힘들다. 저에 관한 이야기는 충분히 바로 잡힐 것들이기에 두렵지 않지만 제 가족에 관한 허위 정보는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말아 주실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필편지에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소신으로 리더의 정치관을 선택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캠프에 참여했고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도려내고 싶은 시간으로 기억될 뿐"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막고 싶었기에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했고 큰 권력 앞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를 드러내는 것 뿐이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에는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이 빠져있다"며 "지난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인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 늘리겠다는 시대 착오적인 제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국민적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다"며 "국민요구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는 물론 국민이 대다수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라면서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방식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해놓고 지금 입장을 바꿨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이하 문광연)과 함께 ‘2018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관광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유망 지역이 신규 관광두레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삼척·속초·원주, 경기 고양, 충남 서산·예산, 전북 정읍, 전남 보성, 대구 동구, 경북 문경 등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원자가 지역 활동가(관광두레피디)로서 관광 분야의 다양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활동비부터 관련 교육, 멘토링, 판로 개척, 홍보 지원 등이 최대 5년간 지원된다. 2018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과 관광두레피디(PD) 모집은 전국 65개 지자체, 총 105명의 후보자가 지원해 10.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광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관광두레피디 후보자의 역량, 지역의 관광두레 사업 추진 필요성, 지자체의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면접·워크숍 평가 등을 진행해 지원자들을 심사했다. 특히 이번에는 귀농으로 성공한 청년농부(전남 보성), 전통시장 내에 창업한 사회적 기업의 대표(대구 동구), 지역 문화 활동 경력의 미술인(경북 문경) 등이 관광두레피디에 선발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한 주민사업체 발굴이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 관광두레 사업 지역의 성과를 내실화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자 관광두레 ‘청년피디’를 새롭게 선발한다. ‘청년피디’는 기존 사업 지역의 관광두레피디와 짝을 이루어 활동할 예정이어서 이를 통해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감각이 지역 관광에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두레 ‘청년피디’ 신청 접수는 16일(금)까지 진행되며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누리집, 관광두레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소 주민사업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행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육성된 주민사업체 중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결합한 맞춤형 판로를 개척해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지닌 사회적 가치와 함께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관광두레는 시행 6년 차를 맞이해 주민주도형 관광 창업 모델로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확충과 함께 2022년까지 1000개 이상의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승용차의 경우 등록번호(2,200만 개) 용량이 포화되어 현재 회수된 번호를 사용 중이나, 최근 등록량 추이(매년 약 80만대 순증)를 감안 시 ‘19년 하반기 소진이 예상되어 용량확대 필요⇒ 향후 필요한 번호용량은 인구 및 차량증가 추이 등을 고려 시 약 4천만 개 수준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한 등록번호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디자인 도입(태극문양 등) 및 글자체 변경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그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마련한 대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번호판 개선(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의견수렴은 1) 새로운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2) 번호판 디자인, 3) 번호판 글자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 형태로 진행되며, 의견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번호판 개선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도 접수한다. 의견수렴 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carnumber)에 접속하여 의견을 올릴 수 있다. 네이버 모바일 배너(‘자동차 판‘, 3.12～16), 국토부 공식 SNS(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자동차 365’,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설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번호판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 중인 등록번호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용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