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그동안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2017년 6월 20일 법 시행 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받는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 같은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제외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은 민방위 편성 제외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어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삭제하였고(법 제18조제1항 제1호∼3호 삭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법 재24조제1항) 또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였다.(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국민안전처 정한율 민방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영철 처형, 일상화된 자택 도청 때문” 주장...북 고위층 도청 일상화 - 딸은 없으며 아들 등 가족 모두가 탈북 -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보며 한국의 민주롸와 발전상을 체감한 것도 탈북 요인 - 자금횡령 등 아니야...모략을 예상하고 자금 사용현황 촬영해 놓아 - 김정은 통치가 지속될 경우 자식과 손자까지 노예신세 면치 못해 - 자신의 영달이 아닌 해방과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일생 바칠 터 <태영호 전 주 영국북한대사관 공사> [선데이뉴스=김명철기자]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오늘(19일) 자신의 탈북 결심이 북한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북한체제에 대한 환멸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태 전 공북한공사는 또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했다는 북한의 비난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자신의 탈북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공포정치 아래 노예 생활을 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느낀 북한체제에 대한 환멸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19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가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기자설명회에서 전했다. 태 전 공사는 특히 오랜 해외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발전상을 체감한 것도 탈북을 결심한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에서 자금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무서워 달아났다는 북한의 비난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태 전 공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 그렇게 모략할 줄 알고 탈북하기 전 대사관 내 자금 사용 현황을 청산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태 전 공사는 북한 간부들의 인식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의 통치가 수 십 년 지속될 경우 자식과 손자까지 노예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시달리는 간부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현재 북한경제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은 자본주의식에 의지해 돌아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지금 당국의 말보다는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태 전 공사에 대한 조사를 오는 23일까지 마무리 짓고 태 전 공사가 한국에서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한국에서 자신의 사회생활과 관련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억압과 핍박에서 해방되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일생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변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대외적인 공개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현재 북한은 김정은 한 사람만 어떻게 되면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의 엘리트들과 간부들에게 한국사회로 와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잘 나가는 고위 관료들이 한국에 오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태 전 공사는 자신이 한국에 도착했을 무렵 일부 언론에서 딸은 함께 오지 못했다고 보도했지만, 자신은 아들만 두 명 두고 있으며 가족을 이끌고 탈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19일 “북한에서 고위층일수록 감시가 심해 자택 내 도청이 일상화돼 있다”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된 것도 집에서 한 얘기가 도청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공개 처형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국내에서 ‘회의 석상에서 졸아 숙청됐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으나 숙청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 지난 8월 한국에 귀순한 태 전 공사는 이날 국내 모처에서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히며 자신의 귀순 이유를 설명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의 폭압과 공포정치 아래 노예 생활을 하는 북한의 참담한 현실을 인식한 뒤 환멸감이 커져 일순간 귀순 결심을 굳혔다”며 이같이 자신의 심경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 최순실,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어...향 후 검찰과 변호인과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독일서 귀국할 시에는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는 생각...그러나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 최 씨 변호인,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어 - 태블릿 PC와 정호성 녹음파일 재판부에 감정요청 - 정호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모두 혐의사실 부인 - 중앙지법 417호 법정,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재판 받던 곳...재판부 이례적으로 촬영 허용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향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씨는 그러나 수용자 번호 628번을 수의를 입고 공개석상의 법정에 처음으로 나왔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 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 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 기금 모금에 대하여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에 대해선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뒤이어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재판에서 차씨 측 변호인은 차씨가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또한 송 전 원장도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오는 29일 시차를 두고 다시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 씨 등 이번 이날 서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과 법정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된다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제8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모동신 기자>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8번째 대규모 촛불집회가 어제 광화문 광장 등 전국 80여 곳에서 열렸다. 