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감사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공공기관 간 감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기관 간 감사업무를 상호보완해 실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8일(금)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5동 3층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3개 기관 간 ‘감사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 특성상 그동안 정보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던 감사분야에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협약서에는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 LH공사 허정도 상임감사위원, SH공사 김현식 감사가 서명한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기적인 감사정보 교환, 감사기법 공유 및 인력 교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필요 시 합동감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첫 협업사업으로 연내 실시 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시 LH공사의 감사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LH공사는 신혼희망타운 주택 공급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분야에 경험과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 기관은 감사기법 공유와 감사결과에 대한 상호 자문, 필요 시 감사인력 상호 교류 등을 우선 실시하여 협약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유사업무에 대한 상호 교차감사 추진 등 보다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공공감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민원 처리 노하우 등 양 기관이 유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감사역량을 높이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최근 전(前) SH공사 보상업무 담당직원의 보상금 횡령 같은 비위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비리라도 조기 적발할 수 있도록 LH공사의 감사 관련 기술과 정보를 적극 교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우수한 감사성과나 기법 등에 대한 공유와 인적 교류는 공공기관 감사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에도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감사분야 교류를 추진해 비리근절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10월 20일 세종보 인근 공원(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82)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18 금강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그림대회는 ‘살아 숨 쉬는 금강, 피어나는 생태계’를 주제로 하며, 되살아나는 강의 의미를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강은 4대강 중 최초로 10월 중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그림대회를 주관하는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참가자를 접수받는다. 참가 희망자는 학교명, 학년/반, 성명, 연락처, 인솔자 정보 등을 기재하여 팩스, 이메일,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지길 51, 7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림대회는 10월 20일 당일 행사장에서 배부하는 도화지로 그린 작품만 인정받는다. 초등학생은 8절지, 중등학생은 4절지 도화지가 배부되며 각자 가져온 그림도구로 자유롭게 그리면 된다. 이날 대회 출품작 가운데 대상 1, 금상 6, 은상 8, 동상 12, 장려상 20점 등 총 47점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한국수자공사 사장상, 대전·세종교육감상, 금강유역환경청장상 등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당일 그림그리기 대회와 함께 금강을 주제로 한 환경사진전과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체험공간(부스)도 선보인다. 환경사진전은 그간 최대 개방을 유지했던 세종보와 공주보의 생태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3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이밖에 푸름이이동환경교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그림대회를 통해 참가 학생들이 금강을 알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키워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빠르면 2018년 12월에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간편결제 피칭대회(6월 7일)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하여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였다. * 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②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③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④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을 확보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이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간 ‘(가칭)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2018년 12월 시범실시와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작은 외부 전문평가단에 의한 심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0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 최우수 작품은 5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500만원), 우수상 2명(각 200만원), 장려상 5명(각 100만원) ** 참가상: 100명(각 3만원)→응모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지급 중기부는 올해말부터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의 명칭공모 참여를 통한 정부정책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명칭 공모내역 - 공모명: 소상공인 간편결제 대국민 명칭공모 - 주제: 소상공인 간편결제 4원칙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 - 공모기간: 2018년 9월 27일~10월 22일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응모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semas.or.kr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최종 확정, 21일(금) 발표했다. 근린재생일반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이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시는 2016년부터 사전단계 절차를 두어 2017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근린재생일반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모두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이며 근린재생일반형은 5년간 지역당 총 100억이 지원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주민 동의 50%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며 주민동의율 50%를 확보한 후 구역지정을 완료하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3년간 지역당 20~40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위원회 평가결과 동점 지역(공동 3위)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지역 모두 주민역량이 우수하고 주민동의 50% 이상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3곳에서 4곳으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9곳은 1년여간의 주민역량 강화 등 준비 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2017년 선정)’ 지역들로써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이다.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 1단계 사업 시 주민의 역량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동시에 추진돼 발생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서울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추진 주체 스스로 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6개월~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9개 지역에 5년(2019년~2023년)간 총 600억원 내외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시는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정책과 공조해 최근 발표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 평가 및 선정은 도시, 건축, 공동체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주민모임 역량 및 주요활동실적, 자치구 지원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민의 사업의지가 높고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 지역에 무게를 둬 선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최종 선정 지역들은 주민모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강한 곳으로, 실제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민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장인 김호철 교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근린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는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참여가 확대됐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중 공모를 통해 2019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인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도시재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는 11월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별로 규모 등을 고려해 도시재생 주민교육,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약 7000만원~1억4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은 희망지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의 10인 이상 주민이 모임을 결성한 후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역량 강화단계를 거쳐 시행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곳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그간의 다양한 도시재생모델로 전국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가 21일(금)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비중은 지급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후순위 협력업체에게도 같은 비율 이상으로 내림으로써, 상생결제가 2~3차 업체에게도 본격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이용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생협력법 개정에 이어 상생결제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9월 18일)하였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 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또한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이번 상생법 개정으로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에 머물렀으나,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쇄부도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대체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 시 제재는 없으나,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상생결제를 통한 상생협력 확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9월 21일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재난원인조사기관과 함께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출범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소관 기관별로 자체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23개 재난원인조사기관과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기관별 재난원인조사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산하기관은 본부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난원인조사 결과·기법 공유,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교육훈련, 세미나 개최 등) 등 재난원인조사 관련 현안사항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안부에서 마련한 재난원인조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공유 △재난원인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운영 관련 의견수렴 △재난원인조사기관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재난원인조사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재난원인조사 전문기관 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 재난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목)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훈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로 10월 9일(화)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시·군·구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를 개발해 전국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자율진단모델의 주요 진단내용은 주민·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 의지 등을 진단하고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등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측정한다.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기업투자실적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사례를 진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 별도로 중소기업 창원지원, 기업유치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정분야에서의 지자체의 노력도 측정할 계획이다. 시·군·구는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80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하여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신청이 있을 시,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시·군·구에 인증패를 수여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최접점에 있는 시·군·구의 규제혁신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성과가 조속히 결실을 맺어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2018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164교)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00교→48교)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2017년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나타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유학기 확대 요구와 현장 의견 수렴 및 확대·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 및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개별 맞춤형 소질·적성 계발로 미래생활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장애유형 및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학교 6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정하여 자유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특수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기능 영역과 연계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내실화를 위해 자유학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자유학기제 지원단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구학교(13교)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며 수업자료 개발을 통해 교실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사는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을 연계한 학생 활동·참여 중심 수업을 운영하고, 개별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116개 조직)가 운영되고 있으며 집합·원격 연수 등에 2244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성과 흥미 발견을 통한 미래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양질의 체험활동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전국 52개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단위학교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활성화하여 온라인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계 부처(유관기관)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장애맞춤 체험처 113곳과 체험프로그램 117개를 발굴·안내하였으며 중학교 과정부터 학교 졸업 이후의 직업생활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간 체험 격차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를 확대·운영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른 맞춤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하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유학기·학년제의 확대·발전 및 단위학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2022년까지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139교)에 자유학년제를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하고 2020년 3월부터 특수학교에 전문 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설계를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별 진로체험지원협의체 구성을 확대하여 단위학교 자유학기 운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정인순 학생지원국장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의 운영 내실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자유학기·학년제를 경험한 장애학생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참여 중심 수업과 진로체험을 통해 숨은 재능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먼저 전국의 지자체는 9월 17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동청소반과 같은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516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6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9월 22일과 26일을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7월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선보이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해마다 추석 때만 되면 쓰레기를 치우는 일선 현장의 청소미화원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우리 모두가 간소한 명절 보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여 청소미화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 깨끗하고 행복한 추석연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