서울 외에도 부산과 광주, 대전, 대구 등지에서도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황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주최 측은 서울에 65만명, 지역 12만명 모두 77만명이 전국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서울 6만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7만7천여 명이 모였다고 집계했다. 지난 집회와 달리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와 총리 공관 앞 100m 앞 지점까지 행진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헌재의 조속한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제8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 사진:모동신 기자> 5시부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이라는 구호 속에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를 향한 빠른 탄핵 인용과 대통령 직무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퇴진 등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박사모 등 일부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도 헌법재판소 등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맞불집회를 벌였다. 보수단체들은 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3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경찰 만 8천여 명을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지만, 충돌은 없었고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집회 참가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성추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 - 지능형 CCTV 활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차량 단속 - 한 달간 사전 계도 거쳐 이달 21일부터 위반차량 적발 시 경찰 신고 - 위반차량 운전자에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에 차로변경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창원1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진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장면>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1개 차로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도 있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서 지난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미래터널(전남 여수시)에서도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주국돈 한국도로공사 ITS처장은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최 씨가 단골로 다녔다는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에서 '필적 논란'이 불거진 진료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측의 요청에 따라 16일 김영재 의원을 방문했다. 특검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제(16일) 오후 3시쯤 특별수사관 4명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김영재 의원으로 보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측의 요청으로 김영재 의원에 수사관 4명을 보낸 특검팀은 상자 2개 분량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어제(16일) 김영재 의원에 대한 특위 현장조사에선,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원장이 적은 진료기록 필적이 다른 날짜의 기록과 차이가 나는 점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있다. 특검팀은 김 원장의 필적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원장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시술한 의혹이 불거지자, 오전엔 병원에서 자신의 장모를 진료한 뒤 골프장에 갔다고 해명했다. 김영재의원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다.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차움의원 의사 등과 더불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료행위 흔적을 감춘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캐나다 당국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문제를 논의했다. 임 목사 가족들은 이번 방문이 임 목사 석방의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미국의소리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외무부 당국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캐나다 외무부가 밝힌 것으로 전했다. 캐나다 외무부의 크리스틴 래시코트 대변인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외무부 대표단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임 목사를 영사 접견한 사실을 확인했다. 래시코트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가 임 목사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계속되는 억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캐나다 정부가 임 목사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며, 스테판 디옹 외무장관과 오마르 알가브라 의회 외무장관보가 임 목사의 아들을만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사 관리들이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래시코트 대변인은 사생활 보호 측면과 임 목사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임 목사 문제는 분명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캐나다 외무부 대표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두 나라 관계와 임현수 목사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캐나다 대표단이 임 목사를 면회했다고 덧붙였다. 임현수 목사 가족과 교회 측도15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 당국자들이 임 목사를 영사 접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현재로서는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최신 정보는 없지만,이번 방문이 임 목사가 석방돼 돌아오는데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캐나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임 목사와 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 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고, 11개월 만인 지난해12월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북한 남포항을 찍은 지난 10월 3일자 구글어스 위성사진. 3척의 선박이 석탄을 싣고 있다. 사진:voa]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10여척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상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 근해에서는 평소 포착되던 20여척의 선박이 일제히 사라졌다고 전했다. 석탄을 수출입하는 항구로 알려진 중국 산둥성의 란샨 항에서 약 20km 떨어진 바다 한 가운데 ‘우리스타’ 호와 ‘민해’ 호, ‘만정 1’ 호, ‘빅토리 2’ 호 등 북한 선적 혹은 북한 항구만을 오갔던 사실상의 북한 선박 4척이 머물고 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 (MarineTraffic)’에 따르면 이 중 ‘우리스타’와 ‘빅토리 2’ 호는 한반도 시간으로 각각 11일 밤과 12일 새벽부터, ‘민해’와 ‘만정 1’ 호는 13일과 14일부터 같은 자리를 머물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석탄 등 광물을 실을 수 있는 벌크 선으로, 지난 몇 년 간 란샨 항처럼 중국 내 많은 양의 석탄이 야적된 항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었다. <중국 산둥성의 란샨 항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점에 나흘 째 머물고 있는 ‘빅토리 2’ 호. ‘마린트래픽’ 지도에는 한 자리를 수 차례 맴도는 형태의 항적이 나타나 있다. 사진 : voa> 이 때문에 이들 선박은 현재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란샨 항을 눈앞에 두고 입항하지 못한 채 길게는 나흘 째 공해상에 떠 있다. 란샨 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르자오 시의 한 항구 앞 약 13km 지점에도 북한 선박 ‘금송’ 호가 14일 새벽부터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펑라이 항 앞바다에는 북한 국적의 ‘남포 9’ 호와 ‘자모산’ 호가 11일 밤부터 멈춰 있는 모습이 관측됐고, 남포 항을 출발지로 한 ‘진롱 1’ 호와 ‘태안’ 호 등은 또 다른 항구인 시다오 항 앞바다에 각각 12일과 13일부터 포착되고 있다. 이밖에 ‘장진강’ 호와 ‘금송 5’ 호, ‘금산’ 호 등도 롄윈강 항과 다이롄 항, 친황다오 항 앞 해상에 이틀에서 사흘째 머물고 있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바람에 ‘마린트래픽’ 지도 상에서는 항적이 한 자리를 수 차례 맴도는 복잡하게 꼬인 형태로 나타나 있다. 선박이 항구 입항을 앞두고 하루나 이틀 공해상에 대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최소 12척의 북한 선박이 한꺼번에 장시간 머무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입항을 앞둔 이들 선박들은 란샨 항 앞바다에 있는 선박들과 같은 벌크 선으로, 위성지도 확인 결과 목적지가 대부분 검은 물체가 가득 쌓여 있는 중국의 ‘석탄 취급’ 항구들이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번 현상이 중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 입항을 앞두고 오랜 기간 머물다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직후에도 목격된 적이 있다. 당시 안보리는 총 31척의 선박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시켰는데, 일부 대상 선박들이 중국과 러시아 바다에 열흘 가까이 떠있다 북한으로 뱃머리를 돌린 것이다. 한편 북한 선박들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북한 영해에서도 관측됐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직전까지 남포 등 북한 항구에는 북한 선박을 포함해 다양한 선박들이 포착됐지만, 현재 북한 항구에는 단 한 척의 선박도 ‘마린트래픽’의 지도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 특히 평소 20여척의 선박의 신호가 포착됐던 남포 항 역시 깨끗한 상태다. 이는 선박들이 일제히 선박자동식별장치 즉, AIS 송신기를 껐거나, 석탄 수출길이 막힌 선박들이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서 2270호 채택 당시에도 제재 선박들은 AIS를 일제히 끈 상태로 운항했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 대표에 대해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원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거나 법원 존치가 결정됐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된 2004년 당시 존치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추 대표의 책임론이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 추 대표가 존치 약속을 받았음에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 돼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6대 국회의원 시절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요청해 존치가 결정됐다"며 허위사실을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 공보물에 17대 총선에서 낙선을 하자 동부지법 송파구 이전이 결정됐다',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사실상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정치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면서 "법원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 광진구의 대책과 비전을 담은 공약의 도입부에서 과거에도 법원 존치를 위해 노력을 했고 처장으로부터 약속도 받았지만 안됐었다는 소회와 안타까움을 밝힌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 법원행정처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구체적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법원 존치 약속은 한 적이없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 의원은 법원에 근무할 때부터 잘 알던 사이고 당시 대화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회장 장호성, 이하 총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심포지엄’이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체부와 교육부, 그리고 대학 측이 함께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학스포츠 현안에 대한 자율적 협의체인 총장협의회의 기능 강화, 초·중·고교 체육특기자들의 체계적 학사·진학 관리를 위한 학교체육진흥 전담 조직 설립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사관리 정상화 방안이라는 대주제하에, ▲대학스포츠 내실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역할과 비전(하웅용, 한국체대 교수), ▲체육특기자 선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박진경, 가톨릭관동대 교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허정훈, 중앙대 교수), ▲한국형 통합 스포츠시스템의 가능성(전용관, 연세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체육특기자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승민 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유 위원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체육특기자 자녀를 둔 학부모,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체육특기자 육성 정책을 비롯한 학교체육의 건전하고 올바른 발전을 위해 정책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고쳐나갈 예정이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체육인 헌장’에는 ‘모든 체육인은 어디서나 일상생활에 모범이 되고, 밝고 바른 일의 역군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문체부 직원 모두 체육인의 마음가짐으로 힘껏 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3월에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통해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체계 전면 개편과 입학비리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 곳곳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